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4일 정치락 의원님외 7분의 의원님께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문병원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송해숙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에는 천기옥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8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의 위원회등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회기중에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과 효성 가스폭발사고 관련 업무보고 청취 등 총 8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등 6건과시장 제출 조례안 등 5건으로 모두 11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길 의원님과 최유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변식룡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6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접수 현황,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송해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송해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송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편리하고 재미있는 이동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조선산업의 위기 등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인 울산의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께서 새로운 먹거리산업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 애쓰고 있으며 새로운 먹거리산업 중 하나로 관광산업을 선정 집중 육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며 숙박, 음식, 상업, 교통 등의 관련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고용기회가 증대되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시는 관광도시보다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관광목적보다는 사업목적의 방문객 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관광차 방문한 것을 계기로 방문지인 태화강 십리대숲과 대왕암공원, 신정시장 돼지국밥 골목 등이 전국에 알려져 방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곶에는 포켓몬고 게임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져 주변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스컴을 통한 이슈는 반짝관광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지속적인 관광을 위한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서쪽에는 유럽 알프스에 못지않은 절경을 자랑하는 영남알프스와 선사시대 유물인 암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며 연오랑 세오녀의 전설을 간직한 간절곶과 호국 용의 전설 속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왕암공원과 일산･진하･강동해수욕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는 서울의 한강, 파리의 세느강, 독일의 라인강에 못지않은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며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태화강과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하며 도심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울산대공원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압도적인 규모와 휘황찬란한 야경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세계적인 규모의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지역 내에 거대하고 멋진 산, 바다, 강, 공원과 더불어 세계적인 규모의 공업단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관광자원을 갖추었음에도 관광지로의 이동과 연계 교통시설망이 부족한 점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시티투어버스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편리하고 재미있는 이동수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남알프스와 주변일대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신불산 케이블카를 조속히 설치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KTX역에서 케이블카 탑승지까지 등산열차를 왕복 운행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융프라우호와 일본 하코네 화산에는 등산열차와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연계 운행되고 있는데 지역의 명물로서 소득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역에서 태화강을 따라 태화강역까지 왕복 운행하는 PRT(4～15인승, 소형모노레일) 또는 노면전차(무가선 트램)를 설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중간기착지점을 태화교 또는 울산인도교로 하면 태화강 십리대숲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환승을 통해 중구, 남구 시가지로의 접근도 용이하므로 쇼핑 및 숙박시설 이용도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태화강역에서 동대산을 중간 기착지로 하여 대왕암까지 왕복 운행하는 해상케이블카 설치도 제안해 봅니다. 여수에서는 돌산대교와 한려수도를 배경으로 해상케이블카가 운행 중인데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야간운행은 체류형 관광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서도 광안대교와 마린시티 절경을 배경으로 국내 최장의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상품화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우리 시도 울산대교와 동대산 및 해안가 일대 그리고 자동차 수출선착장, 조선소, 화학공단을 배경으로 운행한다면 세계적인 멋진 코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와 시티투어버스와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프리패스권도 발행한다면 더 편리하고 유익한 이동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제안 드린 시설 중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은 환경문제와 경제성 등으로 설치가 쉽진 않겠지만 노인, 임산부,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 측면에서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발전연구원이 과연 우리시의 정책개발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내 경제, 사회, 도시계획과 환경, 교통, 문화, 관광, 울산학, 평생교육진흥사업, 문화재 시·발굴 등 다양한 환경과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입니다. 2001년 개원 이후 16년간 울산발전연구원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울발연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금방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울발연이 우리 시의 싱크탱크로서의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가 울산발전연구원에 관련부서에서 해야 할 각종 보고서나 실태분석 자료집 같은 과제수행 요구와 수탁과제 수행으로 정작 울발연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정책개발 전문연구원인지 일반 용역기관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울발연의 2016년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순수 정책연구로 볼 수 있는 기본·기획·정책과제는 총 28건이지만 용역성 연구인 수탁과 협약과제는 34건으로 전체 68건의 연구 중 50%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탁과제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2016년 일반회계 76억 2700만 원 중에 출연금은 29억 원으로 38% 수준입니다. 