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서 업무에 따른 국 분리, 그래서 일자리산업국을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 이렇게 구분하고 명칭을 명확화하고. 그리고 교통건설국을 교통정책국, 건설국 이렇게 구분하면서 업무의 정체성도 살리고 부서 업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인 점, 이런 점도 좋았던 것 같고요. 기흥 세무2과나 수지 가정복지과는 업무가 많아서, 격무부서여서 구에 배치가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신 점은 저도 매우 칭찬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사안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택국의 주택정책과가 신설됐는데요. 5개 팀이 있더라고요.

이 주택정책과에서 용인시도 노후계획도시 이런 대상의 정비가 많이 예상되고 있고 전문적인 주택, 건축 정책, 도시계획 이런 것을 잘 설계하려면 주택정책과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도시환경을 포괄하는 주거기본계획에 대한 사안까지 포함할 수 있는 주거정책과 이런 용어가 다른 팀과 겹치지 않게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뒤에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택정비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주택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넓게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대 국·과를 분리·신설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한시 기구였던 미래산업추진단을 폐지하고 미래도시기획국 신설하고 신성장전략과를 6개월 만에 미래성장전략과 이렇게 바꿔서 제가 서류를 보는데, 이 자료를 보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까 이 단어가 맞나’ 미래가 미래성장전략과, 미래도시과 이렇게 있으니까 미래가 아까도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미래, 미래가 반복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부서의 특징을 보기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산업추진단의 업무 중에 반도체 관련된 거를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이쪽으로 다 뺐더라고요. 3개 팀이 있고 반도체정책과, 반도체국가산단과, 그리고 반도체일반산단과 이렇게 해서 SK 원삼 이쪽과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를 구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 사실 반도체산단이 되려면 도로나 배후도시 지정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반도체만 이렇게 따로 빼 놓으면 기존에 업무를 하던 도로과, 건설 이런 쪽과 잘 업무에 대한 협업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도시기획국에 미래성장전략과, 기업산단입지과에 또 산단이 나와요. 여기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산단 입지, 산단 입지 이런 것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국가산단, 일반산단, 첨단산단을 유치하는 것도 용인시에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산단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하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나.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기업을 뒷받침하는 근로자들, 엔지니어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내용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업의 관점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도시기획국에 4차산업융합과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서가 스마트혁신도시, 영상정보 이런 거 하면서 CCTV 관련된 여러 업무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서도 업무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