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교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2차 본회의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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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예산 보면 사고이월이 처인구 도로가 어쨌든 간에 바닥도 넓고 할 게 많아서, 또 개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 이어 가는데요. 사고이월이 특히 많아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에 사고이월이 세 건이 있는데요.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사업 8억 9000하고, 좌항리 보행자도로 개설 사업 8900, 백암면 근삼리 소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해서 3억 5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동절기 품질향상을 위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세 건 다 그렇게,

이창식위원

사업을 준비하면 동절기 오는 건 당연히 알고 민원이 해결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동절기 모르고 예산 세워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시기 안에, 2023년도 안에 다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동절기는 공사 중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창식위원

무조건 동절기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면 이월해도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쓰셔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동절기 때 영하로 떨어지면 공사가 안 되니까……

이창식위원

말이 되냐고요, 예산을 쓰는데. 계획에, 준비를 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자료에 보면 그 세 건도 있지만 원삼면이랑 백암까지 계산하면 스무 건이 넘어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여섯 건입니다.

이창식위원

구청장님이 대답해 줘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저희가 다른 구보다 이월 사항이 많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동절기에 이월한 것도 있고 민원이 걸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월을 부득이하게 한 건데요.

이창식위원

여기 보면 철거 지연, 기상악화 이게 주예요. 많이 써 놓으셨어, 사유 안에. 이 부분들 예산을 세워서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 해서, 농촌 도로도 더러 있지만 사용자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기상악화가 뭔 이유예요.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지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이월을 안 시키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창식위원

예산 세울 때 이월을 생각하고 예산 세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용인시 주민이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특히 농촌 도로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대책 좀 강구해서 주세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도로과에 저도 질의를 하려다가 이왕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살펴본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인구에 도로 진행 상황입니다. 노란색은 지금 공정률이 50%가 안 되는 거고요. 주황색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고요. 몇 페이지가 되는지 몰라요. 저 이거 색칠하다가 지겨워서 색칠 안 하려고 하다가,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거 도로과장이 따로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또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도로과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처인구 도로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잘 아시지만 처인구는 농어촌 도로든, 일반도로든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이월되는 부분이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건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행정을 믿지 못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인가요? 저는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으면 다른 곳에 적시 적소에 예산을 쓸 수 없어서 많이 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을까……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것들을,

박희정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도로과에 더 면밀하게 물어볼게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예.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도시미관과 이행강제금 500만 원 이렇게 예산서에 전혀 없는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왜 세입으로 안 세우셨는지?

은희

양은희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3년 12월에 고정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때 적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정비 명령을 내리고 12월 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예산이 미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거기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박희정위원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요?

은희

양은희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적발을 하고 12월 말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예산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액에 반영을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예산액 세우신 건가요?

은희

양은희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23년도에 징수결정이 12월에 됐고 그래서 지금 이게 수납이 끝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액에 반영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결산서 181쪽을 보시면 재산임대료 수입 중에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예산액 4억보다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크거든요.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참고로 도로나 국공유지 재산이 처인이 기흥, 수지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합친 것의. 작년 하반기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사사분기 그즈음 해서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게 있고요. 공시지가가 또 그만큼이 올랐습니다. 가장 큰 거는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도로사용료도 같이 늘어난 겁니다.

박희정위원

22년도에도 예산액은 6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제 수납은 7억 원을 수납했거든요. 미수납이 1억 6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도 그보다도 더 많이 세운 건데 오히려 2억이 줄어들어서 4억만 세우고 실제 수납은 8억 6000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행강제금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법 사항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로 할 수가 없는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미수납 관리가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인구 상황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란 거는 50% 집행률이 안되는 부분이고요. 주황색 부분은 아예 진행도 안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 이월로 잡혀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공사를 발주한 후에 지장물로 인한 부분하고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게 많습니다. 공사의 특성상 발주를 할 때 예산을 전부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재 진행할 수 있는, 시민들이 정말 급박하게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셔서 과연 이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미리 잡아 놓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도로 부분에 있어서 이월 부분이 조금 시기적이나 현상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월을 이렇게 잡아 놓은 이유는 또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제안서도 냈으면 좋겠어요, 중앙에다가. 도로는 계획이 넓게, 길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이월 사업으로 잡아 놓으면 이월액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더라고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요. 보통은 한 번에 공사를 발주하는데 여러 번 차수로 나눠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행정에 대해서 사실은 ‘믿음이 안 가서 그러나?’ ‘다음에 예산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시건축2과장 불참으로 인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축1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첨부서류 208쪽을 보시면요. 과태료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과태료가 미수납으로 처리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임

장정임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징수도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은 미수납액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왜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어요?

