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류성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시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시장 제출 조례안 다섯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천기옥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천기옥 의원님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구 제1선거구 박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힘든 조건에서 당당히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20만 울산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시민의 선택은 적폐청산과 울산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적폐청산의 핵심은 바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정부패와 비리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 내는 것입니다. 부패척결 T/F를 구성하여 썩은 부위는 과감히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권위의 상징이었던 시장실을 지금의 7층에서 지상과 가까운 곳으로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과 권위주의 탈피라는 다짐과 각오를 시장실 이전을 통해 울산시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울산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울산시가 추진해온 정책은 성과와 함께 분명한 한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아쉬운 점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 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과 울산시민들의 식수원해결대책, 매년 수백억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대중교통이용률 10%대의 불편한 버스노선체계 개선대책, 가장 기본적인 교통카드 호환도 되지 않는 울산·경주·포항의 해오름동맹 추진대책, 전국 꼴찌수준인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동떨어진 각종 축제, 입지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농소차고지 이전대책, 북부순환도로 교통분산과 정체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농소∼옥동간 도로연결공사 조기완공대책, 약수IC의 고질적 차량정체해소를 위한 이화산업단지와 오토밸리 연결도로 개설대책, 문산공단으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을 위한 도로개설대책 등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신도시 북구 농소권에 도시기반시설과 인프라 구축에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약이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반기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점검하여 주십시오. 특히 고등학교무상급식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하고 질 높은 식단을, 지역 친환경재배농가에는 소득 증대를, 퇴직노동자 등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실질적인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획기적 변화와 노동자도시 울산에서 광역단위의 노동인권센터 건립 등 노동공약실천 로드맵을 빠른 시간 내에 제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야무진 의정활동, 깨끗한 의정활동, 겸손한 의정활동이라는 실천목표를 가지고 집행부에는 매의 눈으로 시정을 살피고 지역구인 북구주민과 120만 울산시민들에게는 더 낮은 자세로 끝없이 소통하고 가슴 따뜻한 정치를 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면서 저의 첫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북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백운찬 의원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울산을 제조업 위주의 공업도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3차 서비스산업이 균형을 이룬 교육·복지·문화도시 울산을 원하십니까? 사람중심 교육·복지·문화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서비스 산업 육성의 정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제조업 위주의 울산산업구조는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1962년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울산은 산업화시대 경제발전과 중공업도시구축 등 제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우선됐으며 상대적으로 교육·복지·문화 등 서비스 산업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 울산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70%, 서비스업 30%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지나친 불균형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오늘날 우리 울산을 이만큼 잘살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세계적 경기침체나 불황 때 그 한계와 취약성을 여지없이 노출시켜 왔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이러한 불균형은 제조업을 뒷받침해줄 후방연쇄효과가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서비스산업의 위축은 전체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과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혹자들은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복지비용이나 교육비용 등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특히 복지에 대한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평가절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지가 밑 빠진 독 물붓기와 같은 낭비적, 소모적 투자가 아니라 복지야 말로 생산을 견인하고, 복지야 말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생산적 복지방안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아픈 아이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에 간호서비스를 결합한 간호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직장을 가진 여성들도 경력단절 위험 없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으며 특히 직장 없이 쉬고 있는 휴면 간호사들에게는 전문성을 살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사 인력업체와 일선학교장에게만 맡겨져 있는 방과후교실을 방과후 재단 등을 설립하여 울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고 관리한다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아이들에게는 유익하고 즐거운 방과후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남은 물론 안심하고 직장에 매진하며 생산성을 높임은 물론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 만드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보육과 교육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여 아이 때부터 차별 없는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것이 결국 기회가 공평하고 과정이 투명한 세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교육·복지·문화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생산 있는 곳에 서비스가 있고 서비스 있는 곳에 생산성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서비스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일수록 상시적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을 배우고 또 배운 바대로 일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산업이 기회의 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중심이 되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가 활성화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및 정보·컴퓨터서비스업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산업서비스는 물론 사람중심 교육· 복지·문화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사회적 서비스산업 육성의 정책수립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복지서비스의 대폭적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구성목적은 의회에 제출되는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2019년 6월말까지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9명입니다. 각종 예산안 및 결산 심사와 관련한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보고에 앞서 참석한 저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울산교육은 연이은 교육감의 부정·비리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왔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줄 세우는 낡은 교육으로 힘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전국 최고의 교육비 부담으로 고통받아 왔 습니다. 교직원들은 실적위주의 교육과 온갖 잡무로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부패와 비리 없는 깨끗한 교육감, 완전히 새로운 울산교육,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울산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패와 비리 없는 깨끗한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부패와 비리는 참교육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교육감인 저부터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시민들을 교육행정에 참여시키고 정보공개를 통해 처음부터 부패와 비리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인사와 예산, 감사시스템을 개선해서 전국 꼴찌인 청렴도를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현재 입시위주 경쟁교육은 모두가 불행한 사회를 만듭니다. 서로 협력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할 때 창의력도 생깁니다. 각자가 가진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개인도 행복하고 사회발전에도 유익합니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지를 우리는 촛불혁명의 경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장애와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처지의 학생을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주체와 함께하는 교육개혁을 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고치는 일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개혁의 주체인 교사를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개혁의 동력을 잃고 실패한 그간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교사들의 열정을 가로막는 각종 잡무와 보여주기식 사업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울산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넷째 공평하고 정의로운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은 공공재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꼴찌 울산의 오명을 벗고 전국 최상의 교육복지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상교복 등 각종 교육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울산은 핵발전소와 지진, 화학물질로부터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미세먼지와 석면, 교통안전, 먹거리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을 신설하여 학생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에 대한 매뉴얼과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 구성원 전체가 주인인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에는 교사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먹을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교사들의 수업을 돕기 위한 각종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열악한 처지에서 학교 구성원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학교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 지를 직접 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배움이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는 낡은 교육으로는 지금도 행복하지 않고 미래도 없습니다. 소수의 학생을 위하여 많은 학생들이 희생하는 학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점수와 등수로 줄 세우는 낡은 교육에서 벗어나 경쟁에서 협력으로,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삶을 위한 교육으로, 관계를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사람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꿈과 끼를 키우고 자신의 개성과 소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역량중심 교육,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까지 배움이 즐거운 울산이 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덟째 소통과 협치를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중심에 학교와 교사가 있어야 하지만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교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치를 펼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의 비전 실천과 서로 의견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원탁토론, 열린토론 등을 활성화하여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학교는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하여 공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임기 4년 동안 공교육의 표준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같이 노력합시다. 완전히 새로운 울산교육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이들 가까이에 있는 교직원들의 열정과 교직원들을 신뢰하고 함께하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참여,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역사회의 협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부터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현장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펼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울산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이 미래는 물론 현재도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7월 10일 울산광역시교육감 노옥희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와 교육청의 계획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회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7월 1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