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7209만 원이 증액된 1067억 1261만 원입니다. 먼저 161쪽 행정과 소관으로 안정적인 표준 기록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증감액 없이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8290만 원이 감액된 39억 4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증가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구입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터 166쪽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지원 사업비 2억 2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인사관리과 소관입니다. 인사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원이 증액된 673억 8275만 원으로 상반기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예산소진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모바일 행정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52억 7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세입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고요. 용인학 강좌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학교마다 작년에 저희가 11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했었었고요. 학교별로 외부 강사를 쓰느냐, 아니냐에 따른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잔액이 남았던 곳이 경희대학교에서 주간 교수,
신나연위원
반 이상 남아서.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거기는 외부 강사를 안 쓰고 주간 교수로 운영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신나연위원
외부 강사를 안 쓰면 더 많이 수업을 늘리거나 다른 방안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었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신나연위원
학교마다 차이가 큰 걸 조금 더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업별 안내서 41페이지에 국내외 교류 협력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왜 또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이게 작년에는 본예산 4000만 원이었고요. 작년에도 추경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7000만 원으로 집행한 사업이고요. 올해도 작년 본예산에 준해서 4000만 원을 세웠고. 저희가 국내외 교류 추진에 따라서 차량 임차나 통·번역료, 행사 관련 입장료나 국내외 교류 도시가 저희 시로 왔을 때 시찰 비용이 또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 상반기에 스페인 출장을 다녀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 방문이 많다 보니까 통·번역비나 차량 임차 비용도 많이 소진이 돼서, 또 추가적으로 국내외 도시들이 저희한테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를 초청할 때 또 이 사항도 필요해서 4000만 원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운 4000만 원 다 스페인 갔다 오셨다면 거기서 다 소진을 하신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부 소진을 했고요. 일부 소진한 게 3800 정도, 거의 사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비용이 더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욱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4000 올리셔서 추경 3000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본예산을 그거에 준해서 세워 주시면 안 되는 거였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산 부서에서 작년 본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작년에 집행됐던 금액 대비 못 세우게 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본예산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본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본예산 세울 때 보여 주기 식으로 세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거면.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추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필요한 경비만 세운 사업인데요.
이상욱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여 주기 식으로 본예산 줄였다고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면 되는 이런 반복적인 일이 발생이 되면 이거는 본예산에는 ‘보여 주기 식으로 본예산을 줄였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전기료, 냉난방비 증가분 약 8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역량강화사업, 이 역량강화사업이 뭐예요? 4개 사업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이게 4차 국가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필요한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4개의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만 이번에도 추경에 증액한 내용인데요.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로 해서 SNS 공모 사업으로 450만 원 세웠고요. 자원봉사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1기부터 4기까지 백팔십여 명 수료했습니다. 수료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해서 교육비도 세웠고요. 자원봉사자 수요처 관리자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수요처가 610개 정도 되고요. 수요처 관리자가 639명입니다. 이 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자원봉사자 지원 및 운영이 작년 사업비가 300만 원인데 그걸로 부족해서 저희가 600정도 더 증액해서 900정도 사업으로 작년 수준과 비슷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6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국가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런 추진하려는 사업예산이 증액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이잖아요.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작년에 이거에 대한 위탁금액이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이번에 증액해서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욱위원
