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 7801억 원보다 287억 원이 증액된 8088억 원으로 3.6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3.48%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262억 원이 증액된 7036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1억 원 증가한 5434억 원이며 3개 구청은 101억 원 증가한 160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원 증가한 105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용인터미널 재건축사업 반영,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 사업 반영, 천리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 반영 등 용인시 현안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하천시설 유지보수, 공원 정비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편성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 가능 여부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보이는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억 204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4648만 1000원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으로 18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979만 8000원이 증액된 455억 97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9쪽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정책과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주택건설업무 추진 경비 및 기본경비로 기정액 대비 3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쪽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19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85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73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기본경비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임시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597만 4000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기본경비 33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9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6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1억 원과 감리비 2억 원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중에서 보면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된 부분이 감액돼서 올라오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은 1억 7000인데 7000 정도가 집행을 못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돼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무주택 가구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의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했고 올해는 170가구를 대상으로 1억 7000만 원을 본예산에 책정했는데요. 3월 달이나 6월 달에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모집한 가구수가 86가구 정도 됩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신혼부부나 청년 가구나 이중 지원이 안 되고 또 무주택세대주를 하다 보니까 대상 가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홍보에 대해서도 일반인분들이, 용인시민분들께서 이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대출 건이잖아요.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우리 관내 은행에서 대부분 담보대출로써 발생하는 이자일 텐데, 은행권에 이런 부분, 대출 상담을 할 때 ‘용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면 제가 보건대 간단한 시스템이잖아요. 용인시 관내에 있는 은행에, 은행에서 대출받는 분들한테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대상자가 되면 그분들은 그 내용을 알면 전화 한 통이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되겠지요?

예, 계속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하고 협업을 통해서 본 사업이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우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그리고 현재까지 기간이 이미 많이 지연됐는데요. 왜 그렇게 지연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부지 다른 데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라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청사부지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인데 동백1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다올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부지입니다, 현재 또 자연 녹지이고. 그런 시설을 청사부지로다가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려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또 변경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요 기간이 행정절차 기간이 필요한 사항에서 지연이라기보다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약간 다른 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라고 하지만 결국 행정절차가 늦어졌으니까 지금 지연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 예산 2억에 지금 증액 1억 추경하시잖아요. 3억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동하고 속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공사에 대한 발주를. 발주하려다 보면 조달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e호조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 금액 예산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위해서 추경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이 늦어지건, 지연됐다는 표현을 썼지만 예산이 늘어난 것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겠고요, 처음 예산과 다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된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겠는데요. 현 부지의 면적하고 용적률 어떻게 되지요? 자료에 없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건폐율이 41%하고 용적률이 84.19%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3층 구조잖아요. 현재 3층 구조를 빼고 현재 바닥에 건축 예정인 면적에서 최대 용적률을 뽑으면 가능하다면 몇 층까지의 건축이 가능하지요?

그거는 건축 면적에 따라서 최대 층수는,

어바웃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3층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훨씬 더,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왜 3층 구조로 하시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보면 청사 자체가 행정하고 주민자치가 쓸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취미활동 지원, 교육활동 지원, 스포츠 지원들을 하는 시설로 구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 자체가 3층 정도로 대부분 청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대부분 3층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접근성도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이후에 3층 구조를 가지고 설계하신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상황을 볼게요. 주차 공간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공사비를 말씀하시겠지만, 더 지을 수 있는데도 못 짓는 것이고, 안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설계를 만약 한다고 할 때 예쁘게 설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차후에 증축이 가능하게 설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서 현상설계를 합니다. 도시에 대한 미관도 고려를 해서 건축 행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만약에 올라가면 또한 주차 시설도 또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 규모 자체가 커지겠고,

건축 규모라는 게 어떤…… 비용 증가 말씀입니까?

시설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주차 시설도 커져야 하거든요, 거기 맞춰서 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상 주차장이 많다고 그러면 지상에 깔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하 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겠지요. 그러면 건축 규모 자체가 지상도 그렇지만 지하로다가도 또 커지겠지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겠지요.

결국에는 돈에 대한 문제라는 건가요?

