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사전작업보다는, 시민들을 향한 예산인 거잖아요.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명을 많이 들으면서.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2023년도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334건에 2581억.

사고이월은 135건에 661억. 계속비이월은 22건에 557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이월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재정관리 성과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을 이 이월금액 때문에 사실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재정자립도가 2023년도에는 46.40%, 재정자주도가 55.3%예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재정자립도는 2.55%, 재정자주도는 3.28%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이런 재정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