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님들을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간사를 보게 됐으니까 위원회 위원으로 상호 간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미상 위원님 부친께서 큰 사고가 났는데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4-70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일자리센터의 운영 사무를 취업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센터 및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고용서비스 제공 및 취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9월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11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4-70호 경제산업국 소관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 위탁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 고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위탁 현황 세부 내역을 좀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6년부터 2024년도까지 세부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모집 방법으로 그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개모집을 해 오셨나요?

예, 계속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을 하셨는데 2016년도부터 공개모집해 온 자료를 보니까 ㈜제니엘이라는 회사가 2016년도부터 보니까 16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도 계속 위탁 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한 업체가 이렇게 여러 번 선정된 주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자료를 내시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배점을 평가하는 방법이 정량을 신용도나 이런 걸로 해서 20점 그리고 정성평가에서 사업 수행 능력을 35점 배점을 줍니다. 그런 평가를 해서 정성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제니엘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년, 18년도는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19년부터는 19, 20, 21, 22, 23, 24년 계속 선정이 됐는데 연속성 있게 선정된 거잖아요. 다른 업체가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배점에서 낮은 점수를…… 보통 공모하면 3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 점수에서 제니엘이 점수를 많이 받아서,

제니엘이 점수가 월등하게 높았다?

월등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점 이상 차이 났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경기도 도내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16개 시군구 정보를 보니까, 현황을 봤어요. 제니엘을 위탁 업체로 선정한 곳은 총 6개 시군구가 있어요. 이 중에서 3년을 위탁한 기관을 보니까 수원시하고 광주시가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2년을 했어요. 그런데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기관 변경 사유로 일정 기간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필요로 하셨는데 2년에서 3년간 위탁 기간을 했을 경우 업무 연속성 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매년 개선해야 될 점, 잘된 점 또 잘된 점에서 더 보완해야 될 점, 1년을 연장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거를 더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년에서 3년 하는 거는 사실 2년 단위로 시청에서 위탁 주는 사업을 저희가 파악하니까 3년 이하가 5개 정도 되더라고요. 137개 위탁 사업이 있는데 132개가 3년 이상이고 3년 이하가 그리고 2년 이하는 저희하고 2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연속성 면으로 1년을 더 연장해서, 그 대신에 사업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3년으로,

물론 다른 타 민간위탁 업체도 3년을 하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따라갈 이유가 있나 하는 본 위원 생각도 들기도 했고 민간위탁 운영, 특히 인건비를 봤어요.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인원수는 똑같은데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액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혹시.

위원님, 인건비는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한 거고요. 토털 금액에서 저희가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그랬다.

전체 금액이 오른 건,

그런데 조금 달라 보이는 건 뭐냐 하면 2021년도하고 22년도 세부 내역을 봤어요. 봤더니 인원수가 1명 증가했는데 인건비가 1억 이상이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1년도하고 22년도 인원이 29명에서 30명으로 1명 증원됐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이걸 말씀드리면 1명의 증원분하고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건비 상승률에 비해서 인원이 1명 증가가 됐는데 1억 이상이 증액됐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게 21년도에는 10억 9200이고 22년도에는 12억 7000, 그러니까 1억 이상이 증액이 된 건데.

그렇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럼 혹시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였나요? 아니면 다른 인원에 대한 배치,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부 사항은 다시 파악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릴 텐데,

이거 자료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도별 위탁 업체나 모집 현황 자료, 그다음에 신청 업체 현황 자료, 선정 기준과 심의 결과, 그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일자리센터 위탁 현황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련된 위탁 업체 공개모집 시에 한 업체를 연속적으로 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19년도 협약서 자료를 보시면 19년도 협약서인데 사업 기간이 19년도가 어떻게 되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업 기간이지요?

19년 1월 1일부터 연도 말까지,

그렇지요, 19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지요. 그런데 협약서를 체결한 날짜가 왜 20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예요? 단순 오타일까요?

예.

협약서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들을 분기별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기별로 자료들을 제가 다 받아봤는데 분기별 자료들이 너무 부족해요. 제대로 제출된 게 22년도, 23년도는 마지막에 4분기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따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냥 합쳐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위원님, 위수탁 협약서에 매월, 분기별, 그다음에 사업 종료 해서 그 종료 시점 15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나,

예,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정산서는 분기별로 또 토털로는 연도 말로 제출을 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업 결과보고서가 매월 들어오니까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작년 3분기,

생략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업체에?

예. 저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사전에 자료를 말씀하셔서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업 결과보고서는 매월 종료되는 15일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위수탁 협약할 때는 사실 분기에 사업 결과보고서는 어차피 매월 들어오는 거에서 매월 들어올 때도 누적된 수치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연속적으로 지금 6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16년도에 했고 건너뛰고 19년부터 연속적으로 했는데 그 문제점이 그럼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전 자료도 빈 자료가 많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분기별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 안 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왜 있는지 제가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월별 보고서 이렇게 받기로 했으면 월별 보고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 결과보고서도 전체적인 부분이잖아요. 1년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한다고 하니 그거는 과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데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되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3년도는 보니까 지게차가 자격증까지 따는 걸로 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24년도에는 바뀌어서 그냥 운영 정도, 그 정도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실질적으로 지게차 수요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물류센터가 많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물류센터 내에서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실 자격증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 해는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하고 한 해는 단순 물류센터 내에서 이동하는 작동 정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계획에는 처음에는 자격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이 중간에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은 받지만 실질적인 수요나 그런 걸 파악해서 약간 변동합니다.

