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근하는데 전부다 출입통제가 되어 있었어요. 출입통제가 되어 있고 제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일부 시민들이 항의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입통제에 대해서 출입통제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하게 된 경위와 그다음 이 출입통제가 경호권 발동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들에게, 저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원들에게라도 어느 정도 소상히 이 경호권 발동을 했든지 출입통제를 하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아무 그런 사항도 모르고 제가 와서 출입통제한다는 문자만 딸랑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 하나만 받고 ‘무슨 통제를 하지?’ 하고 왔는데 결국은 이 출입통제가 경호권 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고 왜 발동을 했는지 또 발동하게 된 절차, 경위 그다음에 발동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취득해서 경호권을 발동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 그다음에 중대한 사유가 있어 아마 경찰에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대한 사유가 뭔지,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세세한 의장님의 설명, 그다음에 그 정보가 어떤 정보였는지 취득경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경호권 발동하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경호권 발동은, 제가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호권 발동을 지금 당장 해제하십시오. 하시고 추후에 이런 경호권 발동을 한다든지 있을 때에는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고 검토가 있고, 물론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고 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의원들이 경호권 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완전히 의원들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출입통제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게 항의하는 것 제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나도 오면서 경호권 발동했는지 몰랐어요. 나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의원이라는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의회 의원으로서 서로가 인정을 하는 건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경호권 발동을 강력히 지금 해제하십시오. 의장님,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 지금 바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답변하시면 제가 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일괄 질문하시면 제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뒤돌아보고 제가 질문·답변하기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윤정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경호권 발동을 해제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일단 해 주셨고요. 그전에 경호권 발동에 대한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졌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으로서 윤정록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사실 저도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0일이었죠. 제2차 본회의때 그때는 청소년 의회 조례가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의회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때 윤정록 의원도 계셨잖습니까? 의사진행 전에 본회의장 난입하고 이후에 본회의 진행과정에도 계속 소란과 고성을 통해서 의사진행을 방해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그 연후에 산회를 선포하고 의원님들이 의원님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조례를 철회하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겠다, 보내주지 않겠다 라는 겁박에 가까운,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얘기와 물리적 행위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이미영 부의장님께서 약 50일간 병원에 입원해 계셨죠. 여성으로서 심리적·육체적 여러 가지 충격도 컸습니다. 그래서 경호권 발동 요청은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위 동의를 거쳐서 했고요. 내용 자체는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또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본회의장에 3, 4십명이 또 온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론화 과정에서 해왔던 형태로 봤을 때 또 다른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의장으로서 판단도 있었고 그 의견들을 의회운영위를 통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윤정록 의원님도 보셨다시피 ‘지’ 무슨 목사님을 제 방에 모셔서 지난번과 같이 우리 회의규칙이나 의사당에 대한 운영규정을 준수해 준다는 의견과 약속을 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경호권이나 방호권을 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요. 실제 우리 울산광역시가 경호권 발동이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인데 저희들이 경호권을 남부경찰서에 요청을 했고, 경호권 발동에 대한 경찰의 답변 전에 1차적으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나 청원경찰께서 1차적 출입에 대한 방호형태의 통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본회의 전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저는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장으로서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방호권은 적절한 조치이고 불가피한 조치이다 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경호권 발동 그 기간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오늘 1차 본회의입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정해 놨습니까?) 시간은 정해진 바가 없고요. 본회의 산회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앞에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호권 발동이라는 것은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이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생기고는 경호권 발동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를 하면서 그런 위기가, 그런 위험사항이 없었냐 하면 다 있었어요. 제가 공무원을 34년을 했어요. 여러 번 주민들이 항의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너무 과잉이다. 너무 과잉으로 경호권을 발동하신 거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이게 지금 의사당 건물만 통제하는 것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밖에 저 위에도 다 지금 막고 있어요. 4층, 5층도 심지어 의원들이 2층에서 여기 올라오려고 해도 이 계단으로 못 올라와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 주차장으로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윤 의원님 제 설명이 부족하면 우리 의원님들 그 건에 대해서 의견 모아주시면 의견 모아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직권으로 경호권 발동한 거니까 직권으로 해제하세요.) 제가 직권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경호권 요청을 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원총회를 거쳤습니까?) 의회운영위에서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박병석 의원님.