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김윤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김윤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류광수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광수
류광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전문위원을 맡게 된 류광수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열부터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교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교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이교우 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교우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심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하고 수월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성심껏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이정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용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6월 월례회의 시 의원님께 사전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용인시 전반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수립 내용입니다.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경관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음에 따라 용인시의 지속성 있는 경관의 틀을 재정립하고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플랫폼시티 등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18년에 수립된 2030 용인시 경관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금해 2035 재정비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4페이지 경관권역 변경 사항입니다. ‘자연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첨단도시 용인’이라는 경관 미래상을 바탕으로, 5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변경하여 보전·관리·형성이 조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변경입니다. 김량장동 일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구시가지 및 경안천 주변과 전대리 일원에 신설된 포곡IC 주변을 일부 확장 계획하여 수변 경관, 시가지 및 진입경관 관리 계획을 강화하였습니다. 6페이지 경관가이드라인 재정비입니다. 기반 시설 사업 또는 경관심의 시 기준이 되는 경관가이드라인은 당초 선행계획에서 보완하여 건축물을 비롯한 도로, 오픈스페이스 등 경관의 요소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경관사업 시범대상지 선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용인시로의 주요 관문인 수원신갈 톨게이트에서 신갈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 미디어아트라든지 경관조명, 그리고 가로공간의 통합설계 등을 적용한 용인시의 진입지표 경관 거점 형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덕동과 동백동의 동백죽전대로 약 1km 구간의 도시기반시설 총 7개소의 색채개선 및 경관조명 설치로 통일감 있고 조화로운 도시기반시설의 경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6월 14일부터 약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7월 14일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 나온 주요 의견으로는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가로경관 구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시구조물에 대한 경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에 용인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2035 용인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류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71호 용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의 지속성 있는 경관의 틀을 재정립하고 급변하는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을 고려하여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경관계획을 검토하고, 교량·고가도로·육교 하부에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경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단장님 설명자료 6페이지 보고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번 경관가이드라인 재정비 내용을 설명하실 때 보니까 2030년 경관가이드라인은 크게 건축물, 색채경관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35년 경관가이드라인은 건축물경관, 도로·가로경관, 옥외광고물경관, 오픈스페이스경관, 도시기반시설물경관, 색채경관 등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가로경관에 보면 설명을 보차혼용도로, 차도-보도-공개공지, 차도-장애물존-자전거도로-보도-공개공지 등 구체화해서 경관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피피티를 준비했는데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화면을 띄워 주시고요. 용인시는 하천이 참 많잖아요. 아실 거예요, 수계도 많고요. 지금 보시는 게 탄천 변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보행로를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좁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추월을 한다든지 할 때는 보도로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기흥구 같은 경우지요. 신갈 같은 경우는 색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마북동 탄천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관가이드라인을 정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색채로 구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보행자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천 변의 산책로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 이런 부분을 색깔로 구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북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전 경관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고 도로·가로경관 4개의 세부적인 시설물들을 이번에 다시 넣어서 가로경관에 이거 잡아 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이번에 여기 기본계획 시설물 가이드라인 요소에 담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부분은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인데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이미지 부탁드립니다. 저의 지역구가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인데 거기가 구도심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횡단보도도 없던 구도심이 지금은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심으로 변모했는데요. 예전에 설치된 보행로를 보면 좁은 데는 1m에서 2m도 채 안 되는 데가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보행로의 반이 수목보호판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분명히 저건 예전에 제가 봐도 10년은 지난 그런 수목보호판인데요. 