그렇더라면 그전에 파악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도 자격증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사실 이거는 사전조사가 안 된 거잖아요. 완료가 됐을 때 만족도조사나 사전조사를 미리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정확하게 올라오고 그 계획이 보고서에서도 정확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산에 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실습을.

예, 실습을. 이론은 저희 센터에서 이틀 정도 하고 실습은 오산에 가서 5일 정도 하는 건데 이 부분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일단 위원님, 그 반도체 과정은 수강생 자체가 일반인이기보다는 관련 학과를 전공한 대학 졸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수강 신청한 거 보니까 다 관련.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취업률도 높은 편이고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그런 수요를 요구하는 상황 때문에 이 반도체 인재 양성 과정은 계속 저희 관내 기업의 상황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직업 상담을 하거나 취업 알선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사실 보면 만족도조사도 그렇고 ‘기간도 너무 짧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들에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런 거는 사실은 직업훈련소 쪽으로 직접적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 위탁 줘서 학원에서 다 돌려서 하는 거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관에도 저희가 그렇게, 그런 데이터가 나온 케이스는 없습니다. 저희가 국민 내일배움카드라고 해서 취업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관련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된 학원을, 취업 교육기관을 찾아보니까 한 60개가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비중이 큰 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상당하고 실질적으로는 나머지는 컴퓨터 학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 때문에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때는 관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의 문제는 사실 경비신임교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일 정도 하거든요. 그런 교육은 그렇게 가는 거고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한 교육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금 기존 교육기관에서 조금 더 늘리는 방법, 이런 방법을 생각해서. 그런데 시민들의 접근성을 생각하면, 물론 교육기관이 대부분 다 경비교육 같은 경우 사실 관내에 없어서 수원이나 성남으로 나가긴 합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일자리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시민의 접근성을 감안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계속 밖으로 나가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경비 말씀하셨듯이 경비도 수원시로 나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우리 용인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경비교육 같은 경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분들이 오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는 가능합니다, 일자리센터에 그만한 장소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굳이 수원·성남으로 안 나가고 저희 센터로 오셔서 강사분들이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화성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더라고요.

예, 위탁 기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시간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알차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표면상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조금 더 살펴보시고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다른 데에 위탁을 주는 거는 사실 조금 아까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하셔서 이게 너무 길게 기간을 주면 사실은 정체되고 저희가 더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약간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2년에서 3년을 연장할 때에는 한 업체가, 그러니까 2년 할 때는 이 업체가 조금 미흡할 때는 2년 단위로 바뀌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감안하는 거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공개모집에서 평가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기존까지는 가점만 0.5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개모집 평가 때는 감점도 감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체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보완해서 향후에도 3년 단위로 위탁을 하면, 결국은 향후에 3년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감점이 있다는 걸 인지시켜서 항상 긴장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페널티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 더 알차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반기 때도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왜 이 업체에 줘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에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상세히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이쪽에서 들어올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조금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봤더니 조금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보완할 부분은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위탁심사 때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는데 여기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그때 3개 업체 정도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제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때 제가 느꼈던 것하고 다시 서류를 열었던 것하고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제안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넣게 되면 여기에 창의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우리 용인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도시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취업 정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업 능력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없어요. 없고 ‘우리 업체는 어느 시에서 몇 개를 수주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해 왔고 몇 명은 취업했다’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솔직히 공개되면 불편해요.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우리가 용인시에서 몇 년도에 몇 명 했고, 몇 년도에 몇 명 했고, 몇 년도에 몇 명 했다’고 하면 이게 비공개 자료여도 그 업체가 현재 용인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체로 보여요, 그 사업계획서만 봐도.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우리 회사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사업계획서를 넣고 ‘앞으로 용인시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구직활동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구직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 업무 수행이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회사를 어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업체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큰 업체들에 막혀서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도 맡기면 분명히 굉장히 잘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길을 막는 부분이 심의에서 보였어요. 너무나 뻔히 보였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평가표에 보면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 부분이 그게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용인시에 하고 있는 그리고 수원시에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어필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점수가 쏠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몇 가지를 체크하셔서 이 부분들을 사업계획서에서 배제하고 PT에서도 배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빼달라고 해서 정말 능력으로만 검토하고 심사하면 용인시를 위한 굉장히 좋은 업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는 타 지자체와 달라요. 수원이나 성남처럼 정체된 도시가 아니라 계속 확장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제가 예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읍면동에 나가 있는 상담사분들이 중간중간에 공석이었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업체에서의 이야기가 ‘읍면동의 위치적 접근성도 어렵고 해서 구해지는 게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업체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게 업체 선정을 한 거지 그거까지 우리가 배려하면서 업체 선정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업체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역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를 감안하셔서 위탁이 되셨으면 이 부분들은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건지 계획을 짜고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시간에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읍면동에 지금 23명 배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전체 읍면동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아까 말씀하실 때 수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두 명이라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같이 돌봐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수요가 조금 더 적은 곳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배치한 인원을 저희가 많이 늘려서 31개 읍면동까지 다 하라고 하기에는 인건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어떤 요일을 하나 딱 정해서 이 요일에는 재배치하는, 상담사들을 재배치하셔서 이 동에서는 그래도 이 요일만큼은 상담사가 상주한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제안들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읍면동이 커버가 될 수 있는 민간위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셔서 그런 점 다 참고하셔서 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박은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77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4호가목의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복리증진사업에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 태양광 설치, 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4-77호 환경국 소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김상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복리 증진사업에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 태양광·저장고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