당연히 수탁과제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채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수탁과제에 연구원들이 집중하게 되고 정작 중요하게 수행해야 할 울산의 미래전략 수립과 신성장 사업 발굴에는 여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도 연구원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서울연구원은 출연금이 전체예산의 71.3%, 인근 부산은 69.1%, 대구는 67.4%, 우리 시와 비슷한 도시규모의 대전은 62.9%로 울발연은 출연금 비율이 전국 시·도 연구원 중에 최하위입니다. 또한 정원 대비 연구직의 비율도 대부분의 시·도 연구원이 70% 이상인 반면에 울발연만 유독 55.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독립청사를 통한 공간 확보도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청사문제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과 인력구조로 변화하는 미래와 새로운 울산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원 16주년을 맞는 울발연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위해 이사장이신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발연이 우리 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탁과제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지역 내 미래 신성장동력 역할을 위한 전략수립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중장기적인 연구인력 확보와 수탁과제 중심의 예산 의존도를 과감히 줄이고 기본 및 정책과제 중심의 연구 추진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방안과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의 문화재센터는 구 중부소방서 건물에 있고, 본원은 경제진흥원에 임차형태로 이원화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독립청사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울산발전연구원이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올 여름 최고 유행 문자는 폭염 긴급재난 문자라고들 합니다. 저도 20개 넘게 받았습니다. 참으로 유난히 길고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난 수준의 불볕더위로 전기수요가 급증하고 냉·난방기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 걱정으로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공동휴식처인 경로당마저 에어컨을 모셔두고 선풍기와 부채질로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급하게 정부에서 7·8·9월 전기료 20% 감면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이라는 비판만 쏟아졌고, 결국 정부와 국회에서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제개편에 나섰습니다. 비싼 전기료 걱정에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서민들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의 딱한 처지를 세비로 일하는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어떤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전기료 부담완화대책을 찾기 위해 우리 시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고, 여러 자료들을 분석·검토한 결과 타 지역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전기료부담도 줄이면서 원전 한 개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7200가구에 아파트 미니태양광을 설치하였고 그 설치비용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자 기초지자체도 설치비 추가 지원에 적극 나섰고,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푼의 전기료라도 줄여주자는 생각에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등에서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인근의 부산광역시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올 9월부터 울산 남구청에서도 3500만 원을 들여 70가구에 미니태양광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70만 원 설치비 중에서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성남시, 김해시, 영천시 등 전국 2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가정용 전기료 절감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로 한 달에 약 1만 원 정도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누진율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어 실제 전기료 체감효과는 크다고 합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시도 가정용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서울 노원구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120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올 7월말 전국 최초로 경기도 광명시가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와 저소득층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비용은 한전과 광명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 8월 17일 경남도가 한전경남본부와 협약체결을 맺어 저소득층 500가구를 선정해 미니태양광 무상설치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시도 노원구, 광명시 그리고 경남도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계층 미니태양광 무상보급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들끓는 불볕더위에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분은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해 찾으시는 곳이 마을 경로당인데 비싼 전기료 걱정으로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 수 없다는 보도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충북의 경우 2012년부터 경로당 태양광 무상보급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충북도 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2589곳 경로당에 태양광 무상설치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로당에 단독주택형 3㎾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평균 330㎾ 가량의 전력생산이 가능하고, 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료는 월 4, 5만 원 정도에 불과해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울산전역에는 780곳의 경로당이 있지만 태양광이 설치된 경로당은 단 두 곳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전기요금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마음 편하게 냉·난방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태양광 무상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경로당에 설치하는 지자체의 태양광 지원사업은 누진율을 낮추어 전기료 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사업인 동시에 환경오염 걱정 없는 청정에너지 생산 사업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을 만든다고 태양광발전 사업이 활성화되면 부족한 전력수급에도 많은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은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장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또한 원전 최대밀집지역으로 원전사고 불안이 상존하는 울산으로선 한 개의 원전이라도 줄이자는 운동에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제가 아파트와 경로당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입장과 대책을 질의한 이유는 우리 시가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청정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