저 수목보호판이 어떻게 위험하냐면 몇몇 민원인분들이 저한테 내용 주신 게 금속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래에서 뿌리가 융기되는 경우 돌출돼서 보행 환경에 위험하다, 저걸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이 몇몇 있어서 이 부분은 도로부서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관가이드라인을 정비함에 있어서 세부 항목에 도로·가로경관이라는 큰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 우측에 있는 것은 아마 도로부서에서 이 수목보호판을 제거하고 나서, 자연석 블록 같아요, 블록으로 해서 이게 투수도 되고 수목도 보호하고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데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구현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정비함에 있어서도 수목보호판 공간을 보행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경관 자체는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들 저희가 오픈스페이스라든지 이렇게 확장형 형태의 그런 부분인데 저 부분은…… 저희가 공공디자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을 보면, 저도 최근에 발령받아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수목 발판 거기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지금 사업 시행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그때 미끄럼이라든지, 발 빠짐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구멍이 크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선을 만들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도시디자인에도 좀 더 확인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가로경관 하고 거기에 세부 하부 시설물들은 저희가 또 공공디자인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김병민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수목보호판 관련해서 죽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수목보호판을 거두어 내고 야자매트로 까는 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목보호판 디자인에 대해서 특정해서 여러 가지 안을 우리 시에서 방안을 모색해야지 관련 부서에서 민원에 의해서 수목보호판을 거두어 내고 야자매트를 깐 데도 있고 지금처럼 자연석 블록을 깐 데도 있고요. 이 목적은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경관가이드라인을 정비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투수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자체의 투수블록을 보면 관련 부서에 디자인 협의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대부분 20에 20cm짜리 블록을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투수블록 사이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정하지 않아서 30에 30cm짜리를 설치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요. 설치하는 업체 측에서는 20에 20 작은 사이즈가 시공도 용이하고 로스되는 부분도 적어서 좋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행자분들한테는 블록이 크면 클수록 편합니다. 왜? 블록과 블록의 이음 단차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투수블록의 설치에 있어서도, 경관에 의견을 주심에 있어서도 20에 20이라고 특정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끔, 투수블록 크기가 크게 설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도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보도블록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요. 다만 보도블록의 색깔, 보행에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게끔 무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협의해 주고 있고요. 사이즈가 작다, 크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사업 시행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 크기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각적인 부분을 주안점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이즈 20에 20, 두께 60T 이렇게 특정된 문서가, 그게 내부 문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제가 추가로 그러면 이 사이즈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도로 환경 여건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끔 열어 놔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경관계획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급변하는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경관계획을 재수립하는 거잖아요. 혹시 시범사업지 2개소 선정 관련해서 법적 근거하고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경관 시범 대상 사업은 실질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적은 없었더라고요, 저희 시가. 그래서 2035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했고요. 제가 와서 보고받아 보니까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경관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사업 준공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2개소를 선정한 부분은 그래서 그런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가장 효과가 좋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장기·단기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부분들을 가장 큰 주안점으로 해서 선정한 경우입니다.
박인철위원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결과를 말씀하시는 부분 같아서요. 그건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재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경관 인식 조사 설문을 하셨어요. 그 대상하고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설문조사 부분은 대상은 시민분들하고, 관계 부서들, 그리고 전문가 관련 분들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 달까지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별로 경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부서는 직접 협의하고,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는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해서 시행했고요. 주요 내용들은 시민들하고 관계 부서 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도시 상징 이미지가 강한 그런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설문조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은 경관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들 많이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박인철위원
이것 또한 대상은 이해했는데 제가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결과를 또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이것도 또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이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는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지요? 구분 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온라인으로 시민분들한테 설문했던 부분은, 돌아온 부분은 백여 명 정도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백여 명이요? 구분 지어서 하면 총합계가 백여,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리고 관계 기관 협의하고 관계 전문가는 52명.
박인철위원
그래서 150명이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설문에 관한 내용도 용인시민, 관계 기관, 그리고 전문가 3개 그룹에 대해서 내용은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인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조금씩 일부 전문가에게 맞게끔 내용은 다릅니다, 약간씩. 그래서 설문조사에 맞는 형태의, 동일한 관계 전문가라든지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적인 입장, 그래서 아까 미리 어떤 의견들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도시 상징 이미지가 강한 그런 생태 자연 도시로써의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물하고 색채만 지금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네 가지의 시설물 또 이번에 기본계획에 담고는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설문 내용을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건데 자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엇나가고 있거든요. 계속 다른 질문드릴게요. 15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용인시 미래 경관계획을 재수립하는 건데 왜 150명밖에 안 되는 걸까요? 혹시라도 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미래 예측 경관에 대해서 재조사하고 재설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신 적은 없나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글쎄요. 제가 사실 월요일 발령받아서 세부적인 사항,
박인철위원
저도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분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해 주세요.
