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은선·이진규·박인철·강영웅·이교우·김태우·김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9호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보행안전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보행안전원의 자격 기준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행안전원의 교육, 복장 및 장비,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09호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윤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은선·이진규·박인철·강영웅·이교우·김태우·김병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4년 8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윤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안전원의 배치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보행안전원의 배치는 임의 조항으로 조례 제정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행규칙에 보행안전원 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주택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 안건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단지 중 안전진단이 통과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 5개 단지로써 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 안건 제3항과 4항은 구갈1 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이며 구갈한성1차 아파트와 구갈한성2차 아파트는 각각 1992년과 1993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정비계획의 주된 내용은 용도지역의 변경 사항은 없으며 건축한계선, 공원, 최고 층수를 지정하였으며 용적률은 290%가 상한 용적률입니다. 다음 의사 안건 제5항, 제6항, 제7항은 수지1 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이며 수지삼성4차, 수지한성, 수지삼성2차 아파트는 각각 1992년, 1995년, 1995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정비계획의 주된 내용은 용도지역의 변경 사항은 없으며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최고 층수를 지정하였으며 용적률은 290%가 상한 용적률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 8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95호 기흥1구역 구갈한성1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흥1구역 구갈한성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요즘 세대당 주차 차량 대수가 많아지는 추세로 세대당 1.11대의 주차계획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96호 기흥2구역 구갈한성2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부채납하는 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97호 수지1구역 수지삼성4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는 대단지로 진출입로 가감속차로 설치 등 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상지 북측 아파트 진출입로의 위치를 인근 더샵동천이스트포레아파트의 입구와 위치를 고려하여 정형화된 교차로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부채납하는 북측 연결녹지의 공공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98호 수지2구역 수지한성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99호 수지3구역 수지삼성2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기흥1구역 구갈한성1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5건에 대해서 재건축 정비계획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꼼꼼하게 살펴봐서 앞으로 사업 제안될 때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 면밀히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지도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기흥1구역 구갈한성1차는 잘 아시다시피 기흥구청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기흥구청 사거리 쪽에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에 여기 소공원 부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있는 데에 이 부분을 연계해서 확장하는 부분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아니면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상부로 이동하게 된 부분인가요?

연계해서 검토도 해 봤는데요. 공원 쪽하고 아파트 쪽하고 단차가 있습니다. 공원 쪽하고 아파트 조성 계획하고 4에서 5m 정도 단차 때문에 연결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사이하고 공원 사이에 5.5m 정도 되는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도로로 인해서 아파트하고 공원이 단절감이 있어서 연계성이 부족하다 싶어서 저 위쪽에 기흥구청도 있고, 또 옆에 상업지역도 있고 또 바로 옆에 왼쪽에 유치원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아무래도 보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저쪽도 나쁘지 않다 싶어서 저쪽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평면을 보면 저희가 단차 확인을 못 하지만 현장에서 보시면 단차로 인해서 공원을 확장하는 부분보다는 독립된 공간에, 교차로에 설치하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제가 주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쪽에 공원 명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공원 부지를 이용해서 100대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공원 상부에 사실 개방형 화장실이 있는데 이용객이 꽤 많습니다. 아마도 거기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개방형 화장실도 다 드러내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개방형 화장실 부분이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용하시는 시민을 위해서요?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사업 부지하고, 여기서는 북측이지요, 구청 사이에는 도로 폭이 제가 알기로는 25m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 폭이 25m고 우측에 있는 도로 폭은 33m. 도로가 이렇게 접하는 코너에 대해서 예전에 40년이 다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구조가 지금 하고는 좀 실정이 달랐을 때 이 사업 부지가 계획된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의 통행량이 꽤 많고요, 이쪽으로 가는 기흥구청 교통량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차로에 대해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가속차선 같은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비계획 단계이긴 한데요. 정비계획 단계가 지나고 조합 설립 후에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교통성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이 예전보다 많이 변했어요. 한성아파트가 있을 때는 기흥구청도 그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을 찾는 차량도 많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33m 도로는 기흥역으로 가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 기반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차대수가 지금 애초에 830대에서 896대로 늘렸어요. 이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1.98% 받았고요. 세대수는 234세대가 증가를 해요. 한 41%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대수는 830에서 896이면 7%…… 현재 주차 공간은 어떤가요?

지금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부족한데 지금 234세대 증가하는데 실제 주차대수는 66대 자리가 더 느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나요?