정임

장정임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요즘에는 대부분 분양 현수막을 불법 게시해서 한 게 많은데 분양 현수막은 대부분 시행사나 이런 데에다 저희는 하고 싶은데, 부과 자체를, 그런데 시행사에서 일반 광고대행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분양시행사에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그냥 광고 대행주, 개인,

박희정위원

현수막에 보면 전화번호 다 나와 있잖아요.

정임

장정임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그 전화번호로 하는데 그 전화번호가 대부분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정보통신 이용 그걸 받아서 전화번호의 소유주를 찾아내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장애인, 아니면 수급자 이런 분들로 돼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부과해도 이분들이 안 내시는…… 약간 악순환이 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다고 부과를 안 하면 더 많이 하니까 저희가 요즘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장정임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답변은 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알아서 해 주세요. 이월액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도로과장

저희가 이월액이 생긴 이유가 기업 사업이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 중지를 해서 명시이월되는 부분하고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조금 2회차를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유는 당연히 있겠지요. 매칭 사업들은 시점이 안 맞아서 이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사 기간에 동절기가 왔다, 매번 동절기가 한 해에 한 번밖에 없나요, 안 오나요? 매년 오는 거 아니에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계획설계 단계부터 그걸 감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칭은 이해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월액이 10%가 넘어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30% 넘어서 하실 말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월액이 10%가 넘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용인시 예산이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의 10%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가정사로 생각해 봐도 말도 안 되는 예산이 구멍이 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매년 있는다? 무슨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장님, 무슨 대안 있어요?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동절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중단하고 있는데 세심히 살펴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무슨 대책 회의를 하시든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결과적으로 겨울이 언제 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동절기인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청장님?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대안을 세워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대책 회의를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한 건이라도 줄여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동절기 때문에, 매칭 때문에, 그거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 답변 들으려고 이 시간에 위원님 열 분이 여기 앉아서 이 책을 보고 있냐고요, 그 답변 들으려고. 이걸 뭐 하러 해요, 그러면.

규섭

황규섭기흥구청장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셔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결산서 212쪽을 보면요.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에서 74억 원의 큰 환급액이 발생했어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도로과장

잠깐만요. 212페이지요? 금액이 얼마지요?

박희정위원

7억 4000인 것 같아요. 7억 4000 환급액.

효민

이효민기흥구청도로과장

예, 7억 4000만 원이요.

박희정위원

이유가 뭔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도로과장

위탁 비용인데요. 부동산원에다 위탁 주잖아요. 그 반환금입니다.

박희정위원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반환금 전체적인 내용인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도로과장

예.

박희정위원

뭐가 잘못돼서 한 거는 아니지요? 너무 환급액이 많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도로과에도 환급액이 있어서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도로과장

이게 한 건이 아니고요. 세 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박희정위원

세 건에 대한 금액이요? 잘못돼서 환급액 받은 건 아닌 거지요?

효민

이효민기흥구청도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이게 도시미관과인지 도로관지 잘 모르겠는데 신봉동에 가 보면 엘지5차 앞에 구두수선 이런 게 있어요. 아세요?

미숙

김미숙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죄송합니다.

이창식위원

구청장님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디 부서예요? 도로 시설을 하면서 그 장소 때문에 돈을 주고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 자리에 그분이 또 와 계세요. 무슨 대책이 있어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고 그분을 행정처분 하면서 경찰서 고발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 그분이 다시 그쪽으로 다시 옮겼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분에 대해서 또다시 행정처분을 하고 변상금까지 고시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창식위원

사연이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예산도 아마 저희 시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분한테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상금 받고 공사가 끝났어, 다시 그 자리에 또 오신 거야. 건너편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신호등 앞에 그분이 옮겼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리로 옮겼는데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시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혐오시설이라는 부분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많아요, 거기가 커브 길에 해 놔서. 아시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전기를 끊는다든지 뭔가 대책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동네 한가운데,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장님?

