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착오 관련된 부분이 부서별로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앞으로 세입 목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온유통 체계구축 사업에서도 결산서 373쪽에 보면 이 부분은 어쨌든 민간보조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이월됐어요. 그러면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적정성 검토를 조금 입지가 적절한지 사전에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사실 농업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입지가 적정하지 않는 부분에 따라서 그 부분을 풀다 보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까지 가야 된다는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청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에 대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업 신청 전에 신청 농가와 그리고 입지에 대해서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