국가기본계획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사업이면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본예산심의까지 그때 질의한 내용이, 그때 과장님 안 계셨을 거예요, 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건비가 증액돼서 사업비를 줄였어요, 자원봉사센터가. 그래서 그때 분명히 답변하시기로는 ‘1차 추경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존에 줄었던 사업은 그대로 줄여서 하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50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그거 4000만 원을 추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일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다 메꿨고요. 그래서 위탁비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보면 30% 정도가 사업비용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작년에 준해서 사업하는 데는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올해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우려했던 게 사업이 많이 준 사안이라서 그걸 우려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국가기본계획에 준해서 사업을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비로 문제없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20명으로 기간제근로자 운영하다가 올해 10명으로 줄여서 운영 중인데요.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경기도에서 사업 재원 비율을 작년까지만 해도 50%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로 된 상황이라서 작년 연말에 각 관리소별로 인원을 10명씩 하던 것을 5명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야간에 순찰했던 활동들을 지양하고 주민밀착형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가장 많이 줄었던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는 포곡읍하고 유림동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줄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주간에 했던 주민밀착형 사업이나 기본적으로 했던 안전 강화나 주민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요.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유림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안전지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출근 시간대를 당겨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인력이 반으로 줄었지만 사업을 조정하고 이러면서 크게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변경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순찰 복지 업무 지양, 그리고 고유업무 개발, 지역 특성 반영 사업 추진, 대다수 주민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조에 따라서 2024년에 더 강화되는 사업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각 관리소별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냈었는데요. 유림동 같은 경우는 주거취약지역에 마을 방역도 추진하고 있고 취약계층 어르신 반찬 나눔이나 물품 지원이나 독거노인 집수리 주거환경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포곡 같은 경우는 폐우유팩이나 폐의약품, 폐건전지 이런 수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가로화단 조성과 마을벽화 사업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도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주민자치 조직이랄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인력도 반으로 줄고 사업예산도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순찰업무도 사실은 주민자치 조직들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침도 내려왔고 예산도 깎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별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 많이 하셔서 겹치는 부분들, 다른 조직이나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을 해 주시고 사각지대 업무들 많이 발굴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한테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피드백해서 저희도 같이 유림동이랑 포곡이랑 상의를 해서,
기주옥위원
자잘한 사업, 겹치는 사업 너무 많이 하시기보다는 중점적으로 발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올해도 처인구에는 분동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3년도에는 몇 군데가 분동이 됐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작년에는 분동된 게 없습니다. 분동 추진이 안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23년도에 분동이 돼 있는 게 없다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김영식위원
자료 좀 줘 보세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주시고 올해도 몇 군데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지금 처인 쪽에서는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이 유림동입니다. 유림동 청사도 비좁고 올 연말이 되면 대략 5만 4000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림동에서는 분동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김영식위원
유림동뿐이 아니라 읍면동에도 여러 군데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분동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하시지는 않겠지만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22군데, 스물두 군데가 분동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자료로 달라고 하고 넘어갔는데요.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요구는 있습니다, 분동 요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동이 진행된 동이 없다고 과장이 답변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시 한번 챙겨서 원삼면 같은 경우도 분동이 틀림없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논하기 전에 자료로 해서 저한테 한번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고 복합돼 있는 게 있는데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은 청년담당관과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좋은 것도 같은데 같이 복합돼 있는 게 있어요.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이거는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에 가장 많이 특화된 정책을 하는 것이 청년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청년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청년담당관의 홍보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거기의 청년 공간들을 활용해서 청년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청년 축제나 청년 주간 행사 때 저희 청년공동체가 선정된 곳이 거기에서 공연이나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청년담당관과도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청년들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있는데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고 하는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단절되지 않게 서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공급처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청년담당관과 협업해서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이 모르게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도 중점 특화 부분에서 청년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지원하던 