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7일 정치락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현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송병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9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의정교류 및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강원도의회와의 업무협약 등 총 6회에 걸친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 8건으로 모두 17건의 안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변식룡 의원님께서 인구 절벽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에 관해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으며, 이성룡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2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성룡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이성룡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교육도시 울산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변식룡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2017년 6월 19일 제189회 제1차 정례회 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시정질문과 9월 11일 서면질문 등을 통해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평등의 무상급식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수차례 면담을 가지고 해결책을 갖기 위해 노력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후 울산광역시와 구·군 그리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17년 9월 28일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기자회견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김기현 시장님과 구청장, 군수 그리고 류혜숙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상급식만큼 시급한 인구절벽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40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변화와 가임여성의 변화 그리고 고령인구 변화 등 세 가지 인구지표추세에 근거한 2040년 인구소멸예상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향후 30년 안에 전국 226개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383개 읍·면·동이 인구 소멸지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17년 5144만 6000명에서 2030년 5294만 1000명까지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1991년 총인구 4329만 6000명과 유사한 4302만 4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인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는 2016년 3762만 7000명으로 이미 정점에 도달한 이후 금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65년 2062만명으로 2016년 대비 45.2%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소멸 위험이 다소 안정적인 광역자치단체로 전망되었지만 24년 뒤인 2040년 우리 울산의 인구는 85만 9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듯 우리 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15년 11월말 120만 640명을 기록하여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져 2017년 8월 현재 감소폭은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인구소멸위기의 근본원인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세계적 추세이거나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출산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쏟아 부은 예산이 무려 80조 원에 이르며 예산대비 성과는 초라한 수준이며 여전히 우리나라는 불임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정주 여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환경, 교육환경, 건강관리와 의료시설의 질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고 일자리가 많다면 그 지역을 떠나는 인구는 줄어들고 찾아오는 유입 인구와 출산율은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우리 시만의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인구절벽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까지 저출산대책은 근본적이고 원인접근보다는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중심으로 추진되어왔습니다.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 강화, 아빠 육아휴직수당 인상, 다자녀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2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였지만 결과는 항상 초라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이고 획일적인 저출산대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추진되고 그 결과 지방비 부담 가중과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만 제기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중앙정부의 논리인 21만명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경제적지원이 실질적 출산율과의 통계적 연관성이 확보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며 출산율과 다소 떨어진 40대에서 50대에 집중된 셋째자녀 장학금에 대한 지원정책도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만혼 및 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청년일자리문제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과 전세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임대 등 13만 5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실정에 꼭 맞는 특화된 맞춤형 저출산 대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원인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환경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사교육비에 대한 비용 부담, 고용에 대한 불안감, 주거비 상승 부담 등 복잡하고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저출산 현상을 일차방정식 수준의 대책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의 선행을 제안 드립니다. 현실을 잘 모르는 집행부의 대책이란 통계수치와 미래상상에 불과하고 근본원인에 접근할 의지가 없는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인 돈을 쏟아 붓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우리 시가 판단하고 결정한 저출산 원인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과 추진된 성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민선6기 우리 시가 저출산 대책 명목으로 추진된 사업, 예산 그리고 사업대비 성과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정량화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의 단기대책을 포함한 5년 이내의 중기대책,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대책에 대한 우리 시의 종합계획인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시만의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극복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출산의 근본원인이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인데 현재 정부는 빚내서 사는 인생에 대한 불안감 해소 대신에 오히려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만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비판 없이 답습하는 거름지고 장에 가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속담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조성과 더불어 철저한 원인분석과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식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