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도 살림을 살려고 하면은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축 건물은 위치가 좋든지 안 좋든지 상업부지는 세금이 많아요. 단지 신축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새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좀 과다하고 땅은 진짜 요짜 땅인데 단지 1층이라는 이유로 집이 1층이잖아요, 그런 거는 세금이 아주 저렴해요.

그런 거 보니까 집 지을 이유가 없겠더라고, 집 지어놔 놓으면 별로 위층으로는 대구 같은 경우는 세 놔 먹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세금은 너무 과다하게 거둬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좋은 1층 요짜는 그렇게 모든 세금이 싸요.

저렴하고, 아파트 상가 특히 이런 거는, 세금이 아주 저렴해서 재산세도 일반 건물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어떤 뭐 세수 쪽으로 무슨 특혜가 있나요? 비과세라든지 무슨 뭐 있나요 단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