그 금액보다 좀 더 많이, 3만 원 이하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 청년 특화사업으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 청년 특화사업을 선정했던 공동체도 저희가 보니까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이시던가 아니면 청년 정책 공모사업을 했던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저희 마을공동체도 지원해서 사업비를 같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께서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특화 분야에 청년들을 지정하셨다니까 굉장히 잘하셨다고 극찬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청년들이 단절되지 않게 여러모로 공동체를 통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기반을 다 다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을 왜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작년에 저희가 당초 계획이 기부금을 5000 정도 받는 걸로 계획을 삼아서 기부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인데요. 작년 연말에 1억 5000이 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이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답례품을 다양화해서 고향사랑기부가 2억 정도 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모금을 받아서 내년에 3억 5000 정도 기부금이 모여지면 그 사업으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주민 복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올 사업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추경에 또 안 세우실 거예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추경에는 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답례품도 타 시도 보면 우리가 만 원짜리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답례품을 주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성남시나 이런 사례를 잘 보셔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요새는 전화기나 이쪽으로 해 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소액기부제에 대해서. 그 안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뒤를 이어서 ‘국내 교류 추진 및’ 이 내용 좀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4000, 1차에서 3000 해서 7000 예산 세우셨어요. 그런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편성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셨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도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1차 추경도 안 된 시점에서 이미 예산의 90% 이상 쓰셨지요. 근데 그러고 추경을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이걸 올린 이유는 일단 저희가 현재 5월에도 플로리다에서 경제사절단이 저희 시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반도체에 관련된 많은 특화 도시로 유명해서 미국에서는 경제사절단들이 많이 방문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국내 교류 도시도 많이 방문할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경제 특화 도시로 유명하고 교류 도시 방문도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라고 했어도 사업 진행이 충분히 당연히 생각되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충분한 예산편성을 오히려 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스페인 출장 다녀오셨는데 성과가 어떤 게 있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네벡스트(NEBEXT)해서 스페인 최대 전시박람회 기관인데요. 거기와 마이스(MICE) 협약체결을 해서 우리 시 기업들도 거기에서 하는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MWC 해서 세계 모바일 박람회에 우리 시 중소기업 네 군데가 참여해서 투자유치도 많이 받았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광자원이 가장 많은 세비야와 우호 교류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는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인철위원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첨단산업박람회에서 반도체, 통신 등 박람회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 격려했고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한 협약했고. 그러면서 첨단산업 R&D센터, 컨벤션 호텔, 쇼핑몰 필요하다고 이런 내용 피력하신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면요. 이렇듯 시장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강조한 게 아니에요. 전부터 강조했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조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해서 지금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추경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추경하는 예산으로 어디 몇 개국 정도 다녀오시는 데 사용하실 거예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정확한 계획이 잡힌 거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 관련해서 거기에 벤치마킹 가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예비성 사업인데요. 국내 교류 도시가 방문하거나 저희를 초청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경제사절단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통·번역비 이런 게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1개 국가 얘기하셨어요. 설명서 보시면 향후 국외 출장 계획 2, 3회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남는 돈으로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랑도 일단 맞지 않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1개 국가 갔다 오는 데 3800 정도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 파리 올림픽 관련해서 벤치마킹 갔다 오시면 한 번 갔다 오면 또 끝이겠네요, 비슷하게 다녀오시면. 그러면 또 부족하게 되면 또 2차 추경하시고 하실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스페인 관련해서 출장 자체가 기관방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박인철위원
기관방문이 많고, 향후 계획은 어찌 됐든 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잘못 설정하셨으니까 사업비를 이미 다 쓰신 거예요. 잔액 갖다가 다녀오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추경 4000만 원 이번에 해서 이것으로 해결이 되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답변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책자로 해서 하시는 내용하고 달라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서 아예 예산 세우실 때 반도체 이제 강조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까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