저희 용인시 건축심의 기준에, 이것도 심의에 올라올 것인데, 법정 주차대수의 120%로 저희가 심의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120%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로 인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세대수는 40% 이상이 증가하는데 주차대수는 10%도 채 못 증가하는 것은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입주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진행된 상황에서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연속으로 5건의 의견 청취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 각각 하기도 그렇고 해서 첫 번째 할 때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건의 의견 청취인데요. 오늘 의견 청취가 진행되기까지의 간략한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도, 3년 전에 2030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고요. 정비기본계획 고시할 때 그 내용에 정비 예정 구역을 담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비 예정 구역에 담겼고요. 또 단계별 집행 시기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 시기가 도래돼서 안전진단을 통과했고요. 안전진단 통과 후에 그다음 단계가 바로 정비계획수립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수립 중에 있고, 최근 관련 부서가 이를 끝내고 주민설명회까지, 주민 공람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자 측에서 재건축사업 신청하고 이런저런 행정절차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에서 나온 이런 의견들은 향후 어떻게 처리, 추진되는 거지요? 반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의견이 의견으로 끝나는 건지 이게 각각의 앞으로 심의가 많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오늘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거기에 전달이 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말씀 주시면 제가 의견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명백한 사유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하나, 다섯 가지 전체 질문드리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여기 보면 대부분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상한 인센티브는 본 위원이 다른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보면 대부분 사업대상지 외의 도로, 아니면 도로에 대한 도로 확장 부분이나, 아니면 공공용지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공공용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시설물 건축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지 다섯 곳은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일반 개발 방식의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이건 정비 어떤 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개발 방식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규정상 안 해도 된다? 협의입니까, ‘안 해도 된다’입니까?

이분들이 인센티브를 받거나 법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 받으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계획법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제공합니다. 그 공공시설은 밖에 있는 부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그래서 250%까지의 기준이 아니고요. 인센티브인 251%부터 290%, 지금 설명이 계속 290%가 상한이라고 하시니까. 기준은 250인데 250%는 말씀을 안 하셔서, 기준은 250%이지만 ‘상한은 290%까지 줄 수 있다’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공공용지, 도로 확장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협의를 통하는 건지, 안 해도 된다는 건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250이 결정된 거는 21년도에 정비기본계획 만들어져서 그때 밀도계획 세울 때 기준 용적률 250 드렸는데 그 250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해서 그 범위 내에서 기준 용적률이 정해진 것이고요. 그리고 기준 용적률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지 내든, 단지 외든 공공시설도 좋고 아까 말한 공익적인 요소를 적용시켰을 때 플러스해 주는 어떤 인센티브 적용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단지 외에서는 어려우니까 단지 내에서 인센티브 적용 요소를 찾아서 공익 요소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단지 외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단지 외부에서 할 것은 없으니까 단지 내부에서, 자료들을 보면 제가 일부러 띄울 수가 없는 게 띄워도 화면에 시청자님, 누구든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데요. 도로든 교통이든 주변에 이미 기조성돼 있는 구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는 게 자기네들 사업지, 사업자 사업지를 셋백해서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용적률을 상한 적용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이상한 기형적인 모습들의 부지, 누가 봐도 별로 사용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지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한 걸로 제공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질문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기흥1구역에서요. 지금 보면 대지 내 공지라고 해서 12m 폭 기부채납하겠다고, 공공기여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혹시 그렇게 되면 여기도 경계를 둬야 하기 때문에 담이 설치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지 내 공지로 제공되는 밖에 설치가 되나요, 안에 설치되나요? 제가 자세한 도면은 없어서요.

이거는 공지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반 보행인들이 보행할 수 있는 공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펜스를 친다고 하면 그 공지를 벗어나서 그 안쪽에다 해야겠지요.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소유는 자기 소유이긴 하지만 보행인의 보행을 위해서 제공하는 공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계획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담을 친다고 그러면 열린마당이라고 하는 것에 담을 친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맞아요?

열린마당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여기 보시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2m 이내에 뭐 주신다고 한 것에 열린마당이 포함되는데, 맞아요?

예, 그쪽 라인으로 해서 기흥로 변 대로로 해서,

열린마당에 담을 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열린마당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4개, 위에 상부까지 있는데 담 치신다는 거지요?

담을 칠지, 말지 그것까지 아직 여기 계획에 담지 않았고요. 용도는 보행인의 보행 공간으로 쓰이는 그런 용도로 제공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2m 폭으로 대지 내 공지 제공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건축한계선 6m를 남겨 놓고 12m를 제공한다는 겁니까? 건축한계선을 포함해서 12m를 제공한다는 겁니까?

건축한계선하고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건축한계선 위에는 건축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는 땅인데 그거 6m와 그 내부 6m와 해서 12m를 대지 내 공지로 제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달라.

건축선 6m에다가 공지 6m,

그래서 합쳐서 12m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축한계선 이거와는 별도로.

예.

