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재정비안 중에 제가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스카이라인에 대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은 피피티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서 그건 이미지로 볼 수는 없는데요. 저는 용인시에 지금도 많은 건축물들이 허가가 들어오고 허가가 계속 개발될 예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경관이라는 게 특히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특히 스카이라인이라는 부분이 경관을 고층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독점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근에 이미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심의 단계에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서 허가 당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준이 잡혀서 건축허가 들어오는 사업자나 아니면 인근에 이미 입주해 있는 시민들 간 문제의 여지가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잘 잡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