신민석 의원 발언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259억 1333만 원보다 36억 7628만 원 감액한 2222억 3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078만 원을 감액한 326억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75쪽 환경교육주간 행사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80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유림동 주민지원 사업비 1530만 원,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컨설팅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지원사업 3억 1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주민지원사업 자산취득비 2억 9860만 원, 신원천 오염 하천정화사업 시설비를 17억 3620만 원 증액하였고, 신원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감리비를 17억 3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용인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2억 5465만 원, 장평 소규모 하수도 전출금 2억 3671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6억 54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9348만 원 감액한 458억 8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85쪽 전기자동차 보급 12억 30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86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87쪽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 4200만 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33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7202만 원 감액한 1415억 1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91쪽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 유공부서 국외연수 281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흥덕집하장 정비공사 3억 원, 용인시민체육센터 위탁운영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매 4000만 원, 자원순환활동가 인건비 1591만 원, 주차관제 시스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구성적환장 확충사업 1억 8000만 원,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006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전출금 20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8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토지매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코타운 조성 2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한 22억 3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01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2억 8600만 원,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3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환경보전기금으로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1000만 원 증액, 생물다양성 알기 프로그램, 지속가능 지구만들기 프로젝트 등 4건 66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지원 공모사업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용인수지환경센터 계정으로 난방비 지원사업 등 2건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금어1리 마을회관 주차장, 금어2리 마을회관, 삼계4리 노인회관 부지매입비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에코타운계정으로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추진 등 5건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환경교육 주간행사 관련된 사업비가 1억 3000 전액 시비로 해서 이번에 추가 배정됐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환경부 부처 승격 30주년 해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환경의 날 행사하고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용인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환경의 날 행사는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환경부에서 전액 다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환경부에서 현재 3억 5000 예산 확보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전국적인 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저희 시에서 1억 5000 정도 지원을 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환경부하고 같이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우리 시 1억 5000하고 환경부에서는 얼마를 지금.

3억 5000 정도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 3억 5000을 확보했는데 우리 시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데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억 50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시비로 1억 5000을 세우신 것을 말씀하신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다 한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실제로는 환경부에서 3억 5000의 예산은 전국적으로 3억 5000의 예산을 쓰겠다고 환경주간에 대해서 쓰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돈 1억 5000으로 다 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가 1억 5000 정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의도는 우리 시에서 1억 5000을 대는데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얼마를 대냐.

3억 5000 댑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쓰는 돈이 그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개최 장소가 용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3억 5000을 다 우리 시에서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3억 5000하고. 1억 5000하고 5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인 포은아트홀 일원에서 행사를 일주일간 하게 될 겁니다.

일주일간 하는데.

예.

환경부에서는 3억 5000을 대고 우리 시는 1억 5000을 대고.

포지션을 환경부에서는 저희한테 환경음악회하고 환경박람회를 저희 시가 맡아서 비용을 쓰도록 하고.

포은아트홀에서 언제 하는 거지요, 이게?

6월 5일부터 진행할 겁니다.

포은아트홀 공사는 언제부터 하지요?

포은아트홀 공사 단계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환경부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현장실사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안에서, 내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밖에서 하는 건가요?

포은아트홀 행사도 있고 주변에 바깥에서 하는 것도 있고.

포은아트홀 공사가, 올해 리모델링 예정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 공사 일정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다만 행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국가 환경주간 개최지 유치라는 말이 기존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 시하고 처음 하는 건가요?

환경교육주간 행사는 현재 3회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서 했고 또 1회는 세종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회를 하는 것은 용인시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 환경의 날하고 환경교육주간 행사하고 한꺼번에 연계해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최초입니다.

처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연계를 하는,

전에는 다 따로따로 했거든요. 환경의 날 행사 따로, 환경교육주간 행사 따로 이렇게 했는데 환경의 날 넣어서 같이 연계해서 환경교육주간 행사도 같이 한 장소에서 하기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관련된 개최지 위치 확정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어쨌든 이것 관련된 내용 자료하고 환경부하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자료 좀 해서 주세요.