그리고 인센티브는 23.5%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대지 내 공지가 6m가 일단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하고 별도가 아닌 용적률 인센티브가 합쳐져서 6m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는 건축선을 사실상 제외하고, 건축선은 법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떼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받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만 만약 그게 6m 확보되고 여기는 6m까지 포함해서 12m이면 이게 서류상 꼼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23.5%예요, 2.35%도 아니고.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 이쪽에 말씀하신 대지 안의 공지는 12m인데 6m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12m가 대지 안의 공지로 설정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m하고 대지 안의 공지가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원래 취지도 그 취지가 맞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을 국장님이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한계선 6m는 아니다, 그러면 건축한계선 6m를 제외하고 12m,

12m, 그게 맞는 거거든요.

대지 안의 공지 12m 부분은 6m가 별도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건 확인해서 저 좀 다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구역은 말씀하셨는데 120%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최근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 활동하면 보통 몇 퍼센트로, 건축심의나 교통에서 몇 대 몇으로 하는지 아세요? 기준은 12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아파트 사업 승인 오면 많이 받는데 현행 법 규정에는 세대당 1대씩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120%까지 사업 승인할 때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건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120% 정도는 만들어서 오는 실정이고요. 저희는 더 보태서 140%까지도,

국장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이 부분은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닌데 건축심의에서 이루어지는 게 평균 1.3이나 1.4대예요.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1.3 또는 1.4 이상,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마다 다 다른데,

그러니까요, 사업마다 다른데 제가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1.98 인센티브지만 1.1대의 차량으로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은 오히려 120% 기준으로 가면 마이너스 인센티브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출입구가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대로변에 주 출입구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기흥로고요, 기흥역이 바로 있습니다, 역세권 사거리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셋백해서 가감속차로 없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북측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로 측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현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 설계에는 가감속차로가 포함이 되는 건가? 대로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주 출입구는 현재 기존 아파트 주 출입구하고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교통흐름상 주 출입구를 바꿀 경우에는 어떤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 출입구를 바꾸라, 마라가 아니고요. 대로변에서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정문을 가는데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차량 흐름도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고 아파트로 진출입하는 차량도 많아지게 되는데 그 아파트 도로를 잡아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아파트 진출입을 하기 위한 가감속차로가 여기 설계돼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구역은 저희가 구역의 어떤 아우트라인만 정해 놓은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축심의 때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계획이니까 나중에 교평이든, 건축심의든 필요하면 설계변경해서 다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직까지 교평 단계가 지금,

아직 안 지났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용인시의 공동주택, 그중에서 특히 아파트가, 주택 유형 비율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지요? 주택 유형 중에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있으면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아파트 비율이 약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로 따지면 몇 개 단지나 되는 거지요?

대략 580여 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80여 개 단지, 그러면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 청취 올라온 건이 철근콘크리트는 30년 이상, PC 조립식 아파트는 20년 이상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30년이 도래될 아파트가 몇 개 단지나 될까요? 향후 5년 이내에.

지금 25년 기준으로 약 26개 정도 되고요. 2030년도 기준으로 약 99개 정도 단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99개, 2030으로 했을 때?

예, 2030 목표로.

향후 5년 이내에 100개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30년이 넘는 거네요.

현재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약 75개, 8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용인시의 주거 비율이 70%가 아파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팔십여 개 정도가 향후 5년 이내에 30년이 초과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30년이 지나면 100% 다는 아니겠지만 재건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게 전에도 물론 사례가 있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로드맵이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재건축·재개발은 용적률 완화를 시키자,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정의 정책 방향을 제가 질문한 적도 있고. 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꾸 기존 도시가 노후화되니까 슬럼화가 되고 공동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자꾸 외곽으로 새롭게 집을 지어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구도심은 투자를 안 하니까 슬럼화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자는 게 저의 정책 마인드인데요.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단지 내에 공개공지, 보행통로를 계획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용적률 완화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다만 공개공지가 현실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공개공지라는 것은 내 대지의 일부를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방이라는 게 판매시설,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는 앞마당을 공개하면서 거기에 광장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판매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주택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공동주택은 평온을 요구하는 주거 기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나의 땅을 일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한다? 또 아파트를 관통해서 이웃 주민들이 그곳으로 통행을 한다? 물론 통행할 수는 있지,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파트단지로 사람들이 막 가니까. 아시겠지만 광교 택지지구 내에 공공보행통로로 인해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 인접 아파트와 분쟁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문을 설치해서 막고 그랬었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법에서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개방 안 하느냐’, 일부 주민들은 ‘우리 땅인데 왜 너희가 이리로 다니느냐’. 법에서 허용하는 계획은 참신하고 창의적이다, 왜냐하면 공공보행통로를 시 예산을 안 들이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 도로 성격으로 만들어 주니까 예산 안 들이고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 공공보행통로를 유지·관리라든지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 물론 규정에는 누가 관리하게 돼 있지요? 주민들이 관리하게 돼 있나요?

