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부지 다른 데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라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청사부지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인데 동백1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다올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부지입니다, 현재 또 자연 녹지이고. 그런 시설을 청사부지로다가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려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또 변경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요 기간이 행정절차 기간이 필요한 사항에서 지연이라기보다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약간 다른 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동하고 속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공사에 대한 발주를. 발주하려다 보면 조달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e호조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 금액 예산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위해서 추경을 올린 겁니다.

건폐율이 41%하고 용적률이 84.19%입니다.

그거는 건축 면적에 따라서 최대 층수는,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청사 자체가 행정하고 주민자치가 쓸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취미활동 지원, 교육활동 지원, 스포츠 지원들을 하는 시설로 구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 자체가 3층 정도로 대부분 청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서 현상설계를 합니다. 도시에 대한 미관도 고려를 해서 건축 행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만약에 올라가면 또한 주차 시설도 또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 규모 자체가 커지겠고,

시설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주차 시설도 커져야 하거든요, 거기 맞춰서 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상 주차장이 많다고 그러면 지상에 깔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하 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겠지요. 그러면 건축 규모 자체가 지상도 그렇지만 지하로다가도 또 커지겠지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겠지요.

돈에 대한 재정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공공청사가 보통 다 2층, 3층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 이유를 저희도 파악해 봤더니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어떤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규모가 제한됐던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도심지에 용적률이 많이 나오는 땅에 계속 2층, 3층으로만 청사를 지어야 하느냐 이거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당장 내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3층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공공건축과하고 용인시정연구원하고 과업 과제 협업 형태로 해서 3층 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 그것 자체를 해서 한번 위원님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당장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정식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나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증축 문제까지 고려하시는데요. 사실 청사를 3층 이상 지었어요. 4층, 5층, 6층을 지었습니다. 지었으면 그 주민들이 이용해야 하잖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도심권 같은 경우는 생활권들이 다 주변에 인프라들이 좋거든요. 그러면 관련 부서 자체에서 보면 요구해야 돼요, 생활 SOC 같은 내용들을. 그러면 그 시설물 자체들이 주민들이 활용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시설물들이 꼭 지어 주어야 하는데 요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을 수는 없지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지요? 그것들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정적으로 그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런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축 같은 경우도 설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백1동 같은 경우는 절차가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 때문에 홀딩을 시켜서 중단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청사에 대해서는 증축을 고려한 설계가 분명히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2층, 3층으로 짓는 일반적인 건축에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지을 때 증축을 고려한 설계는 다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조내력을 설계할 때 증축을 고려한 설계는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한규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2회 추경으로 총 2억 73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4쪽 급경사지 상시계측을 통해 붕괴징후를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예산안 88쪽 도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침수감지 알람장치 등 3건의 지원 예산 1억 83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880만 5000원이 증액된 264억 5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33쪽 당초 어린이 등하교 보행안전지도사 55명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보행안전지도사 수요량 변경을 반영하여 51명으로 운영하게 되어 인건비 39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3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급경사지 상시계측 구축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교부된 국비 사업으로 시비 매칭분인 1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집행잔액 255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비 지원으로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사업으로 605만 원을,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폭염 대비 예방 물품 지원사업으로 4480만 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1억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파상풍 예방접종 주기의 증가에 따라 현업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 예산을 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수의 증가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건강관리실의 건강상담의사 위촉이 2월 말에 진행되어 미지급된 1월, 2월분에 대한 위촉수당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민방위대 단체상해보험 계약 집행잔액인 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분기별 지출 계획에 따라 4분기 실시 예정인 시 주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109만 원의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작년 대비 올해 지급할 대상인 일반행정 및 복지시설 복무 요원 인원 증가로 지급 부족이 예상되는 1억 15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올해 충무훈련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시 중식비 지급 없이 운영하여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력동원훈련보상금 등 5건의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을 421만 2000원 계상하였고 하단의 대설한파대책비를 비롯해 예산서 636쪽까지 총 14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2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쓰고 있는데요. 신대지하차도 등기구 교체 및 유도등 설치, 그다음에 상현중학교 인근에 보도 재포장, 그다음에 상현동 성당에서 공원까지 보도 재포장, 그다음에 신대지하차도에서 용서고속도로 옆의 도로 재포장, 그다음에 상현지구의 공원에 조명등과 수목 식재 정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교지구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지구청에 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해서 이 내용을 받은 내용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 광교택지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도 거기에서 쓰게 해 놓고 전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조례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져서 나중에 거기에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국토법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준용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개발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