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잠깐만요. 해제하십시오. 아니면 지금 표결에 붙이시든지 빨리 정리하십시오.) 의원 여러분, 저희들 본회의 전에 지금까지 의사진행상 의안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지만 긴급 의총으로 봐주시고 경호권 요청은 했지만 지금은 우리 청원경찰과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의사당 건물을 방호하고 있습니다. 방호를 풀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 달라고 하셨죠? 윤정록 의원께서 물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방호를 지금 당장 풀어야 된다고 하시는 의원 계시면 여기에서 의사를 묻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윤정록 의원님 요청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죠? (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결하시고 빨리 회의진행하십시오.) 그러면 의원 여러분, 방호를 지금 당장 풀어달라고 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 의원이 손들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의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다른 내용입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단상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단상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에 지금 회의규정 83조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의원 한 분 한 분이 추구하는 것이 저희들은 경호권 발동한 부분에 대해서 통보도 못 받았고 출입통제만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받아들여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경호권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호권이 발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청원경찰과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호근 부의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어떤 부분에 정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장이 의사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방금 경호권 발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요청했습…….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미 남부서에 요청했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호권이 발동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원이 기관인데 통보도 없이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 못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정회를 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회의규정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 고호근 부의장님, 회의규정 어긴 것 없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어겼어요.) 어긴 것 없고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통보도 안 하고 그렇게 통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회의규칙을 어긴 적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고호근 부의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의원님,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비동의합니다.)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의원님, 정회 요청하시는 의원님 계시고 거기에 대한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많지 않으시고 또 회의를 그대로 진행해 주십사 라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일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본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원 계시면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섯 분 의원 있습니다. 내려 주십시오.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신속한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상옥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김미형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울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10월경에 울산 중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관련부서의 관심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지역시장 상권과 시장정보를 교류하는 전통시장 문화축제입니다. 2004년 서울에서 100여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하여 개최된 이래 총 15회가 개최된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그동안 울산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숙원사업이 드디어 울산광역시 승격 22년 만에 올해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 동안 중구 동천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7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이번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올해는 울산 중구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이와 연계하여 박람회 개최로 인한 컨벤션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박람회 개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년도 군산시의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박람회 결과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1441개 전통시장에서 선정된 140여개 전통시장이 박람회에 참여하여 전국 전통시장 홍보관, 팔도먹거리장터, 청년상인존 등 총 150여개의 전시·판매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6시 내 고향’과 JTV 전주방송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방송이 현장에서 열리고 K-POP콘서트와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이 펼쳐져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국의 전통시장 담당공무원, 각 시장 상인회, 유관기관 관계자 및 박람회 관람객 등 20만 명 이상이 군산시를 찾았으며, 이는 군산 근대역사지구, 새만금 걷기대회 등 주변 관광지와 주변 지역의 축제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가 관람객 상승에 주요했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박람회 개최가 그 당시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은 군산지역에 상당한 경제활력의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도 약 19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지금부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꼼꼼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준비단계에서부터 전담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전문용역을 통한 박람회 개최로 인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박람회가 울산시 내 전시컨벤션센터 부재로 인해 동천체육관에서 개최됨에 따라 협소한 공간 및 부대시설의 미흡으로 인해 타 지역 관람객들에게 울산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울산시에서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장 구성과 박람회장 시설물 설치, 박람회장 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부대행사와 특별프로그램 유치 등 세부계획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더불어 이번 박람회 개최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울산경제가 