맞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다수의 주민들이 그리로 다니는데 우리 아파트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 정비계획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해서 업무가 늘어날 텐데 지금 거의 시작하는 단계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잘 정해서 잘못된 사례가 선행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내용을 보다 보니 기부채납으로 공원이 1630㎡가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32.98%를 받았고요. 도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공원이지요. 이게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 폭이 몇 미터 정도 되지요?

약 7.5m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그냥 조경만 해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놀이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가늘고 길게 돼 있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활용도가 잘 나올까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이것을 설계해서 제안했다는 게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기 위 단지가 풍림아파트고요. 바로 아래 단지가 한성아파트인데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 단지 풍림아파트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단지에서 공사하고 지하를 파면 혹시 건물 구조에 이상이 있을까 풍림아파트 주민분들 굉장히 민감해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완충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민원도 제기하고 두 단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세울 때 주민분들이 저기에 좀 완충적인 역할을 해 주는 공원을 요청해서,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지 어떤 두 아파트의 완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넣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여기가 경사잖아요, 경사가 심하잖아요. 단차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완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넣었다, 저는 이 자체도 위치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평지겠네요, 이 공원은. 평지면 여기 사람들이 보행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예.

여기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보행통로로 해서 인센티브를 12.8%인가 받았어요. 그렇지요? 이 도면에 공공보행통로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어요. 어딘가요?

그 공원 바로 아래입니다. 6m 정도의,

공공보행통로가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공원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공공보행통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단지에서 이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이 맞은 편으로 갈 때 거리를 단축시키려고 만든 게 공공보행통로인데요. 지금 여기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보행이 가능한데 여기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공공보행통로의 기능이 되는 겁니까?

공원 폭이 7.5m가 되고 또 공공보행통로가 6m 되면 14m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기 붙여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공공보행통로로서의 기능은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비상차량 출입구예요. 그러니까 공공보행통로를 내면, 주면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어딘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비상차량 다니는 길에다가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용적률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정비계획에 활용하고 이런 것은 다 좋다 이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놓고 길게 이 양 아파트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을 공원이라고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산책로예요. 바로 그 옆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서 이거는 공공보행통로다. 이런 게 이건 그냥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을 받기 위한 구색만 갖춰 놓은 거고 혜택을 본 거지 실제로 이 아파트에서의 기능은 전혀 저건 기능 발휘를 못 한 거라고 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들이 저는 이거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련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게 공원이라고 하면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정형화를 시키든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거는 공원의 기능보다는 어떤 녹지의……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어차피 저분들은 세대수가 10% 이상 증가해서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를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계속 두 번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면을 보면 일단 이게 회의 직전 본 위원에게 제출된 겁니다.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빗금이 돼 있는 데가 공공보행통로라고 해서 여기를 공공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인데 도면에도 나왔습니다. 실제 이 장소는 비상차량 통행하고 보행자통로라고 하는 거고요. 건축한계선하고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져서 건축은 할 수 없지만 단지 내에 필요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로 격인데 이거를 보도 격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상황이에요. 저도 어떻게 이게 인센티브에 포함됐는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5개 사업인데 기준은 250이고 상한이 290이면 이거 290으로 승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되려고 지금 협의 및 아니면 심의 절차를 하는 중입니까?

하려고 심의 절차를 하는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느끼기에, 지금 5개에서 2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50이 아니고 290%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질문하는 것에 설명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행자통로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고 다시 공원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약 8m 정도의 세로 폭에 가로는 대충 200m 정도 나오는 곳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와 단지 사이의 공간이라고 하지만 이게 공원이라 말하고 쉽게 얘기하면 통행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 폭을 보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지만, 하단 대로변에 있는 완충녹지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충녹지보다 못한 공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예.

정확히 이거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니 아닐 수 없으니. 그리고 타 지자체이기는 해요,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정형의 자투리 부지, 선형 부지, 경사 부지는 대지 내 공지나 조경으로 조성’ 이거 하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우리 매뉴얼이나 규칙이나 어떤 심사심의자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없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폭이 좁든, 넓든, 정형하든, 비정형하든 그냥 주면 받는 건가요?

