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액 관련해서 질문을 준비했는데 질문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용인시가 약 4조 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들 중에 이월을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여름에는 장마철, 겨울에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그리고 이월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해 연도에 사용 못 하는 거예요. 덩치는 크지만 실제 사용하는 예산은 크지 않다는, 누수가 되는 예산이 발생되는 건데요. 부서에서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지만 나눠서 예산을 사용하기에는 내년도에 그 예산이 필요한 만큼 확보되지 못한다는 염려와 우려가 있어서 일단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다 어려움이 생기면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그런데 핵심은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사업이나 연속사업 이게 같은 의미지만 나눠서 예산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신청했을 경우에는 독려를 통해서 가급적 당해 연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고요. 결산상에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는 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