박인철위원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있지요, 제가. 분동이 아니라 통하고 리, 그 부분 한 것을 자료 좀 주세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분동이 아니라, 내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작년에 스물두 군데가 신청이 됐는데 없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보니까 분동이 아니라 분통.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지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6억 원 증액하는 걸로 나와 있지요. 올해 퇴직자들 신청을 받으셔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이 퇴직 신청을 하셨기에 이렇게 된 결과지요? 원인은 왜 그런가요?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올해 일시적으로 정체가 돼서 퇴직자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무슨 연유가 있는 건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최근 3년 동안 추이는 10%씩 증가를 한 상태였고요. 지금 당연퇴직, 그러니까 예상되는 정기명퇴를 하시면 2000만 원 정도 상회해서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특이점은 6급 공직자 중에서 7명 정도가 상반기 명퇴를 신청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제2의 직장 내지는 그런 개인적인 설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사유는 들었습니다, 개개인별로는요.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표현으로 하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올해 한정적으로.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그리고 그때 상황마다 달라서,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서 예측하는 데에도 저희가 한계가 있었고요. 개인차가 있다고,
길수
김길수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증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원에 대한 부분은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어떻든 팀장님들이 많이 신청해서 명퇴를 신청하는 거야 어쨌든 인력 공백도 예상을 하고 계시진 않고 있던 거잖아요. 이런 걸 예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력에 대한 공백의, 업무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문제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런 문제는 보완이 되고 있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인력은 동결이 됐지만 자연 감소, 예측보다는 지금 추이로는 10%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측 자연 감소 원인 반영하고 정원동결이지만 그 범주에서 한 오십여 명씩 작년, 올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발령 대기인 수는 오늘 현재 50명 남아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물론 신규직원들이야 얼마든지 새로 들어오고 하는 거, 수요에 대한 변화의 추이가 아니라 팀장급들이 정년퇴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무에 대한 신규 채용과 지금 팀장들과의 비교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업무 공백이라는 게. 물론 밑에 7급, 8급들이 승진하는 기회도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업무에 대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면 공백의 그런 걸 메울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또 다른 문제가 조직이 크고 정원이 늘지 않고 기구가 그대로라서 승진이 많이 적체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역량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 공백은 걱정하실 만큼은 아직은 아닙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예산안 173페이지에 모바일 행정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2015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고요. 공무원 포함 6000명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개발된 게 오래돼서, 저희가 기기별 업데이트라든지 보안적용, 공무직 연동, 사용자 관리 등 불편한 사항이 계속 있었는데요. 작년 행감에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확인을 해 봤는데 기능개선이 아예 안 되는 기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3000만 원 가까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새로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신나연위원
기능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올해 저희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업데이트, 기기별로 다 업데이트가,
신나연위원
저희는 계속 쓰고 있는데 오류가 있고 가끔 다운이 되긴 하지만 그 불편으로 인해서 5500을 들여서 기능개선을 지금 추경에 해야 된다,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그만큼의 불편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시스템상에도 안 되는 부분들,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신나연위원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기능개선의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다만 저희가 앱을 운영하다 보면 수시로 기능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관리자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제때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앱을 개선하는 이런 상황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추후에는 본예산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얘기한 건 세부사업 설명서 4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용인톡과 소통망의 통합 운영, 세션 유지를 위한 기능개선, 불편 해소 이렇게 있는데 앱 이미지 색상 변경 등 간단한 기능 수정 이런 걸 위해서 굳이 추경에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당장 이렇게 필요하고 긴급한가, 불요불급한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본 위원은 기능개선은 추후에 잘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제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신나연 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행정시스템(용인톡) 기능개선이라고 돼 있고요. 설명서에는 그 개선이라고 하면서 용인톡과 소통망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2개를 사용했는지 용인톡과 소통망의 내용과 사용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용인톡은 직원용이고요. 소통망은 의원님들하고 외부에서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 개발할 당시에 앱 개발하는 게 유행이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한 번 만들어서 여러 사용자가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별 다 나눠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2개가 별도의 시스템이거든요. 그 2개로 운영되었던 부분입니다.
박인철위원
용인톡은 2015년에 개발이 됐고 그러면 소통망은 언제 개발이 된 거예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2019년입니다.
