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질의에서는 폭넓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수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세한 사업장들이 시설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개선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소규모 골목 상권을 가진 분들에게 가보면, 사실 음식 조리를 하다 보니까 조리시설이라든지, 제반 조건이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보면, 법을 잣대로 규정을 하다 보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다 걸려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소연을 못 하고,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그런 부분 민원을 제기하면 본의 아니게 고민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힘들다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자체 내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있으면 환경개선 사업에도, 물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업에 실질적으로 일부분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보면 음식 조리를 하다 보면 후드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음식을 해서 정상적으로 후드를 설치해서 밖으로 배출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냄새를 안 풍기고, 상향 조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드 설치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기 생활권에서 음식을 조리하면서 나오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생활권 가진 분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혹시 후드를 보건소에서 규제하는 규제도 있습니까?

후드를 해서 어떤 부분은 어떤 범위까지 올리고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