형범

이형범수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파악을 해 보고 저희가 가능한 부분 내에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밑에는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상적으로. 누구는 100원을 내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불법으로 해서…… 보상도 받은 분이야, 보상 안 받았으면 제가 이 마이크도 안 켰을 거예요. 보상까지 해 줬는데 그 자리에 또 와 계시는 거예요, 용인시는 뭘 한 거냐고요. 시민 혈세를 썼어, 썼으면 해결을 했어야지. 그분이 그 자리에 똑같이 와서 전기 달고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전기를 끊는다든지, 한전에 요청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저는 그거 꼭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최초 들어왔을 때 그쪽에 측량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그 아파트사유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저희 시유지가 포함돼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쪽에서도 반대 입장을 많이 취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는 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 부분이 불법이니까,

이창식위원

아파트는 절벽 밑에 있으니까 뵈지도 않고 주차장 입구가 그쪽에 있지도 않고, 아파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민들 입장으로 봐 줘야지요.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장성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설명서 자료의 91쪽 보시면요.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운영지원,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작년에 5월 31일에 청소년수련원 장애인편의시설 BF 인증 설치 공사를 위해서 화성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 면허가 전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었더라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사업이지요? 출연금 중에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정위원

91쪽.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91쪽의 출연금 중에서,

박희정위원

BF 인증 장애인편의시설, 청소년수련원에서.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동천 청소년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봤던 자료는 청소년수련원이었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질적으로 공사한 거는 지금 생활관 온수탱크 교체 공사로 파악을 했거든요.

박희정위원

1700만 원짜리.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페이지 수가 혹시……

박희정위원

1700만 원짜리 수의계약. 설명서, 91쪽.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91쪽 출연금 전체 총액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그 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부분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 때문에.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정위원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공사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주고 나면 각 수련원별로, 그러니까 수련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시설들이 각각 하고 나서 저희한테 최종적인 금액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정위원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 건데 안의 세부 내역에 대한 보고를 안 받는다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렇게 세밀하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희정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네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서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8일 만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BF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면허가 없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다시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제3의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6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 부분 다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승인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92쪽에 보면요. 이거 저번 보고 자료 봤을 때는 준공이 6월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자료를 받아 봤더니 6월 현재 공정률이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망 고문하시는 겁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공공건축과에 공문 요청했었을 때, 맨 처음에 이 자료 만들 때는 저희한테 6월까지라고 공문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설명 자료 요청하셨을 때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그때는 또 10월 달로 저희한테,

박희정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고요. 기대 심리에 엄청…… ‘착공이 언제 될까, 준공이 언제 될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준공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희망 고문을 하실 일은 없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거는 10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조금 운영하는 게 12월 말이라 12월 말까지는 저희한테 시설을 주는 걸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시설비 증가로 인해서 지난 제1회 추경에 6억이 편성됐고 21년 12월 29일에 착공이 됐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너무 많은 기간 기다리고 있으셔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정산 결과 보시면요.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중의 잉여금 내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잉여금은 출연금 중에서 4억 9000 정도가 이번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동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 23년 9월에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업체가 사업이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그 사업비를 반납한 사항이라 그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와 그다음에 사업비 해서 저희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신나연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세입 추계와 세출 예산 정확하게 보셔서 사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재단에서도 빨리하려고 사람도 먼저 고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런 사안들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저는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옛 기흥중학교에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2022년 10월 27일에 시의원님들과 같이 찍었던 건립식, 기공식 사진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장 더 넘기시면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되게 높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2019년도에도 한번 보도가 됐던 적이 있고요. 2019년도에 시비 120억이랑 국비 30억 들여서 기흥중 터에 사업을 하겠다, 이게 2019년도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장 더 넘기시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비에 24억 원 확보, 이거 기호일보 기사고요. 2019년도에 30억 원을 확보하고 다시 2021년도에 2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해서 기흥중학교 부지에 수영장을 포함한 이런 다목적체육시설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장 더 넘겨 주시면 이게 아까 제일 앞장에 보셨던 저희가 2022년도 10월에 시의원들과 같이 갔는데 저희는 1기 시의원이라서 기사 보면 나오지도 않아요. 언론보도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도 이 현장에 있었고 용인시민신문에 보도 됐던 건데 다른 기사도 찾아보니까 다 보도자료를 이렇게 배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보시면 ‘시설은 시비 276억 원을 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2개의 기사는 뭔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 276억 원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총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

