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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순란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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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높은 곳에만 자꾸 거기 모든 세금을 갖다가 교통유발부담금 뭐 또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해서 여러 세금들을 많이 물려요. 정작 알짜 땅들은 있잖아요 세금이 너무 저렴해요. 우리 시장에서 몰래 암암리에 다 알고 있다고 그걸, 그런데 또 의외로 세수를 찾아가지고 좀 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또 우리 구청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지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우리 시장에서 이런 데는 세금이 아주 싸다고 그렇게 인정 많이 하는데, 즉 말하면은 좀 우리 관공서에서 잘 모르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아직은, 세수를 거두려면, 그게 형평성이죠, 잘 모르니까 지금, 그렇고 또 징수과에서는 또 세금이 안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요즘 같이 불경기가 안 좋은데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받아들이는데 어째 받습니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