모든 중소기업 및 상권 등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울산시의 골목시장 상권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이 더욱더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심·단결하여 모두가 내 일이라는 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호소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 출신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열심히 일한 송철호 시장님과 직원을 칭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취임식이 어제 같았는데 하룻밤 꿈처럼 흘러 어느새 1주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침몰하는 울산을 살리고자 소통과 협치,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향해 직원들과 손잡고 함께 달려온 노력 평가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시장님과 직원들이 땀 흘린 수고로 거둔 성과를 주민과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하며 관계공무원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지난 민선6기 때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인 외곽순환도로, 산재전문공공병원, 농소∼외동간 국도 예타면제는 논 외로 하고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은 사소하다 싶은 작은 것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대공원 노인쉼터 바람막이 비닐벽칭찬합니다. 노인쉼터 바람막이 비닐벽 설치는 아주 사소하다 싶은 작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공원관리처에서는 지난 12월 6일 대공원 동문 파고라쉼터에 단돈 70만 원을 들여 찬바람을 막아줄 비닐벽 설치를 했습니다. 이 곳은 겨울이면 찬바람이 불어도 막아줄 벽 하나 없어 오들오들 떨면서도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이 해마다 끊임없이 추위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음주, 흡연, 싸움, 방뇨, 공원 이용객들의 민원을 들어 한사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공단이사장이 바뀌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만난 노인들이 올해는 따뜻하게 보냈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시민을 섬기는 일입니다. 단돈 70만 원으로 노인들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추진 칭찬합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침몰하는 울산을 재건하기 위해 울산이 미래로 가는 일곱 개의 다리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소개하면 첫째 다리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둘째 수소경제 메카, 셋째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넷째 원전해체산업, 다섯째 태화강 백리대숲 암각화공원, 여섯째 국립병원, 일곱째 광역순환교통망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시민의 수익을 증대하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울산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중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을 칭찬합니다. 지난 5월 7일 보도된 바와 같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랙1은 국가와 울산시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트랙2는 민자사업입니다. 지난 1월 24일 민간투자사 4개사와 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5월 3일 세계 최고의 풍력발전사 노르웨이 에퀴노르와 추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은 겨우 첫걸음을 뗀 정도이지만 투자마케팅으로 세계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와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투자협약은 성공을 예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일자리에너지특별보좌관님, 직원 여러분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중앙부처로부터 평가우수시책 칭찬합니다. 5분이란 한정된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는 아쉬움에 중앙부처로부터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은 시책을 소개하며 칭찬합니다. 2018년 정부합동평가 특·광역시 1위입니다. 2018년 재정신속집행 최우수입니다. 2018년 하수도 운영관리실태평가 최우수, 2018년 물관리평가 최우수, 2019년 식품안전관리평가 최우수, 제2회 전국 화재감식 경연대회 전국 1위, 정말 훌륭한 성과 거두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부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칭찬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옛 격언에 ​잘되는 집안은 보람으로 일하고 안 되는 집안은 죽지 못해 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송철호 시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한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칭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5·18 37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눈물을! 다가오는 5월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입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던 바로 그 역사의 날입니다. 계엄군이 투입되어 무력진압을 자행하고 충정작전이 완료된 27일까지 10일간 광주와 전남에서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광주사태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되찾기까지 수십 년간 그날의 진실을 알리고 피의 살육을 강행했던 한줌의 무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친 무수히 많은 사람들 또한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구속과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아픔과 슬픔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집권하려던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염원하던 의로운 시민들의 투쟁이었고 항쟁이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문민정부를 탄생시키는 씨앗이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그 해, 37주년을 맞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수년간 자취를 감췄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오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망월동 묘역에 울려 퍼졌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아버지를 여윈 김소형 씨가 선친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고 눈물을 쏟아 기념식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대를 빠져나오는 그녀를 예고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뒤따라가 악수를 하고 한참을 안아주며 위로한 눈물의 포옹은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시대에 다시 태어난 5·18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인 동시에 현재를 있게 한 힘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민선7기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이라는 시정 비전의 기치를 높이 걸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협치를 통해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시민신문고 설치, 일자리 창출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간담회, 시민 각계각층과의 토론회 등 시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송철호 시장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느슨해진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야 할 때입니다. 