신나연위원

그거는 따로 표시해 주지 않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보통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시작할 수 있었던 사업이고요. 지역주민들은 이 시설이 국비 확보를 해서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되게 많이 기대하고 설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면 이 기사에는 그냥 시비 276억이라고 표시가 된 것도 문제고 이후에 나오는 기사들도 다 이러니까 이건 사실 공보관 쪽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서 잘못 보도된 내용인 거 하나 확인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장 더 넘겨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가 생겼어요. 2023년도고요. 2023년도 기흥구 다목적체육시설 공사 중단 한 달째 이렇게 돼서 2023년 6월 13일에 ‘A사가 공사대금을 체불하자 하도급사가 공사 중단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때가 2023년 6월 달이고요. 지금 2024년도예요. 그 이후로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2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이라고 현재 해당 업체에서 무단 점유 중인 해당 부지에서 철수를 명하는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 업체가 제삼자한테 점유를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소송 중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2023년도에도 쭉 이렇게 계속 이 사업이 방치가 됐었던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다시 한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보시면 제가 아침에 오전에 가서 현장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긴 한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지역주민들은 1년이 넘게 이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믿어도 되나? 체육시설이 언제부터 얘기가 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공사 터만 파 놓고 뭘 하고 있는 거지?’라고 지역주민들이 가졌을 실망감과 기대감이 허물어졌을 때 심경들을 부서들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오전에 가서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현장 확인 같이 했습니다. 화면은 꺼 주셔도 돼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계약은 회계과가 했을 거고요. 그리고 공사는 공공건축과 아무튼 이런 부서에서 했을 거고요. 사업은 추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긴 하지만 이게 교육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체육시설이 되게 간절하거든요. 특히 기흥구민들은 체육시설이 좀 생겨서 여기 수영장이 들어온다는 기대감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부서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협업을 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사업이 예상대로 추진이 됐다면 올해 착공이 됐어야 해요. 2022년도 기사에 보면 2024년도에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걸 못 하게 됐다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아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흥덕 청소년 건에서도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사비가 증가하고, 그건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고, 시민들의 실망과 불편은 더 가중되는 걸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요. 본 위원부터 사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 사실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는 것도 본 위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행됐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게 더 큰 과제, 용인시의 과제 중의 한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을 점검해서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우리가 마무리까지 잘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결과물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요. 국장님한테도 여쭤볼게요. 기흥중학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건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공사 연기예요,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고요. 이렇게 공사가 연기되면 누가 가장 큰 불편을 겪을까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염려하신 바가 당연히 시민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체육시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공사 중단이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사 재개를 위해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요. 조달청에서도 이 법적 소송이 정리가 된 이후에 하겠다고 해서 반려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또 기다리면서 시간이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오늘 아침에 보셨듯이 현장 저도 가 보고 현장에 가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총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런 공사 연기나 중단은 결국 모두의 책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결산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것 중의 한 가지가 국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적기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점, 그다음에 공사 지연·중단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뿐만 아니라 시민들 불편 가중, 이거는 저희가 꼭 새겨야 할 것 같고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기억하니까 꼭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4쪽, 95쪽, 96쪽을 보면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2층을 개방 못 하고 있나 봐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22년도에 원래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려는 시설이었잖아요. 그런데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예산 올려서 방음공사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1년이 넘게…… 현재는 사용하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현재도 사용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 그 시간대에는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서 보완·보강 공사까지 했는데도 사용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회를 이번에, 계속 위원회가 개최 안 됐었다가 이번 5월 달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정말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민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주민들이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공용공간들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좋은 시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학생들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막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53쪽, 54쪽을 보면 회의 수당이 있어요. 다 미지급을 했어요, 서면 회의를 했기 때문에. 서면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 안 나가는 게 맞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회의 수당이 나갔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걸 중간에 담당자들이 인지를 해서 그동안은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인지하신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우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있더라고요, 국장님. 아시지요? 체육진흥과도 있고 그런 부분들 다 인지한 거지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지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면 회의는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대면 회의로 많이 전환을 했고요. 서면 회의는 가급적이면 급하지 않으면 대면 회의로 전환하고 수당에 대한 부분도,

