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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시철 의원 발언

181회 제1본회의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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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8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위하여 7월 25일 오늘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한동영 의원님, 허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행정자치· 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상임위원회 배정희망신청서를 취합한 결과 위원정수보다 다소 많거나 적게 희망한 위원회가 있어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후 전의원 간담회 및 협의회와 오랜 숙고 끝에 위원회 위원 일부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위원 선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고호근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허령 의원님, 박영철 의원님, 강대길 의원님, 임현철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은 박학천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김정태 의원님, 한동영 의원님, 배영규 의원님, 송해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김일현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김종무 의원님, 송병길 의원님, 문병원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교육위원회 위원은 김종래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이성룡 의원님, 변식룡 의원님, 정치락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최유경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배영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배영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의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신청을 하면서, 식당업을 제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복위가 안 맞아서 재조정할 것을 신청했으나 이걸 그대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복은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나 식당에 관련한 활동은 회피를 해야 된다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환복을 회피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의장

배영규 의원님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의정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방금 전에 배영규 의원님께서 식당업을 하시기 때문에 환복을 회피하시고 싶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검토는 했습니다. 새로 된 행동강령에 의하면 회피하도록 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위원회활동을 하더라도 식당업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 처분에 있어서 내가 의결에만 회피하면 되지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시철의장

배영규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 ○배영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서 얘기할까요?) 말씀하십시오. ( ○배영규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전자투표로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저번 전반기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상임위와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대두되었거든요. 특히 교육위원장 강대길 위원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아무 상관없는데도 언론에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의장님이 지신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정담당관께서 보고하셨다시피 법적으로 해당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었든 배영규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에 투표하여 주시면 됩니다. ( ○강대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 ○강대길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정담당관께서 나오셔가지고 배영규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의정담당관, 맞습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회 활동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 ○강대길의원 의석에서 - 배영규 의원님이 환복위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했을 때 아무 이의가 없다는 것이죠?) 배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 활동에는 이상이 없는데 만일에 자신의 업과 관련해서 무슨 의결사항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 ○강대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장 나왔을 때 입시학원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하나의 이유로 8일간 언론매체에서 떠들었어요. 혹, 교육위원장을 맡으면 울산시내에 있는 사설학원을 전부 관장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한 것이고, 당선된 것이고 그런데 언론에 그만큼 계속 시달렸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의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이런 것을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의장

지금 배영규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 의장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의정담당관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절차에 따라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 ○임현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자투표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됐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전자투표를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원께서는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임현철 의원님께서 투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셔서 의정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처음에 상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안건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영규 의원님이 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이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걸 찬반여부를 표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투표하시면 되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 ○임현철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없다는 안에 찬성?)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아까 의장님이 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죽 드렸습니다. 행자위원회는 어느 어느 의원님 죽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그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 ○문석주의원 의석에서 - 본안에 대해서 투표하는 겁니까?) 예, 본안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의장님이 행자위부터 원 구성 때문에 의원님들 이름을 죽 불러드렸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그렇게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의장

지금 투표과정에서 전자투표시스템을 처음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서 현재 투표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로 의원님의 뜻에 맞지 않게 아마 투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수로서 다시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그냥 전자로 합시다.) ( ○배영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 ○배영규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합니다. 저는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책임을 안지시면 뒤에 나중에 상임위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어디에는 참석해야 되고 어디에는 참석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가서는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체를 인정 안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이 부결되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임시회를 소집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다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의회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후반기 원 구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