수은
차수은도시개발기획팀장
제가 담당 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서도 직접 나가서 주민들한테 요청을 하고, 사실 경관에 대한 인식 조사인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실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고 우리가 팝업창도 띄우고 이렇게 했지만 많이 응하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돌아다니긴 했지만 다들 무슨 전단지 나눠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 안 하고 가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하는 만큼 하노라고 한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 드리면서 자문위원들께서 ‘그러면 이 경관에 대해서는 우리 경관위원회 외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이런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도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세밀한, 위원들께 추가로 받아서,
박인철위원
그래서 150명 중의 50명이 전문가 의견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수은
차수은도시개발기획팀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설문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설문조사를 하신 건가요, 동사무소로?
수은
차수은도시개발기획팀장
계속 저희가 위원회가 있어서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동사무소 앞에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저희 용역사에서 직접 나가 있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부서에서 용인에 있는 읍면동에 공람하셔서 이거 설문조사 요청한다고 하셨으면 최소 15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인데요. 조사한 설문지 내용에서 보면 단장님, 시민 대상 설문지는 우선 개선, 우선 보전, 그리고 도시경관, 산림경관, 수변경관, 도로경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분야별로. 그런데 전문가에서는 이게 시민 대상에 나왔던 우선 개선, 우선 보전은 없고요. 그냥 경관개선 시급 지역 요소 등 특정 영역으로 한정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가지 경관에 포커스를 맞추고 경관 시범대상으로 선정되는 곳이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정리하면 도심지에 경관 시범사업을 해야겠다는 답을 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박인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사 자체를 달리한 이유가 있나요? 내용을 알고 계실 거니까.
수은
차수은도시개발기획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철위원
아니요, 단장님 먼저 하시고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저희가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시급한 경관 지역 이런 부분, 약간 달리 일반적인 시민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경관 한 부분하고 전문가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내용이 달라졌던 부분이고요.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정 부분은 파급효과가 큰 지역들,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그게 일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효과가 발생하면 이차 사업을 또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일차, 이차를 선정하기 전에요. 지금 경관계획 세워서 시범지를 하는데 일차 해 보고 이차 해야겠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답변에 조금씩 다르다고 했는데 설문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제 자체가 다른 영역으로 조사가 됐는데,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설문 내용이 왜 다르냐?’ 아까는 ‘조금씩 다르다’ 지금은 주제 자체가 다르다고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또 다른 말씀하시는 건데,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거기에 맞는 내용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맞는 내용하고 또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어야 될 부분들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설문조사 다시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 부분이 전문가와는 충분히 한 부분인데 저희가,
박인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시겠다면 진행하시는 건데 내용이 다르니까…… 공통된 의견이 나올 수 없잖아요, 주제가 다른데. 제목만 같고 내용은 다르니까 다시 하실 생각이 있냐고 의향을 여쭙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다양하게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판단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답변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원활한 경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구성됐나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고시가 돼야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이 수립, 지금 행정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심의도 있고 그래서 결정 고시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위해서 경관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성될 계획입니다. 현재는 어떤 계획이 아무것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시설계도 해야 하고요. 앞으로 여러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 경관협의체가,
박인철위원
시범사업에는 포함되지 않고 향후 경관사업 진행되면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협의체 상관없이 이 주제하고 맞지 않는 이 설문조사 근거하셔서 시범사업지 선정하셨다는 거고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건 아니고요.
박인철위원
그런데 협의체는 없고 내용은 이것도 근거하셨을 것이고 전문가 의견 들으시고,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경관에 대한 큰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민의식 조사를 받은 것이고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큰 이미지를 가지고 경관사업에 반영하시는 거잖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경관협의체는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구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담고 있고 아까 주된 사업은 권역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물, 건축물이나 색채에서 더 확장돼 있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도로라든지 오픈스페이스 내용들 그런 부분들, 가로경관을 어떻게 시에 맞게끔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번에 주안점으로 담은 사안입니다.