공원 조성 기준하고 녹지조성 기준에 일단 폭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기 불편한 경사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다르게 하면 ‘본인들이 필요 없는 것을 확보용으로 제공’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약간……

못 쓰잖아요. 못 쓰는 땅인데, 건축행위가 안 되니까, 거기를 공원식으로 해서 잔디 깔고 나무 몇 개 심어서 공원으로 해서 기부채납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나요?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용적률을 산출해서 줄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질문드릴 겁니다. 지금 비상차량 출입구 보행자통로라고 해서 공공용지 주잖아요. 그러면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소유도 아닌데 공공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실제 나중에 건축 준공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개방이 계속 이루어질지, 아니면 막을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공공보행로를 막는 불법 담장’ 해서 이렇게 기사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조건이나 뭐 할 때 어차피 우리에게 공공으로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도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서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아까 말한 통행권 별도로 법적 검토해서 지금 실행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봤는데 어차피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막아 버리면,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 살펴보니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 조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는 행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 위반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통행권이라든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중요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정비계획에다가도 이것을 충분히 저희가 안내하고, 직시하고, 인식하도록 계획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지상권 설정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건축 들어가는 것에 공공용지로 이렇게 가로지르거나 아니면 모서리 쪽에, 아니면 테두리 쪽에 주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분명히 사업자가 공공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소유주는 사업자, 주민들 땅이지요, 땅에 대해서 소유권은 용인 게 아니지만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지상권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부터도 가능한 것이네요.

제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앞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이 우려스러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통행권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용인시도 우리는 지상권에 대해서 설정이 돼 있었고 ‘안 하는 건 그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제가 간단한 것만 질문 좀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쪽 사업자 측에서, 조합 측에서 여기 보행통로를 검토하고 소공원을 이렇게 준비하신 이유가 인접 아파트하고 경계를 띄우기 위해서 두 필지, 거리가 필요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공원 부지를 확보할 공간을 이쪽으로 계획을 한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원 부지 폭이 7, 8m가 없어도 경계선이 밀려나야 하는 건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 공원 부지는 사실상 세대수가 10% 늘어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공원이고요. 공원 위치에 대해서는 위, 아래, 좌, 우 이렇게 살펴보긴 했는데 아마 저 풍림아파트를 배려한 것 같아요. 주민분들 저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 주민분들 의사를 반영해서 저 위치에 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 공원이라는 게 양측에 있는 주민분들이 사용하지만 공원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난 부분이 뭐냐면 이 사업자 측에서는 공원의 폭을 좁게 해서 넓게 분산시키고 싶을 의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완충녹지가 있단 말이에요. 완충녹지, 현장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공원의 기능도 있고 소음차단도 있고 안전적인 기능도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라리 이쪽을 검토해서 여기는 완충녹지, 여기는 공원의 기능이지만 폭 좁지요, 그렇지만 완충녹지와 연계해서 보면,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연계해서 보면 공원의 기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요? 제가 궁금해서요.

저 완충녹지가 아래 있긴 하지만 지금 완충녹지 부분이 현재 약간 둔덕이 있는 어떤,

돌로 쌓여 있습니다, 자연석으로.

그래서 저기 한성 주민분들은 완충녹지를 약간의 보행 공간으로 터서라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바로 아래 대로변이거든요. 대중교통이 용이한, 버스정류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연계해서 보면 완충녹지 폭이 12m 정도 될 것 같아요, 육안으로 보면. 단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연 석축을 쌓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공원 부지를 이쪽으로 계획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경사도도 완만하고 공원의 기능도 살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주민분들께서도 정형화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싶어 하실 것 같고,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은 공원이 기형적이지 않겠냐 이런 것인데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1구역 수지삼성4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와 공원을 기부채납해서 인센티브 35.83, 거의 36%를 받았어요. 도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잖아요. 그래서 공원, 녹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파트 경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공원하고 녹지는 조성해서 그분들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경계 부분이요. 녹지의 이 부분들, 경계.

경계 부분에 대해 조성 계획은 아직……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중학교예요. 여기가 중학교니까 여기에는 담이 쳐지겠지요, 아무래도. 담이 쳐지겠지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보행 도로니까 여기도 담이 쳐질까요? 쳐진다고 봐야겠지요?

학교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쪽 부분은 담을 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담을 안 치면 여기서 그냥 쓱쓱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거기는 보행 공간이고 지금 녹지 부분은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지 부분을 이용,

그러니까요. 녹지 공간이 제공되는데 담이 없으면 여기 보행 도로에서 그냥 쑥 들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물론 길은 없겠지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을 치려고 하겠지요.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공공기여를 위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공간이 되는 걸까요? 공공성이 있겠냐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은 아파트의 조경시설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공공성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거는 그냥 아파트의 조경시설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일단 계획은 수풍로 가로망에서 오른쪽에 있는 공원까지 연계성은 사실 해 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 부분하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도로 부분하고 아직 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풍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공원까지는 녹지를 통해서 연계성이 사실상 되어 있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요?

예, 왼쪽에 있는 게 수풍로고요. 오른쪽에 공원 하나 있잖아요. 그쪽하고 지금 녹지를 통해서 연계성은 사실상,

(영상자료를 보며) 연계성은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담벼락이, 담장이 이렇게 있으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담장이 이렇게 갈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예상컨대. 그러면 이거는 결국 아파트 내의 조경이잖아요. 이거를 공공기여를 해서 공공성을 가진 녹지가 아니라.

