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채장식 의원님, 조례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주 단순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열악한 재정 상황은 맞잖아요?

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줘서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도 찬성하고, 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60명에 대한 임금을 했을 때 11억원이 나오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지금 의원님은 이것을 해서 북구청 내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 대구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구·군으로 퍼져서 민간으로 근로자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금액을 올려주자고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좀 걱정스럽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높아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어떤 일을 하다가 근로자를 2명, 3명 써서 일을 하다가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을 자르면서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채용도 줄이게 되고, 아니면 일하는 사람은 돈을 조금 더 받는다는 것으로 사람을 안 뽑게 되면, 내가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건가.

이건 제가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선도적으로 우리 북구가 조례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이나 경제적인 것을 감안해서 같이 가야 될 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