박인철위원
이번 경관사업지 2개소에 대한 예산하고요. 향후 예산 조달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현재 세부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박인철위원
대략적으로 금액……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일차적으로 신갈IC에서 나오는 그 1km 구간은 저희가 70, 80억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백죽전대로 약 1km 구간 위에 있는 도로 상부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바꾸는 것은 10억에서 20억 되지 않을까…… 그건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대략적으로 90억에서 100억 정도 드신다는 건데 이거 그러면 예산 어떻게 조달하시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고시가 되고 다음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느냐, 우리 시비로?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일차적으로 시비로 하는 거고요. 신갈오거리 여기에 있는 일부 확장되는 부분은 옆에 사업지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지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먼저 땅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협의해서 할 부분은 협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동백죽전 간 대로 이 부분을 먼저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9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용인 시비 또는 주변 사업지 예산을 플러스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합산해서 하시겠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예산 말고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받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저희가 특별하게 있는 부분은 없고요. 최근에는 국토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인철위원
공모사업을 하신 적은 있으시고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이건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경관에 대한 특별한 사업, 공모사업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 측면인데요. 이거 가지고는 아직 경기도의 지원사업이라든지…… 제가 방금 확인해 봤는데 공모사업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후차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더 낫게,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도화 작업을 해서 그 부분들을 경기도에다가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범사업들이 시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당선이 되면 거기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도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근거는 경관법 18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업비 예산이 많고, 많은 것을 전부 도비에서 지원받을 수는 없겠지만 공모사업이 있고 내용에 대해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최소한 자체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재정비안의 제안 사유가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급변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하는 재정비가 주요 내용이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박인철위원
자료에 있는 것을 제가 읽은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 보면 대부분이 처인구예요. 그런데 왜 시범사업 두 곳 중에 처인은 없는 거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자체가 이미 시설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인철위원
신갈오거리는 기흥이고요. 동백죽전대로도 기흥과 수지가 맞닿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수지가 단독으로 있거나 처인이 단독으로 있거나 여태까지 용인시 전반적인 미래산업과 첨단 반도체, 아니면 이런 급변하는 도시 여건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도심지 경관에 대한 시범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이게 지역별 동등한 경관 조성이 필요하면 당연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시범사업지도 맞춰서 가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가 이렇게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사업들이 진행될 부분이고요. 그때 진행할 때 저희가 지금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 요소를 가지고 사업시행자 측에다가 저희에게 맞는, 여기 권역에 맞는 미래상을 제시하듯이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가지가 돼 있던 부분들은 가로경관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꼭 어디, 저희가 뭐 지역 배려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 가장 촉발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일차 시범사업을 하고 오류가 발생되면 수정해서 이차 사업을 하시겠다, 그리고 권역별로 하시겠다. 자연경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도심경관에서 어떻게 자연경관에 대해서 참조를 하셔서 이차 사업이 됐든, 삼차 사업이 됐든 다른 경관 지역을 반영하신다는 것인지 좀 애매하고요. 그러면 8월에 경관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시범사업지 재선정하셔서 재정비안 올리실 생각은 있으세요? 수정해서?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제시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제시하시더라도 방안을 먼저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경관기본계획 자체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많은 개발사업이라든지 개별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 확인해 주시고요.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경관기본계획이라는 게 건축물이나 허가에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아닙니다. 일정 건축물 규모 이상 된 부분들은 저희한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있지만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허가, 심의는 있는데 이게 허가의 조건은 아닌 거잖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이교우위원
이번에 재정비안 중에 제가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스카이라인에 대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은 피피티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서 그건 이미지로 볼 수는 없는데요. 저는 용인시에 지금도 많은 건축물들이 허가가 들어오고 허가가 계속 개발될 예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경관이라는 게 특히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특히 스카이라인이라는 부분이 경관을 고층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독점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근에 이미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심의 단계에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서 허가 당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준이 잡혀서 건축허가 들어오는 사업자나 아니면 인근에 이미 입주해 있는 시민들 간 문제의 여지가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잘 잡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박인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과장님이 인사 발령받고 오신지가 이틀, 15일 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15일입니다.