현재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확정을 못 지었고요.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다른 내용은 없잖아요.

다 확정이 나서요.

여기에 확정이라고 해 놓으셨으니까.

구상 단계, 개최지는 확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먼저 주세요. 개최지 확정하는 부분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고 예산은 환경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지금 거의 5억이 들어가는 행사이고 그리고 우리 시비는 1억 3000……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요.

증액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차원의 행사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큰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행사인 만큼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최 장소가 포은아트홀과 시 일원으로 돼 있어서 포은아트홀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장소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구상 단계인데요. 본행사가 있고 부대행사가 있고 그다음 연계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행사는 용인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기존에 각 실·국·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한 것을 이왕이면 교육주간 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를 하면 풍성하고 다양한 이런 볼거리, 체험할 거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저희 환경과에서 다 준비하기로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연계행사를 구상 중에 있고요. 연계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농장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기획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 보면 장소가 공세동이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시 전역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 선정에 있어서 좀 충분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3월까지 환경부, 기업,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하고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학생들하고 같이해야 되니까―그런데 그 기간에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할 의지가 있는지.

일단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대관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같이 참여해 주는 것에 되게 호응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 외 용인시 유관된 연관 부서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기회에 용인시를 좀 알리는 데 같이 다 동참을 해 주겠다, 이런 분위기라서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잘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관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각 동에 가면 관변단체들이 있거든요. 통장협의회나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가 체육회, 이런 관변단체들의 참석을 이끌어내면 많은 시민들이 더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단체 있잖아요. 환경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들하고도 함께 소통을 해서 많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이미 저희가 자치분권과하고도 협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유관단체라든지 최대한 참여할 계획이고요. 저희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미 회의 날짜가 잡혀 있고 일반 시민들 상대로는 예산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영유아로부터 초·중·고 청소년 그리고 청장년층, 노인정,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82쪽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이 있어요. 이거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억 3600을 장평 소규모 하수처리장 예산으로 증액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회 추경에서 내역을 조정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게 저희 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수운영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건데요, 이게 아마 국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마다 용인시 기금운영 계획안이 나오잖아요. 이것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이렇게 또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각 단위사업별로. 대부분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11월 이전에 확정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 12월이나 아니면 1월에 확정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1회 추경 때 불가피하게 편성 변경을 해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애초에 기금운용계획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세워주시면.

그렇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쪽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이 지금 2000년에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벌써 24년이나 됐는데 이 기금의 규모가 현재 얼마 정도 돼요?

85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 되지요? 기금 설치 목적이 뭔가요?

환경보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통 1년에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2억 400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85억이라는 기금 중에 2억 4000밖에 못 쓰는 이유가 따로 있지요?