아파트담장을 노란색하고 연한 녹색 부분, 녹지 부분하고 그 경계 부분에 설치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학교 윗부분은 그거는 사실상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맞는 것 같고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림을 받았으니까, 도면을. 우리가 도면을 봤을 때 예상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여기가 중학교니까 여기 경계 담벼락이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도로인데 담벼락이 없으면 여기 길 가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 버릴 테니까 분명히 담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아파트 내의 조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벼락이 이렇게 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담벼락이 오는 게 여기가 바로 한계선인데 여기에 담벼락이 오는 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어요. 관련 부서 협의가 어떻게 나왔나, 도대체. 봤는데 공원조성과 녹지조성팀에서 ‘타 시설부지(공동주택 용지 등) 조성 시 인접한 가로수 및 녹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훼손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정비사업하고는 약간…… 왜냐하면 이거는 새로 어떤 경관을 훼손하거나, 녹지를 훼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정비사업이거든요. 어차피 다 단지 내에 있는 대지이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다시 짓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정비사업하고는,

상관없나요?

예.

그러니까 조성할 때 저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협의 의견 돌릴 때 공원조성과는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지금 나온 그 얘긴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바로 받아 봐서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게 담벼락이 이렇게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녹지관리.

그 관리는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시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담벼락은 이렇게 쳐져 있고, 이거 나무 채웠다 하면 주 출입로가 여긴가? 여기구나, 차가 들어가서 하고 나오고, 하고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파트 내의 경관을.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경계를 쳐 놓고서 여기에 녹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관련 부서 협의에서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주 출입구가 어디예요?

그쪽 수풍로 변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현재 주 출입구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고정 출입구이고. 지금 이 계획상에는 주 출입구가 어디가 되는 거지요? 똑같나요?

예, 똑같습니다. 출입구가 2개로 알고,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2개인데 수풍로에서 다 출입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 출입구가 지금은 현재 이거예요. 이거는 주 출입구가 아닌 출입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주 출입구, 계획도상의 주 출입구는…… 이 도면 없지요, 건축배치계획안 도면. 있나요?

맞습니다, 그쪽에. 거기하고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행 주 출입구가 앞으로도 계획된 주 출입구가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은 이게 주 출입구고,

그쪽이 주입니다.

주 출입구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부출입구이고?

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파악한 건가요?

아래가 주 출입구,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가 주 출입구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여기예요, 주 출입구가. 이거는 이 터널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보조 출입구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계획 결정된 이게 주 출입구가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가 이스트포레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나오는 차량, 여기가 주 출입구가 여기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여기서 사거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오고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에 주 출입구가 돼 버리면 나와서…… 이게 굉장히 먼 것 같지만 큰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거리가, 이 사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한 번 걸리게 되는 이상한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주 출입구잖아요, 이 계획도상에는. 이 주 출입구가 사거리가 돼 있어서 정리가 딱딱 신호체계로 돌아가면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주 출입구가…… 주 출입구라고 함은 차량이 거의 들어가고 나가고, 방문객도 이리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가는 차 오는 차, 이게 신호가 필요 이상으로 걸리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 출입구에 대한 위치선정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 여기가 2차선이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스트포레 있고, 여기도 아파트도 계속 있고, 차가 오고, 여기서 터널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고, 차가 2차로고, 그러면 아파트세대수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지만 앞으로 수지에는 이게 시작으로 재건축들이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 가감차선이 있어 줘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나올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나머지 수지에 있는 2개도 마찬가지로 좁은 길인데 다 가감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통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오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걸 이미 설계단계에서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녹지에 대한 부분,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 경계가 이렇게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는 아파트 바로 앞에 오는 건데 그거는 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 수지1구역 수지삼성4차 현장 가 보셨나요?

예, 현장 많이 가 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 내부구조가?

제가 현장 방문해서 제일 인식했던 게 주차 공간이 너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층수는 십 한 이삼 층. 그리고 좀 빽빽하고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단지 건물 외모는 반듯해 보였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건물 모양은 반듯하다. 알겠고요. 저도 이래저래 확인해 봤어요. 현재 지상은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후에는 지하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 공간에 동별 사이를 쉽게 얘기하면 공공보행통로로 개방하겠다는 건데요. 앞에서도 같은 질문이긴 한데 개방통로 구분하는 혹시 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지요? 그냥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남아 있는 공간을, Y자로 보이는데, Y자 모양으로 공공통로로 개방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원이, 녹지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녹지축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긴 했거든요. 그냥 빈 땅을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나름 녹지축을 연결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공공보행통로를,

