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수 종사자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문제이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인데 사실상 눈에 보이는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운수 종사자 부족하니까 운수 종사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은 맞아요, 지금 당장. 그런데 이거는 좀 근시안적인 대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 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운수 종사자들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운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서 온다, 그럼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빠져나갈 것이고 또 처우 개선하고, 이거는 반복이고요.

근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그럼 처우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들어가자’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제 들어가야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들은 계속 늘어날 건데 이 예산이 결국은 어쨌든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면서 예산만 늘어나는 것과 그럼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예 시스템을 바꿔버렸을 때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완전공영제를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