이교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면 회의냐, 대면 회의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석 수당을 책정했어도 부득이한 경우 서면 회의를 했을 때 심사 수당이 나가게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희는 작년에 좀 판단을 잘못해서 못 한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셔서…… 애초에는 저게 150억을 승인해 준 건데 지금 보니까 28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어떤 경위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당초 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금액을 추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202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들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갔고요. 설계하고 그러면서 누락된 부분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비용이,

이진규위원

저게 그때 공유재산 심사할 때 그때 당시 같이 했던 게 중앙동 청사하고 같이 했거든요. 중앙동 청사는 작년에 개장을 했어요. 아직도 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듯이 보니까 아직도 터파기도 완공 못 하고 저러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요. 지금 우기철 다가오는데 저거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이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띠장이 저 정도면 5m 이상 띠장을 둘렀거든요. 비 오게 되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옆이 어긋나서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건축과에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에서도 비 오면 자주 누가 확인을 해서,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저번 주에도 한 번 나가긴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펌핑을 자꾸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육비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교육청 방불케 하는데요. 급식비, 교복 지원, 체육관 이런 시설들을 해 주는데 애초에 교육청에 시설을 해 줄 때는 주민들을 개방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지 않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 작년도에 협약을 30개소 해서 협약을 맺어서 개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연초에 또, 작년에 협약 맺으면서 지금 이 기준에는 맞지는 않지만 개방하는 현황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90% 정도는 다만 일부라도 개방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분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여러 군데를 보면 처음에는 체육관을 해 주면 ‘주민들한테 무료 개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준공이 끝나는 시점이면 운영비도 안 되겠다고 그러고 운영비도 용인시가 대라고 그러고, 주민들은 또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설왕설래가 많아요. 처인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또 그런 예고 길을 브리지를 놔 달라는 둥 이런 그런 주민들의 아우성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애초에 계약을 맺을 때 세밀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 학교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같은 걸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급식비, 교복비 이런 내용이 용인시가 해 주는 걸 몰라. 다 교육청에서 주는 줄 알아요, 학교 자체도 그런 걸 언급을 안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비, 우리가 도로나 이런 부분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용인시에서 이런 노력하는 걸 모른단 말이지요. 매년 교복도 사 주고, 급식비 대 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용인시청에서 그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홍보에 조금 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는 아무것도 학생들한테 해 주는 게 없다. 우리 버스까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매년 아이들 입학할 때라도 학교마다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용인시가 이런 걸 해 주고 있구나’라는 홍보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꿈이룸 안전체험 도우미 이게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이창식위원

그걸 제가 왜 얘기해요. 업무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뒤에 팀장님들이 얘기하시든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

이창식위원

참고서 37페이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권역별로 3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각각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1개소씩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각각 학교들을 방문해서 안전체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 도우미도 있고 학생 수송 버스 임차료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안전에 대한 다양한 체험까지 같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에는 조금 더 전문화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시민안전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관된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2023년도에는 거기서 하신, 언제부터 이관된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 5월부터 이관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여기서 했던 부분이네요. 2023년 정산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게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2400, 2023년도에는 4500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잔액을 보면 2022년도에는 67만 원밖에 없는데 2023년도에는 증을 시켜 놓고 1400이나 감을 하셨어요. 잔액이 남으셨어요, 집행잔액이. 2024년도에는 예산을 또 3700으로 내리셨어요. 예산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랬었던 거였고요. 2024년도는 저희가 수요를 미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잔액이 집행잔액을 안전 도우미 보니까…… 추계를 그러면 정확히 해서 2023년도에는 4500 예산 세웠고 2024년도에는 추계를 정확히 해서 안전 도우미 3명, 2개교, 3시간 해서 210일 해서 추계를 정확히 해서 했다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2023년,

이창식위원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2023년도에 저희가 노란 버스 관련해서 비정기적인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운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돼서 그때부터 다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23년도에는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유권해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법제처에서 공문이 갑자기 내려왔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지금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산지복구 감리 비용이 있어요.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부지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는 1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감리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이하로 면적을 축소하느냐고 굳이 감리비를 쓸 필요가 없어서,