단지에서 조성 계획 중인 어린이놀이터하고 단지 외에 있는 공원을 연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왜 그러니까 공공이 되어야 하는지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하단에 초등학교, 상단에 중학교, 좌측으로 고등학교 있는 것 사실이고요. 지금 사업지 상부에 더샵포레스트아파트 있습니다. 그쪽에서 초등학교 통학하는 아이들은 별문제 없이 다니고 있어요. 중학교 당연히, 고등학교 당연히 상관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지 내부 동별 사이에 Y자로 해서 공원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 의견 반드시 메모하셔서 넘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의 테두리 어디에 둘지 잘 모르세요. 지금 공원과 녹지조성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도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그재그 모양으로 남는 공간이 아니고요. 지그재그의 모서리 끝에 보면 아마 저게 동을 관리하는 경비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저렇게 봤을 때 테두리는 반드시 중학교와 인접한 담을 기준으로 된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도면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팩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용인시가 기부채납해서 받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렇게 해서 저희 용인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예산과 인력을 들여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담벼락의 경계 설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센티브 요율은 몇십 프로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하셨는데 아까 이교우 위원님이 답변하신 것에는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지금 경계 부분은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101동 경비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받는 거지요? 지그재그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벼락도 없고 뭐도 없는데 여기 동 관리하는 사무실 위치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보는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동 표시 돼 있고.

지금 녹지에 경비실 계획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동 표시예요?

거기에 경비실 계획은……

그러면 담에 대한 표시는 없네요. 자,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이렇게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밑에 없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공간이 중앙활동시설 이렇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시는 주민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구조는 편성되어 있으나 여기 부분은 건물을 앉힐 수도 없고,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분은 공공기여 형식으로 하겠다는 부분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건축 배치 완료하고도 활용 가치는 없고 비정형화돼 있고, 울퉁불퉁하고, 거기다 기역자로 꺾여 있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하기 힘든 자투리땅이라는 곳을 차라리 안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부분도 사실 공원녹지법에 1000세대 이상을 조성할 경우에 이렇게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처음에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 뭔가 오가고 피드백이 있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부분 용인시가 받아서 활용하고 관리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정형화되고 삐뚤삐뚤해서 테두리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받는다는 것을 설계 받아 오면 이걸 누가 이해하겠냐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단지 밑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옆에 있는 이 공원과 붙어 있어서 그나마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괜찮다고 치는데 여기는 너무 안 괜찮은 구조인 거지요. 이 부분은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제가 경험이 있어서 파악한 게 정확한지 확인만 할게요. 제 거 이미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는 단계가 간략하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게 되지요?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 예정 구역을 선정하고, 그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요.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정비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을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나오는 실행계획의 일부이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면 최초에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인센티브를 달라고 제안한 것이고 이게 아마 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구성동에서도 상업지구에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와서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부서에서 의견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형화시켜 와라’ 해서 그 사업자가 정형화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하고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공원이 계단식으로 정형화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추후에 지적한 부분이 발생해서 정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일부 지금 계단식으로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이 져서 계단식보다는 유선식으로 해서, 타원식으로 해서 모양새를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흔히 정형화라고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위의 옆에 있는 공원도 여기도 정형화시키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유선형을 시켰고 여기도 사업 부지를 찾으면서 정형화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대한 정형화시켜서, 여기가 녹지가 뭐로 되어 있지요? 경관녹지지요. 경관녹지의 기능이 있게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기 보면 노란색이 사업구역이에요. 사업구역하고 사업구역 외 하고의 펜스 기준이 1.5m인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벽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업구역에서 구분하는 펜스는 칠 수 있지만 그 외는 우리 시에서 나중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벽이라는 구조물이 들어설 확률이 낮지요, 펜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의견 청취의 건 5개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계획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의견도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지2구역 수지한성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은 재건축 상황이 앞서 다른 구역보다는 조금 많이 나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제공해서 인센티브를 받겠다고 하는 건데 일자로 조성하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단에는 수지한국아파트 있고, 오른쪽에는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 바로 밑에 수지동부아파트 있는데 이쪽에서 이 구역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공은 솔직히 다른 곳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단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게 혹시라도 게이트가 설치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지3구역 수지삼성2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공공보행통로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공보행통로.

위치를 말씀 주시면……

692번지 쪽, 1단지 쪽이요.

단지 내 하부에 공원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수풍로가 있는데요. 그 수풍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공원 쪽으로 공공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보행통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구역이 건축한계선하고 사업경계하고 딱 사이지요? 사업지역 벗어났나요? 사업지 기준으로 해서 건축한계선하고 딱 붙은 건가요?

아까도 기흥 쪽에서 그런,

아까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6m, 6m인 거고, 여기는 건축한계선과 사업지 기준 딱 해서 6m 그 공간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계선과 별도로 공공보행통로를 8m 확보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계선하고,

8m요?