돈에 대한 재정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돈에 대한 문제는 이미 기간이 늘어나서 120억 이상이라는 추가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현재에서 훨씬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할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곳인데 증축도 가능한 설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후에 가능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는 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경예산에서 1억이라는 예산이지만 며칠 전에 통과된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왜 동사무소는 3층밖에 지으면 안 되느냐’라는 일단 질문이 첫 번째인 거예요. 일단 이 부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공공청사가 보통 다 2층, 3층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 이유를 저희도 파악해 봤더니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어떤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규모가 제한됐던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도심지에 용적률이 많이 나오는 땅에 계속 2층, 3층으로만 청사를 지어야 하느냐 이거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당장 내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도심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든 간에 용인시 전체에 3층 이상이 있나요? 본 위원이 말하는 핵심은 어차피 여기가 예산이 증액되고 늦어졌어요. 지금 월 임대비가 300정도 나가는데 주민들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동 주민센터를 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5년, 10년 계속 임대하고 쓰면서 제대로 된 청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월 임대료 해 봤자 300이면 3년 해야 1억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5년 더 청사 한 다음에 공사 금액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정말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쁘지 않은’이요, 공간활용도 가능하고. 지금 답변을 보면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호화 청사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맞나요? 그렇게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3층 이상을 못 짓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3층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공공건축과하고 용인시정연구원하고 과업 과제 협업 형태로 해서 3층 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 그것 자체를 해서 한번 위원님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에서는.

왜냐하면 이 건부터가 아니고 이전부터 그랬던 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어딘가 지으면 또 똑같은 형태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걸 짓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이런저런 규정들에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온전하게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만 하는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3층에 이런 주차 형태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를 짓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들어갈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 이용하는 민원인들과 직원분들만 사용한다면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면 최하 30, 최대 50% 이상의 공간을 자치센터에 내주거나, 또는 일부분을 같이 사용해야 하는 공간, 쉽게 얘기하면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순수 기능을 사용하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증축은 안 되고 이것저것 시설물은 다 넣어야 하고 추후에 공간은 부족할 게 뻔하고 이럴 거라면 그런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먼저 계산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언제까지 할 거냐?’ ‘다음에 또 할 거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검토할 때까지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 다음부터 지어지는 행정복지센터에는 검토 부분을 반영,

지금 정식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그러면 올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내년도에 나옵니다.

내년도에요? 지금 이거 2년 이상 늘었지요? 제대로 계획 세우고 지금 임시청사 임대해서 쓰는 데 지장 있나요? 지금 2년 이상 임시청사 쓰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거 제대로 되지 않고 향후에 부족할 거 뻔한데 지금 말씀하신 용역이 됐든 연구가 됐든 그거 반영해서, 공사비는 어차피 오를 건 뻔할 것 같은데 그거 반영하는 데 문제가 되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증축 문제까지 고려하시는데요. 사실 청사를 3층 이상 지었어요. 4층, 5층, 6층을 지었습니다. 지었으면 그 주민들이 이용해야 하잖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도심권 같은 경우는 생활권들이 다 주변에 인프라들이 좋거든요. 그러면 관련 부서 자체에서 보면 요구해야 돼요, 생활 SOC 같은 내용들을. 그러면 그 시설물 자체들이 주민들이 활용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시설물들이 꼭 지어 주어야 하는데 요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을 수는 없지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지요? 그것들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구는 없으니까 필요는 없고 대비는 안 하시고?

단정적으로 그거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런 내용에 있어서,

증축설계만 가능해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적용 않고 그러면 나중에 공간 필요하면 옆에 또 구입하셔서 또 마련하시겠네요? 그때 주민 요구가 들어오면.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축 같은 경우도 설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하신 내용에는 일단 이러저러한 과정은 있으나 지금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백1동 같은 경우는 절차가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 때문에 홀딩을 시켜서 중단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청사에 대해서는 증축을 고려한 설계가 분명히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2층, 3층으로 짓는 일반적인 건축에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축설계 반영돼 있다고 그러셨지요? 반영한다고, 돼 있다고, 계획에.

