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 도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완전공영제를 시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보면 마을버스들도 운수업체에게, 민간 사업에게 계속 맡겨 나갈 때에는 그들의 수익성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익이 덜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아무래도 투자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는데, 결국 안 되는 노선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되는 노선들은 그들이 다 이익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설령 되는 노선조차도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는데 완전공영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그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답변이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들을 전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우리는 경전철도 있고요. 경전철도 지금 다단계 구조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공교통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다는 것들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세금은 공공서비스의 측면이라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민간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조금 원활하게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