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본회의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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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석

신민석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신민석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황미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미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미상

황미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은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세금이 과오납되는 것들이 많은가요? 세급 환급금들이 꽤 있네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일단 세금 환급되는 사유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환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진규위원

구조적이라면 어떤 것.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매년 1월에 연세액으로 연납을 신청하신 분들이 중간에 폐차를 한다든지 소유권 이전을 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건은 환불해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고 나서 국세가 경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이 돼서 세액이 줄어들면 지방소득세까지 줄어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정해서 환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저희가 착오로 부과 착오를 한다든지 세액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납세자를 다르게 부과한다든지 해서 행정기관 착오로 환부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안이라고 하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머지 과들 보면 이게 지금 행정착오가 과오납 받고 돌려주려고 해도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한두 과가 아니에요. 거의 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어떤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근본적으로 과오납금은 아까 세정과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일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면서 직원들이 예산과목을 잘못 반납해서 그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계속 지적이 됐는데.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시키는데, 프로그램상 저희가 나중에 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직원들 주기적으로 더 교육을 시켜서 그런 행정착오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년 동안 한 게 17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머지 과들도 다 일괄적으로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용인시의회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고생들 하시는데 이게 세정과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정국에서 각 부서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으면 좋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결산 시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산현액은 저희가 예산액으로 올해 한 해 동안 거둬들이기로 예측한 금액이고요. 징수결정액은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에게 부과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는 금액이 더 높게 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에 전년도 이월세액도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일반적으로 징수율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으로 100% 이상 수납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의 수납률이 표면상으로는 되게 좋게 보여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이게 100% 이상 수납률이 나올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는 현 연도, 지난 연도 포함해서 91% 정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71, 72% 수준인데. 사실상 징수율은 최대한 높아야 좋은 게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징수율이 낮을 수도 있고 한데. 특히나 지난 연도 같은 수입들은 체납도 오래되고 납세자들의 납세 능력도 많이 결여돼 있는 게 많아서 사실 징수율을 더 높여야 되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희정위원

실제 결산 시의 수납률을 보면 지방세는 90%, 세외수입은 70% 징수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과세입도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 초과세입이 얼마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2023년에는 지방세가 326억이었고요. 세외수입은 728억, 그리고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해서 총 553억이었습니다.

박희정위원

553억이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22년도 초과세입은 얼마인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22년도에는 1327억이었습니다.

박희정위원

1322억이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1327억.

박희정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초과세입을 적극적으로 예측 반영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야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부족하면 또 나중에 주겠지, 이런 편성이 아니고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좀 페널티 이런 부분도 추가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저희도 과다한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여건을 수시로 확인하고 초과세입 발생하면 추경에 즉시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과오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거의 환급액이 24억 정도 증가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체 환급액의 98.5%가 행정기관의 착오 및 기타사유로 인해서 환급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있더라고요. 연 2회 전산교육 이런 것 관련해서 부서에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오납이 세외수입,

박희정위원

아니, 저는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교육은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찾아가는 세외수입 교육이라고 시키고 전산교육도 상반기, 하반기 1회 시키고 전체 교육도 연찬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발생하는 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지급하고 사업했던 것에 대한 정산이 1년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핑계 같지만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박희정위원

“아무래도 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라고 대답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그리고 이게 세외수입 과목을 착오로 입금해서 발생한 건데요. 과목 변경이 매년 몇 번 있었습니다. 과목 변경이 됐던 그런 세외수입 과목에서.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몇 년 전에 과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이 엄청나게 발생한 거지요. 그런 부분에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도 더 내실 있게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것을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자체에서 아예 과목 착오로 입금을 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에서 막는 방법을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원인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교육 이전하고 교육한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직원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잘 진행하시고 검토하셔서 행정기관에서 착오가 일어나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저희 정리보류액이 483억이고 287억 원 증가를 했어요. 저희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체납되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나서 막바로 그분들이 자료 관리를 해서 방문해서 수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산 상황 같은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누락된 게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무재산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전산상으로 다 확인하고 내린 결론이 무재산이다 하면 마지막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수색을 하는데요, 저희가 무재산으로 1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수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간 연장이 되고요. 그 후로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이분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은 수시로 확인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실제 생활 여건 같은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그리고 실제로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5년 지나고 난 다음 소멸시효가 되겠지만 저희가 이분들은 의심쩍다 그러면 수시로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합니다.

박희정위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매뉴얼을 다르게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 건지, 무재산이나 아니면 비양심 고액 체납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이 있나요? 대처 방안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일단 금액이 고액이냐, 아니면 소액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달리하는데요. 구청에서 하는 금액들은 300만 원 이하, 그리고 저희 시청에서는 300만 원 이상의 것을 관리하면서 임기제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리보류하고 나서 할당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쭉 관리를 하게 되지요.