그게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 저희 조례에 보면 재적립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원금을 늘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수입 2억 4000 중에 일부는 원금에 더 합산해서 그 원금을 늘려가는 기능이 있고요.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율로 봤을 때 원금은 점점 늘어가는 구조이고 이자수입은 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사항이라서 비율로는 굉장히 저희가 활용을 잘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는 저희가 100억 정도 될 때까지는 미래를 위해서 계속 재적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이 전세계적인 이슈인데 지금 이 기금으로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보다 저희가 더 다양한 사업을 편성하려고 노력했고요. 저희도 원금을 헐어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 환경보전기금 원금이 100억 정도 돼야 제대로 하는 사업 정도 되지 않나. 그러면 그때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때는 조례도 손질을 해서 재적립 기능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당해 연도 세출예산을 좀 더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당부드리면 이 환경보전기금을 좀 잘 활용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3쪽 지출내역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지난달 우리 시에도 조례가 제정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지금 시에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식물이 어느 정도 퇴치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행정의 적극적인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세우는 것만큼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3조에 보면 책무가 있는데 시장의 책무에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확산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저희가 작년까지는 민간보조사업을 위주로 해서 생태계교란 식물을 하려고 노력했다면 금년부터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서서히 개선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환경유역청에서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용인시 전역에 대해서 해 줬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소유 주체, 관리 주체를 전부 분석해서 사유시설은 저희가 제거할 수 있는 안내문을 토지 소유주한테 발송할 예정이고요. 공유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한테 제거해서 전중후 사진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구상했고요. 그다음 다수 서식하고 있는 중요 하천이라든지 지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용역 위주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하고 신현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인데요. 환경부 환경교육주간 행사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행사 일정을 보면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거의 일주일간 이루어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주셔서 추진계획안에는 있는데. 저희가 작년 탄소중립에 대한 행사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구분해 보면 개막행사, 특별기획 그다음 연계행사,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기획이나 이런 것은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북콘서트도 그쪽에서 지원하고 명사특강 학술제도 연계해서 이건 특별기획으로 돼 있어서 잘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계행사를 들여다보면 민간학회하고 민간학교하고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일주일간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사대 공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학교하고 우리가 환경도시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3월, 4월 실행계획 수립까지 4월이 끝났는데. 벌써 4월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화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구상 단계일 수 있는데 환경부하고 매일같이 소통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사를 전문가 그룹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고 또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별기획에 대한 건 환경부하고 연관한 건 누가 봐도 그 부분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쪽 환경부 해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주 요점으로 하는 것은 좀 전에 신현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연계행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대학하고 연계해서 연계 캠퍼스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학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지금 사실 방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끌어내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과의 의지하고 국장님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게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4월 말인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정말 촘촘한 행사가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4월 말, 행사 지금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들이는 데 있어서 제대로 예산을 잘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 하여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다 확정지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 부분에 강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서가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가 많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잘 컨트롤 하셔서 행사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경기도 감사에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를 안 해서 지적사항 받으신 것 있지요?

예.

그런데 24년도 본예산 때 세입 부분에 이 과태료 부분을 올리셨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1000만 원이요?

예.

세입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있고 이게 보통 확률, 예측에 대한 세입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확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그때부터 과태료를 매기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 때 그대로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갖다 넣었는데 이 과태료 부분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올리신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485쪽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 기준으로 전기자동차사업 보조금 집행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되지요?

380억이요.

그렇지요. 그 정도면 정말 많은 전기버스가 우리 시에 확대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궁금해하시는데 이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예?

‘나도 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이요?

예.

전기버스, 승용차, 화물차.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연령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지.

연령. 용인시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 주소가 돼 있는, 그러니까 주소지가 돼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18세 이상.

18세 이상. 그리고 이게 12억 3000만 원 감액한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현재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환경부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버스, 차량 10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부정수급에 대해서. 받고 제대로 대상이 안 되는데 받았다던가 이런 건수가 우리 시에서 몇 건 되지요?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용인시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이게 중국 부품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조립해서 수익을 남기는 편법으로 해서 수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에서 제조해야 되고 부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정 정착한 것에 한해서만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지정돼 있습니다. 1월부터 됩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전기버스가 대중교통 쪽에서 많이 확대돼서 시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전기버스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86쪽에 탄소중립녹성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위원회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공모 조건에 위원회에 2번 이상 되신 분들은 될 수 없다고 해서 필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언제쯤 돼요?

조만간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는 확정됩니다.

