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이 기사를 보면 거의 10배를 부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건 예산 지원금이 나가건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저는 보도자료 자체를 그냥 아무 확인도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는 것,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상인회에서 얘기한 게 왜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 지원의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보도자료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만큼이 안 되면 다음에 지원금이 또 그만큼 줄어들까 봐. 이런 게 우리 예산이 나가는 지원금의 관행 같은 것이지요. 그걸 보면 여기뿐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는 어떤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에서 과거의 실적에서 조금 떨어지면 그게 또 기준이 될까 봐 떨어뜨리지 못하고 계속 올리고 이런 작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 예산은 명확하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그다음 해에 이루어질 만큼의 것을 계상하면 되는데 꼭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10배 정도 부풀리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 작업도 없이 우리는 그냥 모르고 있었고 보도자료 조차도 확인 작업 없이 그대로 또 내보내서…… 이거는 큰 망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