민주적 절차와 시민주권 실현을 통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을 신장하면서 토론과 협치를 통한 포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걱정 없는 울산, 풍요와 행복이 넘치는 울산, 더불어 잘사는 울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5·18 정신과 촛불정신을 이어 받아 새로운 울산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된 울산경제의 도약을 위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은 한국 수출의 10%가량을 견인하며 제조업의 심장이자 산업수도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자동차, 석유화학·정유, 조선 등 3대 핵심산업의 본거지인 울산은 자연스럽게 전국 최고 부자도시로 부상했으며 광역시로 승격된 1997년 이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전국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 울산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악재에 흔들리며 어느새 몰락도시의 대표주자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주력산업에 대한 안이한 대응과 신성장산업 발굴 실패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던 개인소득도 지난해부터 서울에 이어 2위로 밀려 났으며 인구 역시 2015년 11월 이후 4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울산은 4차 산업혁명으로의 빠른 이행에 발맞춰 제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래형 글로벌 산업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반전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수소도시 선포식은 울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핵심 키워드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수소산업입니다. 이 날 대통령께서는 “울산은 세계적인 수소경제 선도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이 성공하면 대한민국도 성공합니다.”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이는 울산산업의 역사가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울산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믿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글로벌 에너지허브,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수소자동차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석유화학단지의 부생수소와 수소인프라 및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울산을 수소산업 중심지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선점의 경제적 효과도 잃게 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지금부터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싸움에서 더욱 속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타 지자체의 계획보다도 더 빨리 수소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침체된 울산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울산에 수소경제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지역 내 수소경제를 이끌 기업들과 연구기관 들을 파악하고 이들과 수소경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을 수소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의 수소전기차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연계방안, 부품공급망의 확대 지원, 중장기적 부품수요의 지원 등은 물론 목표달성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산업은 1·2차 산업을 포함하면 직접고용인원 40만 명, 연관산업까지 포함하면 170만 명을 고용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입니다. 현재 자동차산업은 수출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고용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2030년 이후부터는 온실가스 규제로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성공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축적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성공 노하우가 만들어 집니다.성공 DNA를 보유한 울산이 다시 대한민국 경제 성장판을 여는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5분 자유발언 1건하고 시정 질문 1건을 올려놓은 상태로 의견이 좀 다르다 해서 지금 이 중요한 본회의에 불참석하시고 나가 있는데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본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시고 직원을 통해서 복귀하실 것을 한번 요청해 보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본회의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안도영의원 의석에서 - 그럼에도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본회의가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본회의 진행 전에 우리 의원님 전체 의사를 물었습니다. 물어서 본회의 진행을 해왔고 본회의 의사진행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관계로 본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무상교육비를 반영하여 2021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여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신·증설, 공립유치원 설립,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울산의 부족한 교육인프라 확충과 창의체험형 미래혁신 교육공간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여 미래교육 대비 학생 중심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체험·전시·연구·지원시설인 가칭 울산미래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반영 하였고 함께 배우고 함께 탐구하는 즐거운 수학교육의 디딤돌이 될 울산수학문화관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유아 창의성 발달을 위한 자연친화형 실내·외 복합 놀이공간인 꿈자람놀이터 건립,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다양한 학생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유일 도농복합형 마을교육공동체 거점 및 학생체험센터 구축 또한 미래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의 정형화된 학교시설을 다양한 삶의 공간으로 만드는 학교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채 상환에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7671억 원보다 1604억 원 증가한 1조 9275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 1424억 원과 자체수입 20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1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에 교원 및 계약제교원 퇴직자 증가, 기간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유치원 신규교사 추가선발 등으로 총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에 안전체험센터 운영, 학부모 안심유치원, 학교폭력 예방지원 등 특별교부금사업과 상진초 병설유치원 신설 등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전국 유일의 도농복합형 마을교육공동체 거점 및 학생체험센터 구축, 가칭 울산미래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특수교육 복지 지원,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에 총 10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환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는 학교환경 위생, 학교급식 안전,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60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학생 