예산산출 근거를 봤더니 14명 곱하기 2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에 2회를 개최할 계획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10조2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게 많아요. 이행정책, 기본방향, 비전, 감축목표, 적응대책, 점검. 굉장히 많은데 1년에 2회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횟수로 정했고요. 만약 이게 또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도 추경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하자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운영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하게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87쪽하고 사업별 설명서 330쪽에 있는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저감장치 부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학교하고 상업용 건물 등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들어왔지요?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고건물, 큰 건물, 사립 대학교, 사립 고등학교. 그다음 개인용 건물이 큰 부분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염물질이 발생된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23년, 24년을 예산을 줬는데 환경부에서 이 저감장치에 대한 인증이 된 상태에서 돈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부터 내려줬어요. 그렇다 보니 인증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이 안 됐고.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하다 보니 올해 이게 1, 2월 정도에 인증기간이 발생된 거예요. 이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여기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경기테크노파크에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세운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야기로는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 명시이월 된 부분이 또 있어요, 103대.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게 266대를 위탁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명시이월 된 것, 저희가 못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담당 직원이 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현재 이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위탁해야 된다, 이거 이원체계로 운영이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같이하고 싶은데요, 용인시의 현재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것만. 24년도 것만 세웠고 23년도 것에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해를 못 해서. 앞으로 266대 예산에 대한 예산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올해 24년도 예산만 잡았고 2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 된 103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명시이월 된 건 이쪽에서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266대는 위탁을 줘야 된다. 이게 업무 체계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예산안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다량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이번 1회 추경에 거의 5억가량 증가해요. 그게 왜 그런 거지요?

그게 사실은 작년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하면서 용인환경센터에 다량 폐기물을 받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협의가 돼서 사실 올해부터는 다량 폐기물을 안 받는 것으로 본예산까지는 협의가 됐다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다시 주민협의체에서 다량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으로 변경 협의가 돼서 그것을 본예산에 추가로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예 안 받기로 했었으면 본예산 때 세웠던 4700만 원도 세우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700만 원은 그 당시 12월분. 올해 세입되는 12월분에 대해서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12월분만 편성했다가 원래 안 받으려고 하셨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다시 받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5억가량 증가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흥덕집하장 정비공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주민들 다수의 민원이 발생돼서 이송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천공이 되면, 몇 군데 천공이 됐나요?

다섯 군데.

그러면 천공된 공사를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2개월 돼 있는데 2개월 동안 집하시설이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거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수거함 배치를 해서 차량수거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수거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하시는 동안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항상 이슈가 됐던 문제니까 신경 써 주셔서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사업비가 줄고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사업을 좀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받으신 거지요?

상사업비를 작년에 저희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 5000을 받았고요. 그 1억 5000을 가지고 크게 보면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자원순환가게 운영과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무인 페트회수기 그리고 유관 공무원 국외연수 이렇게 4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 중에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리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2대를 설치하고 사업 기간은 8개월로 잡으셨어요.

자원순환가게 말씀하시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련돼서요.

페트병 무인회수기 말씀이세요?

페트병 무인회수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하는 것까지 해서 사업을 세우셨잖아요. 사업 기간은 8개월로 잡으시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을 해 왔던 자원순환가게 사업이고요. 일단 이동읍 한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었고 사실은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했으나 예산부서랑 협의 과정에서 빠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사업비로 돌려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게 사실은 큰 예산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저희도 사업적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기흥·수지까지 확대할 욕심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사업이 상사업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도 사업도 사실은 불투명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고민이 되는 부분은 물론 상사업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속적으로 연속되는 사업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고 또 확대할 수 있나 이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 예산을, 내년부터는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지금은 부서 상사업비로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협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4차산업융합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도 회수하고 압축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도 인건비 2명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사업일 거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 확대 부분은 근본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어디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그런 건 아직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물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아무 계획 없이 막연하게 상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3400만 원이 증가한 994억 6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자본적 수입으로 과년도 영업미수금·순세계잉여금 등 37억 3400만 원을 증액한 210억 5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41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등 1억 5800만 원을 증액한 502억 71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을 증액한 149억 8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정수과 소관으로 고압가스 특정설비 염소용기 재검사 용역비 600만 원을 증액한 127억 86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등 3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5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74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본 위원이 이번에 수도특별회계 상황을 좀 살펴봤어요. 19년도부터 해서 본예산, 추경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인 본 위원의 느낌은 곧 있으면 파산하겠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 부분에 정확하게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요금 현실화 부분 연구용역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세입에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런 요금 현실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일차적으로 드렸었는데요, 금년도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8월 정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9월 정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저희가 6.5% 인상을 하는데요, 금년부터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때 보고를 받았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4년이라는 기간에 우리가 이때까지 15년도부터인가요? 올리지 않았잖아요. 인상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우리가 올리게 되거나 이러면 지금 너무나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는다는 부분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공기업의 운영 기본은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100억 정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공공성을 강조해야 되겠지만 그 공기업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했을 때는 공기업성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계속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려서 지금 이런 대안을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수도 부분에 공기업은 저희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예산편성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인 기업으로 운영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 부분은 빨리 우리가 현실화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4년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에서 느끼지 않을 정도의 어떤, 서서히 요금 현실화 부분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용역에 나온 것은 4년으로 그렇게 나왔지만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계획을 약간 수정하더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5쪽에 2024년도 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2번 시설계획에서 급수전 수가 2460전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 건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급수전 수요?