김윤선위원장
이틀밖에 안 돼서 질문과 답변이 상이한 것도 있고 또 미흡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용인시 경관계획을 위한 설문조사의 표본 수 및 대표성 부족으로 추가 의견 수렴 절차 필요, 경관 시범사업의 도비 확보 등 재원확보 방안 강구할 것,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 시범사업지 선정 재검토,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로의 색상 구분, 보행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로수 보호판의 설치 지침 마련, 투수성 블록 설계 시 현장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에 관하여 세부적인 경관가이드라인 지침 수립이 필요, 스카이라인 등에 관하여 경관기본계획에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교통정책국장
교통정책국장 김경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72호 용인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 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공사 준공 이후 원활한 터미널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터미널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터미널 관리 운영 및 위탁,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류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72호 용인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정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터미널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터미널 운영 방식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 방식에 따라 비용 추계를 재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직접 운영, 위탁운영 등 운영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조례안을 받았을 때 눈에 보인 게 제4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까지 운영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 줘서 경남여객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사용수익허가라고 함은 시설에 대해서 업체에 일정 부분의,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입찰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받아서 업체가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만약에 이 조례대로 하면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위탁의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터미널 운영에 관련된 비용 추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추계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를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일반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 업체, 위탁 들어오는 업체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터미널이라는 것은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수익사업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을 받아서 들어오는 업체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업체가 알아서 거기서 운영하는 방식이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지원금까지 주는 거잖아요, 운영비까지 지원 나가는 것이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다면 저는 처음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사실 저희가 조례 없이 지금은 직영 운영과 비슷하게 용인시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운영하고 거기 터미널의 청소라든가 기타 등등은 우리 시에서 용역비용을 들여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터미널이 새로 지어지고 규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과 관련된 내실을 기하고자 이 조례의 기초를 만드는 식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순서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터미널을 새로 재개장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직접 운영이 됐건, 지금처럼 사용수익허가 운영이 됐건, 위탁이 됐건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검토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이냐면 관리·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는 저희가 직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용인도시공사나 이런 공공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처럼 민간한테 위탁을 줄 것이냐 이 세 가지 결정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저희 정책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새로 개장을 하는데 이 터미널을 용인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되고 그러다 보니 필요한 조례가 ‘어떤 조례가 필요하구나’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검토 없이 조례부터 제정하자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했을 때 일단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할 길의 기초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전에 기초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방향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 건건이 진행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교우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는 같아요. 직영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도시공사를 통한 공공위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조례대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현 기존에 운영 방식보다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느냐, 물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할 때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거꾸로 이 부분이 굳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에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특혜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하신 건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반복돼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운영 사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얻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그 부분입니다. 조례가 통과됐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 동의안이 또 올라오겠지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수익이 나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민간위탁은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위탁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오는 곳인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수익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이랬을 때 위탁이라는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이게 처음 시작되는 것이면 만들어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기존에 쭉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위탁이라는 것의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올라오겠지요, 만약에 위탁으로 방향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철저하게 바라볼 것이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적절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버스터미널 공사 진행률하고 실제 준공 예상은 언제쯤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75%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8월, 9월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미널 공사가 반 정도는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 반 정도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준비하시면서 타 지자체 조례도, 아니면 사례나 이런 것도 참조하시면서 용인시 조례를 만드셨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박인철위원
일단 본 질문하기에 앞서 타 시 지자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계속 답변이 공유재산관리법, 공유재산관리법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답변은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박인철위원
저도 질문 몇 개 하겠는데요. 5조에 사용허가 관련해서 사용자 혹은 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기준이 다소 불분명한데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당초에 부패영향평가 진행할 때 사용자의 정의가 없어서 용어에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6조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래서 사용자를 6조에 넣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용허가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 주지 않으면 특별히 해당 관련 사업을 여러 해 경험했던 경력 있는 업체, 개인, 또는 아무것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사용허가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시외 버스 등 운송사업자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등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것 같잖아요. 이런 내용이 당연히 조례에 담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제정하는 거라서. 그런데 없는 이유가 과장님, 어떤 부분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상황은 입찰공고를 통해서 충분히 전문기관이나 개인, 단체에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례에 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인철위원
운영에 대해서 나중에 선정할 때, 입찰을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제6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관련해서 이게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만드신 사유가 있는 건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타 시군 사례를 보게 되면 위험물관리법이나, 소방기본법, 대기환경법, 이런 법령에 의해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쭉 나열해 놨었었는데 저희는 법무관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밖에 법령’ 이런 식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내려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 밖에 법령이요? 제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 그 밖에 법령이…… 여기 2에 나와 있는 것이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2항, 예.
박인철위원
‘터미널에 설치·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그러면 위험물관리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거기에 건축물 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일일이 나열해서 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무 쪽에서는 이런 몇 가지 법령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위험물은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있긴 해요. 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행위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고요.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연체, 아니면 전대, 소음, 말씀하셨던 위험물 등등 조례에서 정한 행위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제재 사항까지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만들어지는 용인시 이 조례는 이런 기본사항이 없어서 이것을 그냥 단지 6조2에 있는 그 밖에 법령 이걸로 뭉뚱그려 하시는 건지, 연체 사항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연체 사항은 저희가 사실 검토 못한 사항입니다. 연체, 그러면 관련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어차피 연체되면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법령으로 묶었습니다.