박인철위원
2019년도요, 그러면 개발 연도가 다르지요. 그러면 내용에 보면 용인톡은 공직자분들이 사용하시고 소통망은 의원 외 다른 분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 누구예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의원님 포함 도의원님 계시고요. 퇴직공무원들 칠백 분이 계십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시도의원까지는, 그러니까 기능이 다릅니다. 용인톡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통망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와 그리고 경조사 등 이 정도 알려 주고요. 그리고 소통망이 만들어질 때 일반 팀장 이하 실무관급들에 대한 개인 휴대폰 번호와 사진들이 나열돼 있던 것을 그 기능을 없애고 팀장급 이상 급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분들에 한해서 개인 연락처와 사진이 업로드되어 있고요. 지금도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랐던 게 이게 시도의원들은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기능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검색해서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의 누가 담당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퇴직자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퇴직자 설명 좀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퇴직자분들이 칠백 분 정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경조사하고 인사 발령 사항 보실 수 있으시고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저희하고 똑같은 기능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조직도에서 사진이나 휴대폰 번호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보이는 이름하고 사무실 번호만 볼 수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순수기능은 현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 퇴직자가 왜 들어가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같이 만들면서 아무래도 30년 동안 근무를 하신 분들이 퇴직을 하실 때 저희 후배 공직자와의 정보공유나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퇴직자가 정보공유를 왜 해요? 답변하셨지요? 퇴직자가 정보공유를 지금 현직하고 왜 해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경조사 부분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걸 정보공유라고 하나요? 그건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고요.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통합하게 되면 순기능적으로 보면 관리자가 기존에는 이거를 담당하고 있던 업체가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관리자급 준하는 직원이 쉽게 얘기하면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현직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인사 조직도나 아니면 경조사, 아니면 기타 등에 대해서 체크해서 볼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앱 내에서 간단한 카테고리에 대한 수정과 아니면 신규 생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박인철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6522만 원을 증액한 267억 8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처인구청 임시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 1억 3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5만 원 등 기정액보다 2억 3485만 원을 증액한 75억 6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492만원 증액한 6억 1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6쪽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포곡읍 청사 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 9300만 원, 이동읍·남사읍·유림동 청사 환경 개선 사업 2억 55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2545만 원을 증액한 178억 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첫 번째이고요. 처인구청 임시 부설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8구역 공공시설 부지가 있다고 해서 공공건축과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때 저희 처인구청에서 부지 활용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임시주차장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주차 공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 동, 아니면 구청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면적은 1622㎡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조성하는 면적하고 실제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면적은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490평 중에 평수로 계산했을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300평 정도로.
박인철위원
잔여 공간은 사용하지 않는 거지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그 부분은 조성이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법면이라든가, 경사도가 심해서 법면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박인철위원
절개지가 법면 조성돼서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황적으로.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박인철위원
이 조성된 8구역에서 사실은 어린이공원하고 공공청사 부지로 같이 묶어서 중복결정한 다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 주기로 한 거잖아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짓고 밑에 지하주차장을 하고 한편에 청사가 됐든 필요한 것을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앙동 주민센터가 다른 데로 지으면서 그 계획이 약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데시앙 아파트 8구역이 준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일단 본인들은 거기에 옹벽을 쌓아서 한 게 아니고 절개지를 만들어서 법면으로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준다고 하는 땅이 약 500평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땅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말씀하신 350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완벽하게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사용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처인구청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박인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그냥 여쭙는 겁니다.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의견은 저희 구에서도 500평 중의 300평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용면적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해서 공공건축과나 도시정책과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대한 면적을 다 살려 달라.
