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착공이 늦어지면 공사 기한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25년 1월에 입주 예정인데 이 아파트의 중요한 진입하는 도로는 아닐지라도 인근의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는 도로일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입주보다 더 늦게 도로는 준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를 봤을 때 우리가 사업자한테 부담금을, 이게 원래는 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업자의 책임으로 가는 사업인데 사업자가 우리에게 부담금을 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는 워낙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늦춰지다 보면 원래 계획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 입주보다도 도로가 늦게 개설되는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더구나 보면 사업 추진 결과 지출잔액에 대하여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담금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바로 부서의 세입으로 잡혀 버리니까 부서에서는 사업할 준비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들어왔고 계속 이월, 이월하다가 시간이 경과하고 다시 반납하고 다시 재편성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일의 진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부담금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부담금으로 들어온 세입들은 지출도 못 하면서 계속 묶여 있고, 큰 액수들이 묶여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담금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단지 도로관리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택국하고도 연계가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