박인철위원
또 공유재산관리법 말씀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그 밖’으로 정의가 돼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밖에 안 했지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내용 빠져 있는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인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사용자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제재 사항 내용을 담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도 없어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박인철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참고하셨다고 하셨는데 요즘 추세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도 확인을 했고요. 2015년 양산, 2019년 시흥, 2022년 가평, 2024년 세종, 전부 시행규칙이 보시면 알겠지만, 없는 곳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2023년도 시행규칙은 있어요. 그런데 왜 시행규칙이 없을까요?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아까 가급적 이것을 답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유재산관리법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에 관련된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이 조례에 담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침을 통해서 운영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지침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요, 여기에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지침은 저희 용인시에서,
박인철위원
규칙으로 정해 놓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지침으로 그냥 하시겠다고 하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행규칙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각 법령들의 법적 취지, 아니면 내용이나 사유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래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법률에 준용했다고 하는 사유로 조례에 담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까지도 담지 않는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다른 기준 근거가 있으니 여기서는 필요 없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법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거 귀찮아서 안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사실 법령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규칙을 하나하나 담는 것 자체가, 저희가 계속 전체를 담다 보면 일하다 보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석의 영향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판단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사용승인이든 뭐든 간에 지금 조례에서 사용하실 양식 같은 것 있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터미널 사용허가 대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거는 뭐 다 나중에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사용계획서, 허가 조건,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 이것도 그냥 공유재산관리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규칙에 보통 담는 내용인데요.
박인철위원
규칙이 없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규칙은 검토해서, 저희가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규칙으로 사항을 담아야 할지 아니면 지침으로 담을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거는 질문하는 것 아니니까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본 조례가 제정되는데 직접 운영, 위·수탁 시 운영비 지원 및 부담, 비용 추계, 이런 것도 없어요. 조례가 진짜 필요한 사항이 기록되었는지 다시 생각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박인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조례가 핵심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또 하나는 위탁을 줄 수도 있으면서 또 사용수익허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장
4조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5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사용허가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네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김윤선위원장
그러면 답변 내용 중에서 계속 해서 공유재산관리법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박인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다 나와 있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에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식이나 기타 등등의 자료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그러면 조례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담으면 나중에 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조례는 큰 뼈대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유사 법령인 공유재산 관련된 법,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준용한다는 얘기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이교우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에서 안 제8조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은 박인철 위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영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73호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사용료 등의 산정·납부·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천법 시행령 등 관련 법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1항의 소액 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개선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전년 대비 점용료 인상률을 최대 5% 이내로 부과하도록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2항에는 점용료 분할납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는 변상금 납부 유예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하천수 사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류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73호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사용료 등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하천법 시행령 등 관련 법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항 소액 점용료 미부과 기준은 우리 시 재정 여건, 효율적인 행정인력 활용, 타 지자체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안 제2조제4항 사용료의 조정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은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규정을 근거로 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에 5% 증가된 금액을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사항과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일치 하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있는바 공유재산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개정 내용이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중에서 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항에서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미부과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박인철위원
자료 다 가지고 계시고요, 주변 것?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 2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기도 규제개혁과를 통해서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완화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 조례 개정을 요청한 건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관련 실무자와 의견을 다 종합해 본 다음에 바꾸는 게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해 보인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물론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모이면 큰 금액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건으로 2000원, 5000원 개정인 거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근거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제안 등을 반영해서 우리가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맞지요? 지금 우리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바꾸면 주변에 성남은 500원이에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수원 1000원, 화성 1000원, 광명 1000원입니다, 자료는 확보하셨겠지만. 이 지자체들도 다 바꾸는 내용으로 권고사항이 들어왔나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물론이고요.
