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류성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주군 제2선거구 윤시철 의원께서 4월 16일자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철 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송병길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대중교통 혁신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으며, 문병원 의원님께서 1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강대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강대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43호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은 박학천 의원 대표발의와 동료의원 7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국내 수출 및 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를 차지하고 세계 조선사 1∼3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자리하며,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세계 1위 조선산업의 비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금년 들어 우리나라 선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한 1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고가의 LNG선과 컨테이너선 등의 물량이 급증하여 그 결과 1∼3월의 우리나라 누적 수주량은 전세계 발주량의 42.2%를 차지하며 중국을 제치고 다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세계 선박발주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5년(2011∼2015) 대비 2016년에 37%를 기록한 후 2020년까지 5년(2016∼2020) 평균 60%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7년부터 선박 수주량이 증가하여 2020년경에는 정상회복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대 혁신을 통한 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 방안’은 조선산업 위기와 구조적 문제점을 국내 대형 3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공급능력 과잉을 문제로 인식하고 대형 3사의 설비 감축 및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정부 발표를 명분삼아 현대중공업은 또다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조선산업의 침체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협력업체는 폐업하는 등 지역경제가 더욱 더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와중에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은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조선산업 시황 회복 시 경쟁력을 잃어 자칫 조선산업의 몰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본사를 둔 세계 1위의 조선기업으로 울산의 지역경제를 선도하며 1972년 창사 이래 울산 시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성장해 온 울산의 든든한 동반자이고 자랑입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유일한 대기업으로서 울산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사회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기간산업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 흑자를 기록하던 효자산업인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절실합니다. 비록 금년 선박 수주 측면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2020년경에는 현대중공업의 선박수주량이 정상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신규 수주물량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설계, 자재구입 등의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조선산업 경기의 회복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이에 120만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조선산업 생태계 보전과 노사 상생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조선산업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한다. 하나. 조선산업 시황 회복 시까지 기반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산업 위기로 직접 피해를 받는 노동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8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조】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석주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입니다.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2018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대규모 개발사업과 북구 신천동 일원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증가하는 학생과 원아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가칭 ‘송정중학교’와 ‘제2송정유치원’ 신설 그리고 동대초등학교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6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위주의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2% 증가한 1조 7417억 8208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60억 원을 증액한 1조 6269억 원으로 전체세입의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42억 원을 증액한 59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1조 6036억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기정예산액보다 6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외에 교육일반 1363억 원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현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 권한대행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편성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울산 교육의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울산시의 교통 환경과 대중교통 여건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 이용객은 2014년에 비해 무려 24%나 줄어들었으며, 울산시는 적자노선 지원 등 올해 430억 원으로 해마다 재정지원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열악한 대중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버스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도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주년이 지났습니다. 대중교통도 성년으로서 광역시다운 면모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시민의 발로 우리 시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맡고 있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도입 등 획기적인 버스혁신방안에 대해 어떠한 준비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트램,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서면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울산시 교통민원 중에서 버스 민원이 가장 큰 숙제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버스만으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는 견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교통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프랑스 파리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해외의 선진도시들을 보면 철도가 그 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이고 버스가 보조적 역할을 맡으면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트램의 경우 도시철도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건설비의 8분의1, 고가 경전철의 3분의1 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자체가 워낙 고비용 구조라 운영에 있어서도 일부 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울산을 비롯한 전체 도시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점과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준다는 교통복지의 관점에서 생각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120만 울산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