청사 지을 때 증축을 고려한 설계는 다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지 않고 증축설계가 없다는 답변을 사석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증축설계 있고 나중에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솔직히 오늘 별로 질문할 게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조내력을 설계할 때 증축을 고려한 설계는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3층밖에 기본설계가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20년도 즈음에 아마 동백이 3개 동으로 분동하면서 청사 문제 때문에 급하게 동백1동은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내에서 청사부지를 찾기 어려워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신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청사추진위원회라고 동 주민분들이 대표로 해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하고, 우리 공공청사 건축과하고, 설계 공모되신 분들하고 여러 번 청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배석해서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사실은 청사추진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주차 공간 넓으면 좋지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부지가 없다 보니까 공원부지를 활용하게 된 거고 그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을 인지 못 하시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2, 3층에 면적이 구성돼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공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 중지까지 간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주민분들께서는 청사를 빨리 지어 달라는 민원, 두 번째 주차 공간을 넓게 확보해 달라는 민원,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청사가 늦게 가는 거예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청사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박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증축하는 건 건축법상 공법에서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어요. 청사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개방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근 아파트단지에 특정 시간에 개방을 하면서 우리가 주차를 쓰면서 비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청사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획단장 이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관내 하천 수변공원 등 지역의 재난안전디자인 개발을 위한 2024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낙찰차액 3600만 원을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추경 관련해서 제가 반대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1억 8000 중 3600 낙찰차액으로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반납은 최대한 빨리 끝내서 남은 것은 반납하는 건 참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애초에 예산을 받을 때 1억 8000이라는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인데 낙찰차액이라는 것 때문에 3600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현재 못 쓰게 된 돈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든 간에 이런 목 단위의 사업이 있으면 꼭 얘만 사거나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묶어서 사업 내에 있는 다른 것도, 사업보다는 그와 관련된 다른 물품이 됐든 어떤 것을 구입할 수 있다면 별도의 예산 없이도 이 잔액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보다는 신청하실 때 딱 목적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서는 이 낙찰차액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관 김한규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2회 추경으로 총 2억 73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4쪽 급경사지 상시계측을 통해 붕괴징후를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예산안 88쪽 도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침수감지 알람장치 등 3건의 지원 예산 1억 83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880만 5000원이 증액된 264억 5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33쪽 당초 어린이 등하교 보행안전지도사 55명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보행안전지도사 수요량 변경을 반영하여 51명으로 운영하게 되어 인건비 39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3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급경사지 상시계측 구축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교부된 국비 사업으로 시비 매칭분인 1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집행잔액 255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비 지원으로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사업으로 605만 원을,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폭염 대비 예방 물품 지원사업으로 4480만 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1억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파상풍 예방접종 주기의 증가에 따라 현업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 예산을 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수의 증가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건강관리실의 건강상담의사 위촉이 2월 말에 진행되어 미지급된 1월, 2월분에 대한 위촉수당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민방위대 단체상해보험 계약 집행잔액인 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분기별 지출 계획에 따라 4분기 실시 예정인 시 주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109만 원의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작년 대비 올해 지급할 대상인 일반행정 및 복지시설 복무 요원 인원 증가로 지급 부족이 예상되는 1억 15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올해 충무훈련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시 중식비 지급 없이 운영하여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력동원훈련보상금 등 5건의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을 421만 2000원 계상하였고 하단의 대설한파대책비를 비롯해 예산서 636쪽까지 총 14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2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 중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혹시 한번 현장 점검해 보셨나요? 가 보셨나요, 위치에?

제가 따로 전문가하고 현장 점검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내용을 사전에 보고 받을 때는 이 부분이 노후화된 곳, 좀 오래된 곳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가 보니 트레이더스 삼거리에서 한성CC로 가는 도로에 좌측 변, 한성CC 측에 있는 옹벽이에요. 이게 제 기억에는 옹벽이 설치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그런데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거기 옹벽 전면부 열화현상이 발생하고요. 또 채움재가 탈락되고 계속 해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 볼 수 있을까요? 현장 사진을 간단히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이 높이가 아래쪽으로 가면 트레이더스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한성CC 사거리가 나옵니다, 교동이 나오는 데이고. 이쪽에서 T자로, 삼거리로 가면 마북동 행정복지센터가 나오는 곳인데 이 경사지가 저는 처음에 이게 뭐 위협, 사실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건축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발언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경사지 뒤가 바로 골프장 부지인 줄 알았는데 이 경사지 옹벽 뒤에 보면 시유지가 10m 정도 폭이 있습니다.