이창식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국장님도 들어 주세요. 특히 교육문화복지위원회가 감을 안 해요,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지금 8월에 끝난 거거든요. 용역 해지를 8월에 끝났어, 8월 16일에. 그러면 9월에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8월 달에 계약 해지해 놓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가는 거야. 용인시 그렇게 부자 아니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가 추경에 최대한 감을 해서,

이창식위원

한두 건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그래요. 이 내용 보면 분명히 감을 해야 되는데 감을 안 해. 사업은 5, 6월 끝나고 8월에 끝났어. 그러면 9월에 감 추경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딘가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특히 많아, 다른 상임위 보다. 감에 대한 신경을 쓰세요. 너무 사업 부서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시민, 학생, 청소년, 이런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럴수록 감 추경을 해야지, 왜 안 해요. 다 끝난 사업을 뭐 하러 들고 왔냐고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만 제가 들은 거예요. 전체 부서 보면 그래요. 이거는 특히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야 될 예산이라고 봐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잔여금액이나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 2회 추경에서 올해도 정산을 잘해서 남는 금액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참고서 414페이지입니다. 조정경기장 합숙소 조리원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조정경기장에 일곱 종목이 합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외부 식당이 부족해서 조리원을 모집해서 자체적인 식당을 운영하고자 했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계속 해도 조리원이 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불용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선수들은 그러면 식사 어떻게 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선수들 식사 인근 식당으로 가서 하거나 배달해서 먹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계속 세 번째씩 공고를 하고 뽑아 보려고 하는데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교통편도 있고 해서 안 뽑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창식위원

아니 금액이 적으면, 아니 여건이 안 좋으면 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뽑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창식위원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 인건비 2570만 원 이 기준은 어디에 잡으시고 하신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창식위원

특수한 곳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간제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게 기간제로……

이창식위원

밖에 안 돼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두 분을 내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아니라 2명을 공지해서 오전, 오후 나눈다든지 무슨 대안을 세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대안 없이 매년 이렇게 2년째 이러고 있으면 그 선수들은 뭐냐고요. 누굴 보고 왔겠어, 용인시를 보고 온 거지. 용인시를 보고 왔는데 밥도 안 해 주고 매일 시켜 먹는다? 그런 팀이 있어요, 전국에? 용인시 말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에 몇 분이 드시는 거야, 선수 몇 명이? 7개 종목 다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들어가고 있는데요. 식수 인원을 파악해 보면 25명에서 30명 정도. 왜냐하면 전지훈련 기간도 있고 시합 기간도 계속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식수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는 29명인데, 숙소 인원이, 29명 매 세끼를 다 시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보통 훈련을 가면 훈련장에서 먹기도 하고요.

이창식위원

훈련기간은 예전에 정해져 있잖아요. 나머지는 365일 중의 100일밖에 더 가겠어요. 265일은 여기서 먹는 거잖아요, 세끼를 곱하기해 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용인시를 보고 왔는데 위상의 문제가 아니냐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계셔서 말씀 안 드릴 부분인데도, 그리고 지금 용인시 예산이 얼마지요? 아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 전체 예산 말씀이신가요?

이창식위원

예.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3조 300……

이창식위원

체육 예산은 얼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체육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 870억이고요. 올해 400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400억?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이창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적정하다고 보세요, 용인시 체육 예산이?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근 시군도 참고하고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해마다 많이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육 예산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인지하고 있고요. 최대한 체육 예산을 늘려서 일반 시민들이 체육에 대해 향유 좀 많이 하고 다음에 엘리트 체육도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엘리트 예산을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1도 없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예산을 그 자리에 딱 두고 가시는 거야. 결과적으로 다 예산이 올라가는 데 체육 예산만 내려가, 거꾸로. 어떻게 20년 전 예산보다 줄어 있냐고요. 엘리트 육성 지원금이 저도 올해 처음 봤는데 20년 전보다 줄고 있어요. 이게 행정이에요? 이러고 용인 체육 올해 도민체전 가서 몇 등 하셨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올해 7등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랑이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창식위원

110만에 7등 한 거예요. 110만 인구를 가지고 예산 4조를 쓰고 있는데 7등 한 거예요. 가 보면 구경할 종목이 없어요. 응원가서 박수칠 종목이 없어요. 이게 교육 체육 행정하고 계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올해 체육진흥과장 부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장운동부도 저희가 많이 축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도 도민체전이 있겠지만 올해는 종목별 단체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바라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 거쳐서,

이창식위원

벌써 하셨어야지요. 지금 도민체전 가서 말씀드린 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 파악을 하고 계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간담회는 1차는 한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걸로.

