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나가야 될 곳에 나갔으니까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쭉 지금까지 질의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명확하게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는 계획과 이런 것들을 명확히 잡고서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 수립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될 때 보면 필요한 데에 막 쓰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명확히 해서 집행하든지 아니면 변경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절차를 밟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 세워놓고 필요한 곳에 막 쓰고 있고, 그다음에 동일한 건에 대해서도 원칙이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마다의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의 부서에서 각 팀마다의 집행의 원칙이 달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원칙을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어떻게 예산 지출하겠다는 걸 명확히 계획을 잡고 사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