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앞서 처인구청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각 3개 구청이 이 부분은 협의하셔서.

여기 산업환경과에도 과태료 부분에 대한 미납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압류 예고나 압류 부분을 해 주셔서 좀 더 현 연도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게 징수과로 가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가서 관리한다고 해도 구청 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 부서 것이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체납액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각 읍면동에도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징수과로 해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관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과장님도 구청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각 부서들이…… 해당되는 부서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도시미관과, 사회복지과, 교통과 여러 부서가 있는데 체납에 대해서 좀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