박희정위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렇게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성실한 납세풍조 조성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614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쪽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한 지 몇 년 정도 됐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게 2003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박은선위원

2003년도부터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처음인 거네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아니요, 2003년도에.

박은선위원

이게 지금 2003년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한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처음 해서 올해 2년째입니다.

박은선위원

2023년.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23년.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인 거잖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런데 포상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신고하시는 분이 없는 건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003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박은선위원

아, 23년이 아니고 2003년.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한 건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는 금액을 300으로 내리고요. 그다음 이게 취지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 집중 신고기간 등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선위원

이게 2003년부터 했는데, 꽤 됐는데 지금 홍보가 아직 안 됐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작년부터 한 거지요, 그러니까 23년도.

박은선위원

23년부터 했다. 아, 23년.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포상금이 부정수급의 30% 정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금액이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도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홍보가 부족한 점은 있었습니다. 처음 23년도에 시작하는 바람에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신고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고. 올해는 6월인데 1건이 접수돼서 7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박은선위원

1건에 70만 원 정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것은 대부분 민간단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시민들이 위반을 밝히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래서 아주 잘 아는 분이나 또는 내부자일 것 같은데.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내부 신고자가,

박은선위원

많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대부분일 겁니다. 예.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 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현재는 특별히 이 법에 저희 보상에 관한 법에서는 보호에 관한 법은 없고요. 다른 법에서 내부 신고자에 관한 보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마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이게 그러면 지방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 필수로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필수사항인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

박은선위원

법에 규정, 그런데 왜 23년부터 한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3년도에,

박은선위원

이 법이 생긴 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방보조금법에 그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법령 위반에 대해서 신고하실 분들은 다른 루트로도 얼마든지 신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소통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신고에 포인트를 좀 맞추는 것보다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건전한 사용 권고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단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든지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고포상금이 23년 기준으로 1건도 없다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홍보나 실효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운영하실 거면 홍보를 정확히 하시고, 안 하실 거면 보조단체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돌리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뒷장에 617페이지하고 61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남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예산이 남았어요, 잔액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이 하는 거고, 연구회는 연구위원들을 위촉하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66명. 그래서 구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아니, 우리 시청에 구성돼 있고요. 지역위원회는 102명으로 각 구청에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연구회도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 청년회도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전체 참여율을 보면 분과위원회가 6회, 지역위원회가 8회, 운영위원회가 1회, 청년위원회가 3회, 연구회가 2회 실시해서 참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실제 참여율은 되게 저조한 편입니다. 실제 참여율이 50%를 밑돌아서.

박은선위원

청년위원회만 잘 되나 봐요. 잔액이 없네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청년위원회만 잘 운영됐습니다. 실제 참석률이 50%라 예산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입니다.

박은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걸 참여하면 몇 건 정도 의견 반영이 되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023년도에 전체 160건이 접수돼서 타 부서나 동일 건수에 대한 것을 제척한 다음 95건 심의해서 38건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박은선위원

38건이 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면 그래도 높은 건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지역위원회 참여 보면, 구에서 추천하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위원

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대부분 7개 단체 단체장님들이 많이 참여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물론 참여하시는 건 좋지만 다른 루트로도 목소리나 이런 것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주민참여 예산에 관심이 있고 우리 시정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남지 않게 참석률을 청년위원회처럼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시고 위원들의 시민 참여도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3년 회계연도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세입에서 0.6% 증가, 세출은 0.8% 증가했는데요. 이에 2022년도 전년 대비 증가분을 보면 세입은 13.3%, 세출은 16.9%에 비하면 23년도에는 1%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이는 재정의 활용에서 22년도에 비해서 좋은 상황은 아닌 거라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022년도 전체 예산이 3조 9000억 정도 됐고요. 2023년도에는 3조 6000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역대 예산편성 금액이 가장 컸던 해는 2022년도입니다.

박희정위원

2022년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1%밖에 증가 안 해도 괜찮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정위원

세입·세출의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결산액을 보면 세입은 553억 원 증가한 102%고요. 세출은 4927억 감소한 86%를 지출했어요. 특히 세출은 전년에 비하면 482억 원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 운영, 이런 것들이 세출이 86%밖에 지출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월금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경우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이 약간 미흡해서 그해에 사용을 덜 한 경우나 허술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집행이 잘 안 된 경우, 또 그다음 사업할 때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사전 절차 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월금액이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결산상 잉여금인 5480억 원에 대해서 원인 분석은 한번 해 보셨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너무 예산에 맞춰서만,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진행된 사업이 많았던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사전,

박희정위원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산,

박희정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하면 한 2개월 전부터 사업 부서나 해당 부서하고 상당한 많은 대화나 예산 관련 세우거나 안 세운다는 의견을 서로 많이 주고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사전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정위원