이창식위원

간담회 이런 것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어떤 소통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는 근본적으로 손을 대셔야 한다니까요. 직장운동부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막 분산돼서 숙소를 쓰는 게 아니라 종합계획을 세워서 엘리트 체육육성이라는 틀 안에서 계획을 하셔야지 매일 땜빵식으로…… 보세요. 관내 대학이 몇 개 있나. 관내 대학이 몇 개 있어요, 종합대학이? 과장님, 종합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7개교인가요.

이창식위원

7개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한 번도 활용을 못 하시는 거야, 결과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용인대에 필요한, 단국대에 필요한, 명지대에 필요한, 경희대에 필요한 뭔가 특화 지정을 해 주셔서 엘리트 지원도 해 주면서 용인시가 활용도 하고 그런 게 행정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대학은 대학 대로 용인의 관내에만 있는 거지, 활용도가 1도 없어요. 그리고 당장 예산이 없으면, 도민체전 얘기 좀만 더하면 결과적으로 육성 종목을 만들어서 팀을 당장은 못 만들지만 대학과 연계해서 육성 자금 줘서 ‘니네들이 이 종목을 책임져 주면 우리가 매달 니네 장학금을 주겠다’ 뭘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고민 좀 하시고 종합대책을 세우셔서 용인시민이 체육이라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행복 만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올려 줘야지, 7등 말이 됩니까? 1등, 2등 싸움하고 있던 체육회가 어떻게 7등 가서…… 자신 있게 ‘7등 했습니다’ 말씀을 하십니까? 고민을 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다음에 체육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이창식위원

체육회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부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 승인을 요청해서 예산이 서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분기마다 내려 주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출해 주고 8조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이창식위원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사무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언제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받으셨잖아요, 지적도 받고.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와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매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내려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바꾸신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운영비 조례에 맞춰서?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마 작년까지는 보조금을 일시에 내려보내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갔다가 그런 부분이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매 분기별로 아니면 매월별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보조금을 내려 주고 있고요. 운영비뿐만 아니라 대회 예산도 저희가 한 번에 내려 줘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매 대회 때마다 보조금 요청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내려보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변화를 주신다니까 다행인데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잡음이 계속 나오는 게 체육회예요, 낯 뜨거울 정도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읍면동 체육회 운영비가 있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출 잔액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읍면동별로 750만 원씩 배정이 돼서 저희가 체육행사를 하라고 주는 예산인데 현실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이창식위원

그거는 알고요, 회의 수당 말이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회의 수당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창식위원

체육회의 가장 기본은 대의원에 체육회장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의원 총회를 할 때 주는 예산은 아니고요.

이창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의원이잖아요. 그러면 대의원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밑바탕에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게 체육회장님들 아니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한 번도 그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지금 체육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서로 보면.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읍면동 체육회장님하고 두 번의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체육회 밑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참여율도 적고 나름대로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읍면동 체육회장 회의를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들이 대의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장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 체육의 현실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서 한 장이 딱. 이유가 없이 왜, 귀담아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밑바탕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체육회장님을 자주 보면서 용인 체육의 문제가 뭐고 용인 체육의 미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들어야 하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거예요. 이러고 체육 행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작년까지는 보니까 체육회에서 그 회의를 주최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바뀌셨다니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비해서 용인시 체육회장 내용 아시지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민선 회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별도로 체육회장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예산 부분, 보조금 부분, 직무 부분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7월 달에도 또 검사를 나갈 계획인데요. 그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모 신문에 보니까 ‘용인시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서, 예산을 삭감해서 행정이 어렵다’ 이러고 체육회장님이 다니시는데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용인시의회가 뭘 잘랐는지, 뭘 안 해줬는지.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일부 운영비가 삭감됐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육회 운영에,

