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관 류성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허령 의원님이 제출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추진 촉구를 위한 결의안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위원회별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정치락 의원님께서 호계초등학교 통학대책 및 돌봄교실 확대 운영 계획에 대해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6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7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박물관 전시해설사에게 기존 지급하던 수당에 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99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은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광역단위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의원입니다.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05호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추진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추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본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15분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추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울산광역시는 세계적인 명산인 영남알프스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산악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수년째 추진하고 있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마지막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과정만 남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와 특정인들의 억지와 왜곡으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산악관광 대국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완벽한 인프라로 해마다 관광수입 35조 원을 벌어들인다. 우리는 천혜의 절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규제와 특정단체의 논리에 발이 묶여 지지부진한 진행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시민의 찬성의견은 58.5%의 과반 이상으로 시민 대다수가 공감을 표하고 열망하는 정책이다. 온전한 자연 그대로의 보전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달라졌다. 자연과 더불어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과 노력이 절실하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천혜의 명산인 영남알프스를 보전하기 위한 핵심 사업임에 틀림이 없으며,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120만 울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천혜의 명산 영남알프스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일부 특정단체의 명분 없는 반대로 120만 울산시민의 숙원인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18년 2월 13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조】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추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695호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5호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공제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8호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된 내용 등을 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0호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금 재조달 시행으로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제2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1호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두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입니다.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종일 돌봄 등 7개의 국가정책사업과 자살위기 및 학교폭력 관리 등 3개의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4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단초등학교의 학급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해 분교장으로의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