그런 사전작업보다는, 시민들을 향한 예산인 거잖아요.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명을 많이 들으면서.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2023년도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334건에 2581억. 사고이월은 135건에 661억. 계속비이월은 22건에 557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이월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재정관리 성과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을 이 이월금액 때문에 사실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재정자립도가 2023년도에는 46.40%, 재정자주도가 55.3%예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재정자립도는 2.55%, 재정자주도는 3.28%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이런 재정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매년 보면 느끼는 거지만 변함이 없어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기금 2개가 있는 겁니다. 통합계정은 저희 타 부서에서 갖고 있는 13개 기금을 통합해서 금액을 관리하는 거고요. 재정안정기금은 저희가 재정이 풍부했을 때 적금식으로 넣어놨다가 저희가 재정이 안 좋을 때 갖다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진규위원

계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보면 급하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일 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뭉뚱그려놔서 이게 범위가 되게 광범위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줘보시지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부서에 있는 기금으로 총괄 관리하는 거고 재정안정화기금은 말씀 그대로 저희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큰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세출예산을 다 편성하게 되면 그런 사업들을 못 해요. 그래서 그전에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 있던 것을 많이, 예산을 급하게 1500억 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축구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그전에 안정화기금으로 묶어둔 돈을 2회 추경이나 그럴 때 편성 계획으로. 나름대로 안정화기금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즉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급해서 필요해서 했는데 사고이월 되는 액수도 또 적지 않아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이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각 부서별로 사업 예산편성할 때 집행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보상이라든가 늦어진다든가 그렇다 보면 또 공사 중에 민원 발생이 되면서 이게 지연이 되면서 이월액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차후에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 정도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하시다가 민원이 생겨서 돈이 넘어갔다고, 집행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닐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도시건설위에서 추경에 올라왔던 200억 삭감을 하면서 쓸 수 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배정을 해 준 거예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그게 국비가 또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내려온 사업들이 많아요.

이진규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여기 도로사업 같은 경우 되게 많은데. 이게 보상이 지연되거나 말씀드리면 수용재결이나 소송, 그다음 토지불부합에 따른 지적 정리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거나 아니면 사고이월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건물에 대해서는―제가 그때 그 예산 삭감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예산을 쓰지도 못해요. 시설비 투자하는 건데 시설비 100% 다 세워주면서 문제가 돼서 그걸 도시건설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왜 했냐고 주민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2월 안에 쓰지도 못해요. 건물 지으면서 아시잖아요, 과장님. 건물 지으면서 100%를 다 건물 지으라고 업자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30% 차감해서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시불을 세워줘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업 시기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당위성 확보라든가 예산 반영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해야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을, 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월예산을 앞으로는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도 보면 예산을 잘못 세우고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해 못 쓰고 이러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법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요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자산은 17조 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요. 사회기반시설은 3226억 원, 3.1% 정도. 주민편익시설은 1808억 원 해서 4.5% 정도로 자산이 증가한 거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자산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 주민들의 행정수요 증가 등 시설 충족과 복지를 위한 증가로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유동자산은 1조 1244억 원으로 전년보다 1113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유동자산 감소 이유는 지금 일반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용이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5억 정도가 줄었고, 기금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가 줄었고. 그렇다 보니까 68억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13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박희정위원

전체적으로 1113억 감소된 거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박희정위원

재정 운영 및 증감 현황을 보면 순원가는 증가했는데 사업총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실제 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적게 난 것 같아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 원인이 순원가 증가와 달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반수입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원인인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지금 수익감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정위원

예.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수익감소 부분 원인은, 잠시만요.

박희정위원

21쪽에 있어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수익감소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공시지가나 재산세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자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세입 전체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된 상황이라서 지금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박희정위원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있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수익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감소 부분이 공시지가 하락이나 지방세 수입이나 자체 수입의 감소 부분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많이 감축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추경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감축됐던 예산들이. 그러면 저희가 부족한 세입에서 세출이 많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24년도에는 조금 더 검토하셔서 추경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분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세입·세출 외 현금 보면 전년도 말에 비해서 32억 원 증가했어요. 현금 받아서 지출하는 사유가 뭔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세입·세출 현금지급 증가 사유는 전년도에 저희가 기타보관금으로 기부채납 건축 잔여 공사비가 41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걸로 전년도, 22년도에 반환 처리했기 때문에 41억에 대한 수납비용이 전년도 41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세출 현금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반환 조치했습니다.

박희정위원

반환 조치했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많은 부분이 이렇게. 세외수입 주요 환급사유를 보면 굉장히 많은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40억 8600만 원이 발생해서, 47억여 원이지요. 48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국장님 잘 관리하셔서 내년 상황에는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거듭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