박인철위원
전체가 들어왔고 우리가 그중의 한 가지에 포함돼서 하는 건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자체들이 다 금액이 조정되나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회신을 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회신했냐면 장기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나 이천시는 개정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향후 세수 확보하고는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은 거고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1년에 약 43건에 15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나갈 때 체납 문제 때문에, ‘받았다, 안 받았다’ 문제 때문에 등기로 발송하는데 아시다시피 등기 비용이 2530원인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실제적인 세외수입 감소로는 5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요.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의 제4항에 보면, 우리가 바뀌면, 전년 대비 점용료 5% 이상 증가 시 5% 증가된 금액만 점용료 부과 및 산정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만약에 전년 대비 점용료 100% 이상 증가 또는 10% 증가 시에도 5% 금액만 부과하게 되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다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우리가 3개 구청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했을 때 우리가 점용료 5% 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하천법을 적용해서 하천법 규정 이후 여태까지 계속 5%만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이 규정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겠다’를 요청받아서 올린 것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하천법에는 5%라고 되어 있어서 소하천법에는 기준이 없어서 하천법에 있는 5%를 우리 조례로 갖고 오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전부 다 5%를 기준으로 부과해 왔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소하천이라고 하지만 작은 면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적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소하천 점용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점용료가 총액이 얼마가 될까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약 1억에서 1억 5000, 매년 다르겠지만 그 정도 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데는 어느, 지역 말고요, 면적은 대충 어느 정도를?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는데 한눈에 볼 때는 550㎡ 정도도 있고요. 제일 많은 것은 800만 원 정도가 제일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550㎡에 800만 원. 가장 큰 면적과 가장 큰 점용료 받는 데가 550㎡에 약 8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금액은 880만 원 정도 되고요. 점용 면적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710㎡.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되는 조례 대비해서 기존과 변경되는 것을 했을 때 소하천 점용료 차이가 금액이 연차마다 어떻게 발생되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일단은 지금 실제적으로 실무하고 실제를 부과하는 자체가 5%를 맥시멈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문서화시킨다고 해서 금액이 늘거나 주는 건 전혀 없고요. 만약에 원칙대로 소하천에 맥시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을 적용했던 것을 적용 못 하게 되면 지금 25% 정도 가정을 하면 15% 정도의 세외수입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더 걷힌다는 건가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안 되면. 만약에 되면 예전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인철위원
세수 감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 의견으로 내려오는 것을 따라가면서도 세수는 계속 주는 것으로 조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이 조례에 대해서 5%를 하시는데 성남하고 이천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 조정 산식표가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예.
박인철위원
우리도 어떻게 보면 5%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만의, 점용료 조정 산식이 이렇게 이천하고 성남 게…… 저희도 저희만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권고사항이 5% 나왔다고 하지만 굳이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하든, 우리는 우리 기준이 있어서 안 따라가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일방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따라가겠다기보다는 우리만의 차등된 조정 산식을 마련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만 저희 부서, 우리 시에서 검토했을 때 ‘5%로 하자’, ‘어디가 더 맞다, 어디가 틀리다’의 개념보다는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판단한 결과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가 아니라 10%를 기준으로 차등 부과의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성남시도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얘기한 것도 자기들도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5%로 하는 것, 하천법, 성질이 비슷한 종류의 점용료를 따르자는 판단하에 5%로 가게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 전과 후가 아까 15%라고 말씀하셨나요? 25%라고 말씀하셨나요? 대략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5% 기준으로 가면 그렇게 감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5%로 가자는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 시가 5%로 해 왔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그걸 명시화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명시화를 시키는 건 좋은데 아예 5%라는 틀을 깨버리고요, 지금 5%가 없으니까, 소하천법에 없잖아요. 5%가 있어요, 소하천법에?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5%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고 우리만의 산식을 만들어서 5%는 아니더라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겠다는 게 어떠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5% 해 왔고 또 권고사항도 5%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물론 성남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성남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니까요.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기존에는 조례의 내용대로 5% 증가 시 5%를 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을 따르는 거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소하천법에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소하천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천법을 준용해 왔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소하천법이 없으면 하천법이 소하천 조례의 상위법 개념은 아니잖아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오히려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성철
손성철생태하천과장
하천법과 소하천법 포함해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법 관련하면 사실 점용료나 사용료를 받는 차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서로들. 다만 다른 것은 소하천이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폐하천 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팔 수 없고 행정적으로 점용료·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재산에 가깝고요. 우리가 소하천 옆에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는 사실은 매각·대부라든지 가능한 부지기 때문에 비슷하기는 하나 아무래도 소하천을 굳이 구분하자면 하천 쪽에 성질상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접근을 했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