시유지 맞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걸 계획할 때 계단식으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저는 사실 부서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지만 저는 최초 검토할 때부터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게 우려가 돼서요.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도로를 개설한 부서가 있을 겁니다, 도로과에서 했겠지요.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현장을 꼭 가 보셔서 왜 이렇게 충분히 뒤에 계단식으로 하면 안전하게 법면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공사한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전문가 집단에서 안전에 우려를 표명해서 2억 2000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까지 하게 된 부분은 저는 매우 아쉬운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말씀대로 사전에 저것을 설치할 때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써서 설치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안 벌어졌을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을 하고 침하되고, 표면이 여러 가지 징후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계단식으로 다시 한번 개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하는 업무일지, 아니면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하는 업무일지 모르지만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더 나아가서 개선 방안도 도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2억 850만 원을 증액한 763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먼저 745쪽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1억 3375만 원을 감액한 92억 6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공사 4억 7780만 원, 특별교부세 오산천 하천보안등 설치공사 2억 원 등 기정액보다 11억 8121만 원을 증액한 101억 9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 대한 시설비 4억 8000만 원,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대한 시설비 7억 5000만 원 등 기정액보다 22억 3605만 원을 증액한 563억 1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 752쪽 도시건축 1·2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등 3500만 원,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예산액은 546억 600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16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03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1억 172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피복비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59쪽에서 760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9억 20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85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2000만 원, 하천 부속물 유지·관리 1억 원, 하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 원, 하수시설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에서 762쪽까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52억 34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흥 소2-150호 등 6개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10억 5000만 원, 도로유지 노면보수재 6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8억 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5억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61억 41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7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2억 원, 보행자 교통사고방지시스템 설치사업 3300만 원, 주정차위반 이동형 CCTV 구입 및 설치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리를 빌려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불법 현수막 담당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금요일 오후에 게첩해서 토요일, 일요일…… 아마 불법 현수막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회수하거나 철거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말에도 하고 있는데 평일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시는 것 같고요. 민원이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관련 부서에 물어봤어요. 아파트 분양 관련된 것인데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으로 홍보를 금요일쯤에 게첩해서 일요일까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때 단속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국소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수백 개 가까이 되는 현수막이 도배되다시피 붙여져 있으면 많은 주민께서는 궁금해하시지요. 여기가 내용은 이래요.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이면 간다, 그래서 주민께서 검색을 해서 거기를 접속해서 들어가 보니 1000만 원이면 조합원의 자격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여기 같이 사업에 합류하자. 사실 부서에, 건축과나 주택과에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경우는 관련 부서에 허가를 받고 게첩한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맞습니다.

상습적으로 주말에 게첩한 현수막을 빨리 대응해서 다 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이게 주말이기 때문에 근무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이 부분을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7억 1652만 원을 증액한 353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신리초교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1억 원을 증액한 1억 6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698만 원 증액한 48억 70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광교택지지구 공공기여금 사업으로 산책로 정비사업 3억 46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7904만 원 증액한 301억 5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24억 원, 광교택지지구 공공기여금 사업 15억 원,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정평천 자동차단시설 설치 2억 원 등 52억 79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950만 원을 감액한 1억 3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구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2쪽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원과 79쪽 도시개발과 소관 광교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금 18억 462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76만 1000원 증액한 140억 8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39쪽 도시정책과 소관은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분 낙찰차액으로 1억 3370만 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비 낙찰차액으로 1083만 원, 24년 7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4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계획평가협의회 회의수당 80만 원과 도시기본계획 신문공고료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과 644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차액분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998만 5000원, 대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구성마북 도시재생 예비사업 보조금반환금 1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과 652쪽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차액분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으로 291만 4000원, 예비비로 2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500만 원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지적재조사 등 보조금 반환금 26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개발과 그외수입에 보면 광교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금이 있습니다. 18억 4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혹시 이 기여금 들어와서 입금은 됐잖아요. 이거 사용에 대해서 어디 어디 사용하시지요?

수지구 건설도로과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쓰고 있는데요. 신대지하차도 등기구 교체 및 유도등 설치, 그다음에 상현중학교 인근에 보도 재포장, 그다음에 상현동 성당에서 공원까지 보도 재포장, 그다음에 신대지하차도에서 용서고속도로 옆의 도로 재포장, 그다음에 상현지구의 공원에 조명등과 수목 식재 정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여금이 들어 온 것을 사용하기 위한 수요조사는 실시하신 건가요?

광교지구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지구청에 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해서 이 내용을 받은 내용입니다.

수지구청의 어디에서 사용할지 수요조사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본 위원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요. 플랫폼시티처럼 처음 지정돼서 개발이득금이 생기는 것을 플랫폼시티 내부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 이해가 갑니다. 물론 외부에서 플랫폼시티 사업지 외에 필요한 부분은 자체 심의를 거쳐서 외부로 사용하겠다, 이해가 갔는데요. 이 광교택지 지구가 지정돼서 개발이득금의 형식이 아닌 거지요. 지정된 이후에, 어떤 사용처로 지정이 됐다가 그 사용처로 사용하는 게 안 되니까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기여금이 발생됐고 이것에 대한 사용처를 수지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시티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번 걸렀으면 이 예산은 수지에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용인시 전체에다가 사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 광교택지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도 거기에서 쓰게 해 놓고 전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조례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져서 나중에 거기에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국토법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준용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애초에 없던 사업이 처음 지정돼서, 플랫폼시티를 자꾸 예로 들지만, 거기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그 동네에 있으니까 그 동네에 쓰겠다고 하는 기준점으로 간다면 향후에 처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기흥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변경돼서 기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거기에 그냥 쓰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애초의 것을 준용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수지는 수지, 기흥은 기흥, 처인은 처인 이런 식으로의 어떻게 보면 구별 논리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