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의사모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제까지도 특혜의혹이 불거져 나온 울산고 송정지구 이전 결정과 세인고 이전 필요성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님께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세인고 학부모들과 울산학사모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약속을 상기했다. 이들은 지난 ’14년 8월 14일 간담회에서 교육감 및 교육국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은 비가 새는 교실에서 화장실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는 열악한 내부적 교육환경과 석유화학공단의 공해와 학교 담벼락에 인접해 있는 산업 단지 공장들의 소음으로 인해 최악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중략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인고 학부모님들께서 울면서 기자회견한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7월 직접 세인고를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환경을 접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인고 이전에 관한 부분은 아이들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 간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인고가 오래전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송정지구에 울산고가 이전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서류접수절차에서부터 울산고와 세인고를 차별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새로운 교육감님이 선출되어 제대로 판단하실 거라 굳게 믿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협의회가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재산처리시기 등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두 사립학교가 같은 곳을 두고 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신청한 상황이어서 시교육청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며 울산고 이전에 관한 접수에 대해 유보결정을 하였기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여론수렴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부분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울산고 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동안 검토한 내용도 참고자료를 보면 오로지 울산고 이전에 관한 내용 뿐 한 장소를 두고 두 사립학교의 신청 중요성을 알고 신중을 기하며 진행한 부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울산고 부지가 매각될 것이란 예상 하에서 진행하였고 울산고 부지가 매각되지 않는다면 이전이 불가능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구민의 96%는 울산고 송정지구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22년까지 송정지구에 늘어날 고등학교 학생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구에서는 우정, 학산 재건축과 B-04∼05 주택 재개발, 다운서사 및 장현지구 택지 개발, 혁신도시 등 중구에 필요한 고등학교와 울산고 이전으로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교 배정 등의 피해를 보는 학생과 부모님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선 교육을 받을 학생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송정지구 울산고 이전 결정 및 세인고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오니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첫째 울산고가 이전신청 이전에 교육청에서 이전을 전제로 진행하던 학교가 있었던 사안을 알고 계십니까? 둘째 울산고 이전에 대해 사전에 의견수렴했던 주체는 어디이며 중구민을 비롯한 지자체와도 소통을 한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셋째 9월 4일까지 울산고에 결과통보하기로 하였으나 좀 더 상세히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유보시킨다고 언론발표 후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전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주일동안 어떤 부분을 검토하였습니까? 넷째 울산고보다 먼저 이전을 준비하던 세인고 현장을 방문 후 그 어떤 것을 떠나서 학생들을 위해서는 세인고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으면서도 세인고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고의 이전결정 이후 세인고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법인, 교직원, 학부모대표, 운영위원회, 동창회,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인고 교육여건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상세한 내용과 교육여건개선이라고 하면 이전을 포함하는 것인지요?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전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 있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2017년 12월에 울산고로부터 울산중학교 공립전환에 따른 울산고 이전을 학교법인의 재원부담을 통한 이전추진 시 승인이 가능하며 타 입지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울산고 창강학원으로부터 요청받아서 2018년 1월 2일 회신하기를 울산중학교 공립전환에 따른 요구사항의 합의결과 및 처리계획 알림에서 “학교법인의 재원부담을 통한 이전추진 시 승인이 가능하며 타 입지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라고 울산고의 요구사항에 토씨하나 다르지 않게 울산중학교 공립전환 조건으로 울산고의 송정지역으로 이전을 사전에 협의하였는데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숨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7월에 세인고등학교 방문을 하였을 때 교육청 행정과 직원들도 함께 동석을 했는데 그때에도 본 의원에게 울산고의 송정 이전 승인이 사전에 협의된 사안이라고 일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세인고의 송정 이전을 교육청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인고에서 2018년 8월 7일 학교이전에 관하여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하여 2018년 8월 14일 회신하기를 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갖춰 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8월 27일 세인고에서 송정으로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재원조달계획 미충족 사유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때에도 교육청에서는 울산고가 송정지역으로 이전에 관하여 승인이 협의되어 있으니 세인고는 다른 지역으로 위치변경 승인계획 신청을 제출하여 달라고 해야 맞는 게 아닌지요?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송정지역 주민들이 지난 9월 10일에 세인고를 방문하여 학교현황을 돌아보고 가면서 세인고가 울산고보다 이전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세인고 교육여건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인고 이전을 포함한 교육여건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울산고의 송정 이전 철회를 하고 세인고의 이전을 재차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