이창식위원

체육회에서 무슨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체육회는 산하기관이에요. 산하기관이 용인시의회에 대고 예산이 어떠니 얘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다만 체육회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지도해서 보조기관인 만큼 보조금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감독하고요. 어떤 체육회장님이 활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해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민선 체육회장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 있어야 한다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각자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용인시의회는 용인시의회의 역할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 역할이 있고, 산하단체는 산하단체대로 가야 될 역할들이 각자 있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관계도 저희가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히 감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정확히 부탁을 드릴게요. 정도는 없다고 그러지만 민선이라고 그렇게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면 말이 돼요? 본 위원은 관리 미스라고 봐요. 민선도 법 앞에 민선이에요. 제가 20년 전 모임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매일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정말로 낯 뜨거워서 회의도 가기 싫어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런 데도 공직은 가만히 있는 거야. 고민 좀 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국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체육회장뿐만 아니라 체육회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체육회와 소통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체육진흥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세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바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는 주민과 소통을 잘하고 체육 행정을 잘하고 있는데 체육회와의 어떤 문제가 부딪히다 보면 결국 국장님도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가 잘 되려면 인사철이 다가오고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이 체육진흥과로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또다시 체육의 더 올라가야 될 부분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민이나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들 열심히 능력 발휘해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체육회 관련해서 이런 지도·감독하고 이런 부분에서 체육회하고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직원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용인시 직원들이 인사 발령에 의해서 저희가 원하는 직원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인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발령이 날 경우에 어떤 직원이 오더라도 열심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용인시 공무원들이 그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으니까 저는 누가 오더라도 그 직원들과 열심히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저희도 하반기에 상임위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체육진흥과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직원들 사기 진작도 시켜 주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독려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체육회 체육진흥과 소관 부서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의 성과지표 혹시 점검하시나요? 관광과의 성과지표가 용인투어패스 판매량이에요. 그리고 생활관광지수 이런 거는 너무 단편적인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결산서 두 번째 책에 보면 2022년도에 투어패스를 판매량 850개 잡았는데 실적이 1212개예요. 그러면 ‘이 정도 늘었다’ 해야 하는데 2023년 달성 성과의 목표를 900으로 잡았어요, 50 늘려서. 충분히 이거보다 훨씬 많이 판매하고 더 발전할 거라고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거는 달성할 수밖에 없지요, 달성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다음에는 목표량을 조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목표량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표를 뭐로 해야 관광과의 성과를 잘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야간마실 프로그램 만족도는 심지어 떨어졌어요. 목표보다는 높긴 한데 전년 대비는 조금 낮아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혹시 의견 같은 게 있었나요?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는데 만족도가 더 올라갈 법도 하거든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은 거기에 만족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을 행사 때 했는데 그쪽에서 만족도가 일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보완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 세우셔서 만족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월 사업 중에 지금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 783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 계획 수립 용역은 이미 하셨고요. 6월 19일 날짜로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돼 있는데 혹시 나왔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저희가 5월에 중간 보고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9월까지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이게 또 늦춰졌으면 이다음에 플랫폼 개발, PMO 용역, 감리 용역은 다 이월되어 있거든요. 많은 예산이 이월돼 있는데 이거 올해 안에 쓰기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사업계획 세우실 건지, 사업 진행하실 건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우선 세부사업 용역이 지금 진행이 돼야 그 이후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중간 보고회 때 보완했던 내용이나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지 그게 관광공사와 승인도 해야 하고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사업 잘되면 관광과에 또 나름의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용인 특화 플랫폼도 만들고 스마트 플랫폼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통합사업관리 지원체계 이런 것도 수립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관광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계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도 올해 안에 잘 될 수 있게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6월 19일까지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늦춰졌으니까 최대한 빠르지만 그래도 내용은 확실하게 해서 잘 받아서 이 사업이 문제없게 진행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진행되는 과정 좀 저한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777페이지예요. 관광두레 투어가 있어요. 이게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가시는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관광두레 같은 경우는 올해 마지막 되는 사업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협약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관광두레 PD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창식위원

올해 끝나는 사업이에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에 관광지 투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하시는 거지요? 행정과에서 하나? 통장, 이장 주민 대상으로 투어 하는 거.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거는 행정과에서……

이창식위원

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