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앞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제도적이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80% 이상 금액이 인상돼서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렇게 되면 행정력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낭비나 여러 가지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쨌든 행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