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청소년증이 작년 결산에도 잔액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봤더니 보도자료에도 많이 났는데 학교밖 아이들의 공적 신분증이나 무슨 혜택을 만들어 주기 위한 취지로 사실 청소년증이 처음에 스타트가 됐는데 그냥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학생증을 쓰지 청소년증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요. 그리고 또 주민센터 가서 신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안 한다고 현실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또 학교밖 아이들이 이걸 많이 하냐, 그렇지도 않대요. 왜냐면 이걸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밖 아이라는 증거 또는 약간 문제아라는 낙인 이런 게 또 있다고 해서 아이들도 발급을 꺼린다라고 현장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증 제작 사업을 계속하실 거라면 앞서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청소년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학교밖 아이들하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구분 없이 청소년증을 권장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12년 정도 실행했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이 남고 실효가 없다 하면 이거는 조금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볼……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이게 보니까 해마다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급률이 작고 하니까 이건 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