예. 이 증가가 적정한 증가인지, 아니면 부족한지.

급수전 수는 저희가 매년 늘어나는데요, 그건 각종 개발이나 또는 건축허가나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거기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일반적인, 자연적인 증가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급수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급수전 수는 매년 증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송배수관 총 연장 길이가 증가했는데 이 증가 사유가 민원 발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개발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인지.

예.

아, 그것도 개발에 의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산단이나 큰 개발이 있으면 확 늘어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세입 부분도 늘어나고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봤더니 2023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노후관 교체는 사실 안정적인 물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것은 시설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건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내면상태 진단으로 2억 잡으셨다가 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관로 내면상태 진단은 매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 내면 진단에서는 갱생이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등급 분류를 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체를 할 건지 갱생을 할 건지 그 대상 선정을 하는데 내면진단 결과 용역 대비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면상태 용역을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혼탁수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택해서 관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매년 내면 진단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5년에 한 번씩만 수립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게 기본계획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기본계획이 있다고 하던데요. 내면상태를 진단하는 게 5년에 한 번씩인가 수립하게 돼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내면진단 상태 용역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진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진행을 하는데.

이게 그동안 진단을 해서 선정된 교체 대상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서 내년에 시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내면상태 진단을 해야 되는 해는 거기에 집중하시고 내면상태에 따른 검사 결과가 나와서 보수를 해야 될 시급한 시점의 해당 연도에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도 전년도에 했으니까 갖다 넣었다가 어차피 내면상태 진단을 해 봤자 다른 결과를 보수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돈을 옮기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적기에 노후관들이 정비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감리비나 설계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배수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기흥2배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부지 변경이나 다른 쪽에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보라동 산 쪽으로 위치가 된 것 같은데요. 보라동 산이 주민들이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사용하고 있는 산이어서 전국적으로도 사실 황톳길이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고요,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길이어서 그 길들을 아름답게 주민들이 가꿔가면서, 저희 시비나 도비나 하나도 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도 너무 잘 이용을 하고 계셨던 보라산인데요. 그 보라산 옆에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세2공원부터 시작해서 맨발길이 4km가 돼요. 그래서 공세2공원에 화장실도 집어넣고 세족장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하기 위해서 도비 3억을 들여서 이번에 설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사장될까 봐 사실 본 위원이 걱정이 돼요. 굉장히 긴 4km의 맨발길이 조성됐고 천연자원이 너무나 넘쳐나는 곳에서 그런 부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배수지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다 파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장님과 이야기도 해 봤고 과장님과도 이야기를 해 봤지만 그러면 그 천연자원을 다시 어떻게 해서 재형성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천연이잖아요. 천연인 부분이어서 정말 손 안 대도 될 정도로 황금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약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배수지가 생기는 것은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니 그 부분만큼은 그러면 어떻게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만큼은 배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것들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흥2배수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내용 잘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정도면 용역사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선정되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과 상의드리고 주민들과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상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동에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주민센터도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아주 노후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데 이 맨발길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 의견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7쪽 사업설명서 11페이지인데요. 동파 및 고장 계량기 교체사업이에요. 이게 현재 90% 본예산보다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금년 본예산 수립 시에 작년 예산을 청구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작년 대비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고 그다음 작년에 없었던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공정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계량기,

그런데 저한테 낸 자료에서는 인건비 부분이나 공정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그 자료 주시고요.

