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최우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말도 현장방문이라는 그 취지가 행정사무감사도 다 같이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업무적인 거를 할 때 하다가 보면 거기에 무리한 부담감을 가지고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축소시키고 줄여 나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지, 꼭 그거를 현장방문 할 때 한다 말은 표현이 그렇게 나갔지만 전체적인 것을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예정된 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어쩔 수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들 토론하시기 전에 제가 화두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수에 대한 부분을 왜 조사를 했냐면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의정팀장님 오셨죠? 의정팀장님한테 일부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8개 구‧군 운영위원장 모임을 시행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기로 했는데 안건이 듣다 보니까 우리는 없는데 다른 구에 시행하고 있는 의원들 복지 그리고 북구청 직원들 복지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와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구청 직원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복지로 해서 다른 구는 평일에 1년에 한 번 호텔 숙박비에 대한 16만원을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평일에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평일에 하냐 하니까 평일로 정해져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고 가야지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그거를 주말로 풀고 확대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소요비용이 얼마나 되냐 했을 때 동구의 예입니다. 동구의 예가 구의원들이 16명인가 17명인데요. 1억원 정도의 소요경비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주말까지 확대하고 구청 직원들 그리고 우리 선출직들도 17명밖에 안 되니 그 예산은 같이 하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선출직 의원들도 거기에 합당한 1년에 한 번 20만원으로, 숙박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평일 주말에도 쓸 수 있는 복지에 대한 부분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다고 기존에는 달서구, 달성군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의정팀장님한테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의사팀장님한테 운영위원회 현장견학 방문에 대한 그거를 시행해보자 작년에 얘기했었습니다. 올해 시행해보자 하니까 제가 일단 임의적으로 울산시의회에 운영위원장과 소통을 일단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현장 비교견학을 하면 다른 위원회도 있겠지만 괜찮겠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무조건 환영한다. 그래서 거기를 왜 가려고 하냐면 우리 북구 을 쪽에 하중도에 꽃 박람회가 2회째 이루어지고 있고 울산 태화강에 꽃 박람회가 매년 있고 2028년도에는 국제정원박람회가 태화강과 연결해서 쓰레기매립장을 덜어내고 연계해서 국제적으로 크게 한다는 홍보도 나와있고 시축을 해서 8% 정도의 공정률도 있다 하고 견학을 한번 가서 꽃박람회에 대한 부분도 보면 운영위원회 전체가 어떻겠나 해서 의사팀장님 조금 이따가 한번, 날짜와 일정을 받았습니다. 4월에 회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견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연구단체에 대한 부분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분들이 연구단체 이소림 위원 장윤영 위원님 이현수 위원님 세 분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직접 운영해보겠다고 서류를 냈는데 지금 여섯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강방록 팀장님께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 일부 지침입니다. 자료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심의하는 게 점수기준표도 처음이고 운영위원회에서 표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일로 날짜는 정해져 있었고 회의가 끝나면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운영위원분들한테 미리 소통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소집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그날 당일이라든지 며칠 전이라든지 회기 있을 때 어떤 채점기준표로 하겠다고 상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네 분이 합격이 되는데 외부인 두 분은 의장님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두 분은 지정해놓았습니다. 대학교수님하고 다른 연구단체에 있는 한 분 그렇게 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제척사유로 심사위원회에 빠지고 그리고 최우영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저 그리고 외부 위원 두 분 해서 6명이 채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원래는 우리가 다 들어간다면 아홉 분이 된다면 최고득점자 최저득점자 빼고 평균점수로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 여섯 분 중에 최고득점자 최하득점자 빼면 네 분이 평균을 내야 하는데 이거는 평균점수에는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명 합산점수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 위원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조항도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6인일 때의 채점자 기준일 때는 모두 합산점수로 하겠다는 규정을 넣어야 않겠느냐 생각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해볼 겁니다. 그래서 9명일 때는 최고득점자 최하득점자 빼고 나머지 평균으로 점수를 환산해서 뽑는 그런 기준 그렇게 갈 거고 미리 말씀드려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기준에 대한 처음 있는 일인데 누군가 물어와요. 최고득점자와 최하득점는 빼야 되지 않겠냐라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특수한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니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혹시 누가 묻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주십사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회기일정에 대한 부분을 토의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걸 조사해오고 했냐면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현장체험 지역활동 이렇게 해놓으면 외부에서 보는 눈도 많이 안 좋습니다.

조례가 많고 할 수 있는 심의기간이 많으면 이런 일수도 적은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마냥 발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번 회기 같은 경우 이렇게 현장지역활동 이런 게 많다 보면 보이는 눈도 많고 잡아놓은 거를 확 줄이기도 뭐하고 차라리 다른 외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수사항이 있어서 늘려놓은 사항을 재정립해보는 것도 안 맞겠나 싶어서 오늘 그런 안건이 안 나왔다면 제가 토론에 부치려고 이렇게 준비해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17일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달성군은 105일입니다. 동구가 102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100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달서구와 중구는 실 운영일은 달서구는 78일이고 중구는 89일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토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협의의 건 끝내고 토론을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