예, 그러니까 한계선은 인센티브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흥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한계선 별도, 한계선과 다르게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확인했고요. 건축한계선 6m 남겨 두고 추가적으로 2m를 확보하여 8m의 공공보행통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인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여기도 가 보셨지요? 이 준다고 하는 부분, 현장 확인하셨을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통로가 바로 옆에 1단지고요, 이 해당 사업지는 2단지예요. 일부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보행로를 설치하는 건데 이게 어떤 공공기여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말고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없다고 보는데 이 통로에 대해서는 안 주고, 안 받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보행통로의 기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1단지와 2단지 사이인데 그전에도 사람들이 공공성을 두고 다니던 게 아니고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알아서 잘 다니시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이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은 어차피 오픈해서 어린이공원과 연결한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통행로 자체가 바로 옆이 눈 딱 뜨면 건물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공기여 한다는 거라서 차라리 이 부분을 배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이 좁아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공감됩니다.

아예 사업지 외 담벼락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다가, 아니면 건물이 셋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주민들은 편리할지, 안 할지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그냥 지금 확보를 위한 제공, 이거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5건의 의견 청취인데요. 제가 마지막이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건축계열의 비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소속 상임위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최대 용적률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솔직히 이해 안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제시된 인센티브 전체를 적용해서 최대 용적률로 적용하면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자 측, 재건축 진행 측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는 봐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여서 우리 용인시가 자칫하면 접근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용인시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고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과장님 올해 8월 7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됐지요?

예.

그러면 약칭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시행되는 건데 이 법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되면 특별 정비계획 수립 이전인 2024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정해진 승인된 사업을 특별법에 따라 소급하여 추가적으로 용적률이 1.5배 올라가고 공공기여도는 훨씬 내려가는 기준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용적률을 도정법은 역세권에서 1.2배를 두는데 노후계획도시법은 1.5배로 역세권과 상관없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5배 주는 대신에 최대 70%까지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여 할 때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공기여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게 맞아요? 확인하신 거예요?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여의 부분은 제가 현행하고 개선 말고 만약 받게 되면 이 건물에 해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건축물 종류 제한은 말고요, 건폐율 제한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 기준 70%. 용적률 제한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건축물 높이 제한은 0.25H, 그리고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적용 허용 0.5H, 공원·녹지 확보기준은 적용 배제.

그건 특례조항을 보시는 것 같고요, 완화 조항을 보시는 것 같고요. 공공기여 부분은 또 따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비춰 보면 만약 이런저런 것들이 저도 자세히는 확인 못 했지만 이런 게 사실이라면 지금 용인시에 신청한 사업,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인센티브 추가 요청 사업까지 모든 것을 대비해서 특별정비법 계획수립 이후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특별정비법 계획수립 이후가 용인시 입장에서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특별정비법 계획수립 이전이 용인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나요? 공공기여든, 아니든, 기부채납이든, 아니든 어떤 부분이라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완화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다양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급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요?

예.

그러니까 2024년에 미리 받아 두면 지금 진행하는 것 플러스 이후에 적용되는 것까지 소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기본 용적률에 대해서는 제가 하라, 마라 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업지 외에 다른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어야 될 거는 분명할 것인데 이미 기확보된 지역은 한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자본은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용인시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 제대로, 똑바로 살펴 주셔서 어떻게 보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오늘 안건 보니까 기흥1구역, 기흥2구역, 수지1구역, 수지2구역, 수지3구역, 많은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회 의견제시를 했는데요. 어저께였지요, 존경하는 강영웅 의원님께서 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도면을 잠깐 보니까 여기는 다 지상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로 계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부서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은 최근에 수도권에서 지하에 특정 자동차 회사가 화재 나서 크게 이슈화된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또 어느 지자체에서는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 최초로 발의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시장의 책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충전시설에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은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최초 조례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은 담지 못했지만 지금 시대상 주민들께서 많이 우려하는 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기존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층에 주차장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지만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기 충전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방화벽 설치라든가 소방시설, 안전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층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제시의 건 5건에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내용을 전달드리자면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도 분명히 지하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이 부분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5건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했는데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이다 보니까 계획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유지·관리 측면에서 실행이 어려운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고, 또 공원 같은 경우는 위치도 좀 그렇고, 과연 저게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특히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게 진짜 공동주택 부지 내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같이 공유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잘 잡아서 향후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지금은 급하니까 우리가 재건축하기 위해서 용적률 받는 게 목적일지 모르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 입주한 주민들의 어떤 쾌적한 주거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다듬어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시한 의견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여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고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주민 본위 행정 시행 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 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과, 그리고 용인도시공사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절차, 감사 결과의 처리, 세부 감사 일정 및 증인 출석 요구사항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 총 144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