여기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반영한 게 아니라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산출할 때는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산출 근거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산출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산출 근거는 25만 원씩 해서 잡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소장님, 예산은 산출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 거지 대략적으로 잡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 산출 근거도 동파 및 고장 계량기 교체 관련 예산 잡은 것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다 본예산 산출 근거를 2000전으로 똑같이 잡았어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수도계량기 교체를 한 게 실제 교체한 것을 보면 수량이 다 다릅니다. 2019년도에 1591개, 2020년도 1278개, 2021년은 802개예요. 2022년에는 1392개, 2023년은 1817개예요. 2000개씩 했다고 하지만 다 수량이 다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에는 802개예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산출 근거가 125개, 2000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수량으로 보면 2021년도 보면 802개를 했으면 지금 천몇 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여기 보면 계량기가 수량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서 4만 4000원부터 99만 원까지 있어요. 충분히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산출 근거는 2000전씩 똑같이 잡아서 이렇게 했다? 지금 몇 년간, 5년간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잡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소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님. 저희가 계량기 교체비를 2억 원을 예상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계량기가 파손, 노후, 계량기 보호통도 같이 사실은 외부에 나와 있는 계량기도 있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 교체 업무를 하는데 사실 이게 동파나 노후 계량기…… 계량기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또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오작동을 하게 되면 교체하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한테, 수요자들이 ‘계량기 보호통 갈아줘라, 계량기 물이 차고 못 쓰게 되는 상태로 있다’ 시설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해서 이런 추경에 여분의 예산이 반영되게 된 사항입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돼요. 계량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액 차이가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5년간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물건을 샀을 때 그게 충분히 관리·감독이 됐다고 하면 그 수량마다의 그게 있고 그다음 현재 교체하는 것 자체에서 어떤 게 동파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게 숫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경에 따라서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건 충분히 현재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이거 충분히 구분이 되는데. 4만 4000원부터 99만 원까지 있는데 이걸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상태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관리를 하시고 산출 근거를 할 때는 충분한 산출 근거에 세분화해서 산출 근거를 내서 예산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57쪽에 보면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 기정예산 6억인데 14억이나 올라왔어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게 원래 추경에 잡는 게.

당초 작년에 본예산 반영 요청할 때 20억 원을 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6억만 반영을 시켜주시고 14억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아래 보면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공사 감리비가 9억 2000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건 작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수도사업소 내에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자체 예산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깎이고 상정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미리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추경에. 다 알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좀 추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505쪽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억 7700만 원 증가한 1915억 4100만 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증대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2억 6300만 원 증가한 81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및 영업미수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9억 1400만 원 증가한 109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47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으로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하수관로관리과 예산은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수선유지비 및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총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57쪽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 등 하수처리시설의 시설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부터 62쪽까지 하수관로관리과 예산은 남사 고매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설비 등으로 1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부터 80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9쪽 예산총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업무 예정량을 보면 연간 총하수량과 총부과량이 나와 있는데 각각 얼마지요? 9쪽입니다.

총하수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하수량과 총부과량.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은 12억 7000톤이고요. 연간 총 하수 처리량은 11만 7000톤입니다.

숫자를 지금 잘 바르게 확인하셨나요. 총하수량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연간 총하수량은 11만 7000톤이고요. 연간 총 부과량은 10만 2000톤입니다.

그런데 제가 2024년 본예산 총칙하고 비교해서 살펴봤더니 예산총칙 제2조에 연간 총하수량이 1억 3599만 9000톤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연간 총하수량이 다르지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것을 자세히 못 보고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것을 제대로 수정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헌법으로 비유하자면 전문과 같은 것이고요. 이게 우리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시가 돼 있어요, 오기가 돼 있는 채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주의 깊게 살펴서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4년 4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 23일, 24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4040억 1754만 5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994억 664만 8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915억 4101만 4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2024도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서 작성 시 내역 오류에 대한 부분은 향후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47억 4720만 1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