박인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공공건축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 변경 인가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 거기에 공공시설물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옹벽 설치비나 이런 건 용인시가 전체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측에 ‘이거는 완벽하게 너희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인시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해서 내라’라고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저희가 그 절차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임시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그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용인시에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그때 저희는 사용하겠다는 거지 지금 사용 승인도 안 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박인철위원
주차장 조성 사업이 5월부터 진행이라고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정리되는 상황 추이를 보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박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심의 통해서 조합에서 완벽하게 네모난 모양의, 네모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받아야 될 규모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공공건축과에 거기서 핸들링을 하는 대로 해서 저희는 그 면적에 맞춰서 임시주차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게 해서 받는다는 절차로 따른다면 그건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사에 대한 주차장 부족이잖아요. 청사 이전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고 그 방법을 대안으로 찾아야 되는 거지 지금 주차 면수 30면 조성한다고 해서 구청에 기존부터 부족하던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완벽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시는 건 사용하시더라도 일단 원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이전해야 된다는, 구청을 새로 짓든, 이전을 하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3개 구청 추경 자료를 봤는데 다른 구에 비해 처인구가 지금 신규사업 중에 포곡읍 보건소 폐소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그다음에 남사읍도 신규사업이에요, 냉난방비 설치. 그다음에 유림동도 청사 배관증설 및 교체, 신규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다른 구청들도 가끔 올라오기도 해요. 하지만 올해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서 긴축재정을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좀 아쉬운 것은 본예산이나 그때 반영이 됐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소견이에요. 자꾸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예측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연말이든 작년에 이러한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수선해야 될 부분들은 본예산 쪽으로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물론 급작스러운 것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남사읍이나 유림동 이런 것들은 급작스럽게 발생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기존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추경으로 해서 ‘이번에 올려 볼까?’ 이런 식이 돼 버리게 되면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예산을 자제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7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서 페이지……
신나연위원
사업설명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6명 증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13명,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13명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4년 7월부터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유료화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신나연위원
유료화 예측이 언제 되셨나?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유료화는 하반기요. 7월부터……
신나연위원
7월부터 하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약시스템 하면서 추경에서 이런 심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유료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13명으로 인원이 부족할 수 있겠다는 이런 예측은 없으셨나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 한참 시의 체육진흥과에서 테니스장 관련해서 테니스동호회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서 유료화를 하반기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
신나연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용인특례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 추진계획이 2023년도 2월에 이미 나왔고 예약시스템도 변경하고 유료화도 예측하셨을 거고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이미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본예산자료도 찾아왔는데 이때는 그냥 13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추가로 증원을 하는 걸 각 구청이 다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기간제에 대한 승인도 안 났고요, 각 구청 6명씩 증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처인구하고, 기흥구, 수지구 그렇게 증원을 하는데 증원에 대한 인력 승인도 안 났었고 그다음에 유료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예약시스템을 만들면 추후에 유료화되겠다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수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흘러가는 흐름에 대한 계획이 없으셨는지.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나연위원
체육진흥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예측되는데 ‘기간제근로자 이 정도면 어려울 것 같다’ 미리 예산 세우셔서 충분히 운영 가능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고민을 못 했습니다.
신나연위원
전체적인 이런 사업을 할 때는 1년 계획 같은 거 보시고 체육시설 운영은 미리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추후에는 본예산 하실 때 미리 계획 세우시고 이 인원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기흥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예산액은 159억 820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6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4억 80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4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5만 3000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결제 대행 수수료 400만 원, 신갈동 게이트볼장 음향장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부터 219쪽까지 기흥구 동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8억 11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덕1동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개소에 따른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비 8340만 원, 마북동 노후 통합인증기 교체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내용 중에 영덕1동 리모델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영덕동 전 아모레퍼시픽 공장 부지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사항인데요.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시설을 조성하게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기본적으로 건물은 다 지어 주고 저희가 공간을 기부채납 받는 거고, 기본적으로 격벽이나 이런 거는 설치를 다 해 주는 거라고 봐요. 내부 인테리어하고 기본적으로 강의실 세팅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를 한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로당 생활가구 및 물품이라고 해서 텔레비전, 소파, 식탁, 가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산 처리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도 지금 약간 이해가…… 별도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인테리어인데.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인철위원
경로당 생활가구 및 물품이라고 해서 경로당 이용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텔레비전, 소파, 식탁 등 가전·가구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인테리어 관련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원 가능합니다. 저희가 동에서도 경로당 물품 지원 가능하거든요.
박인철위원
제가 궁금한 거니까 이거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거 자료 좀 주세요.
정선
박정선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범
이형범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663만 원 증액한 132억 8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761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3361만 원, 사용요금 결제대행 수수료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관련 101만 원 증액하였고, 다음 229쪽 풍덕천1동 소관으로 청사 소규모수선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776억 1731만 4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32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김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