건강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46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분야에는 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약사유치원 등 3개 유치원과 상북중 신·증설, 강동초 교사 증축, 전하초 다목적강당 건립, 서생 주민들의 현안사업인 서생초 교사동 노후위험시설 개선 등에 247억 원과 명산초 본관동 등 내진보강에 99억 원을 편성하였고 석면천장 교체, 학교기숙사 및 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옥상방수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사업에 총 169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구축 및 운영 등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유아 창의성 발달을 위한 자연친화형 실내·외 복합놀이공간인 꿈자람놀이터 증축과 함께 배우고 같이 탐구하는 즐거운 수학교육의 디딤돌이 될 울산수학문화관 설계용역비에 총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에 7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 반환 등 제 지출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지원과 다양한 배움과 도전의 공간이 될 학교 밖의 체험시설 설립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육가족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교육, 교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는 울산교육, 학부모님과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울산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 7일 울산광역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을 울산대학교병원에 위탁·지정하여 장애인 구강진료가 가능하도록 결단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센터가 계획한 대로 내년 7월 적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로서 네 돌을 맞이한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의 현실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족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역동적인 체계입니다. 여성·가족의 건강함과 체계의 역동성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함과 역동성의 척도가 되며 울산의 여성·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는 우리 울산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의 건강과 역동성은 여성·가족의 건강함과 체계의 역동성에서 찾아야 하며 울산의 사회문제는 여성·가족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정책연구기관인 여성가족개발원이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여성·가족정책을 꾸준히 생산하고 제안하여 정책을 견인하고 안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많은 시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2015년에 개원한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년 전 처음의 우려와 문제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인식문제와 정체성 부재, 여성가족개발원의 부족한 지원과 열악한 현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미약 또다시 그 결과에 대한 낮은 평가 등이 악순환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이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이 되기 위한 개선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개발원이 처음 개원 시 수립했던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성가족개발원은 복지여성건강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관할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가족의 문제는 단순히 어느 특정 단일과 단위에 소관 된 일이 아니라 여성, 가족, 육아, 돌봄, 교육, 어르신 봉양, 의료 및 건강에 이르기까지 사회, 교육, 복지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기관입니다. 또한 그 연구 역시 단순한 여성·가족정책 연구가 아니라 우리 울산의 여성·가족의 특성과 특징이 충분히 반영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울산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소득수준과 보육환경,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와 환경,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지지기반 등에 부합되는 육아, 교육, 돌봄, 부양 등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다양한 울산형 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가족개발원을 독립 연구기관으로 그 지위를 조정하여 복지여성국장 직속관할에 별도 편제하고 그 내부조직도 일신하여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광역시 유일의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울산시의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이라 함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운영될 수 없으며 그 성적표 역시 지원한 만큼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은 설립 당시부터 타 시·도의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에 비해 저예산, 소규모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왔으며 연구원들의 처우 역시 매우 열악한 수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원 수장인 원장마저 이런저런 이유와 정치적인 문제로 잦은 교체와 자격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조직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연구원들 역시 자주 교체되고 자연적으로 연구와 사업의 연속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 성과 역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출연기관은 출연기관다운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출연기관은 출연금이 뒷받침되어야 수장과 조직이 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다시 그려져야 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원장과 직원들은 먼저 개발원의 정체성과 비전 그리고 미션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한 장단기 로드맵과 발전방안을 하루 빨리 완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된 로드맵이 가능하도록 시 정부는 개발원 발전에 대한 장단기 지원계획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울산의 출연금 규모는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58억 원 이상, 부산 15억 원, 대구 10억 원으로 우리 시의 출연금은 6대 광역시 중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매년 일정 규모의 정기적인 출연금을 조성하여 향후 5개년 내 최소 20억 원 정도의 출연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지난 4년 동안 총 2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연간 평균 7개 정도의 정책 연구과제 및 자체과제, 위탁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5년 간 총 114건, 연평균 약 2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부산 연평균 18개 과제, 대구 14개 등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울산이 여성·가족정책에 타 도시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과제 결과물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이 탄탄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 형식으로 입안되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양쪽 다 어느 경우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의 각종 정책관련 연구들이 어느 특정 연구기관에 너무 편중 발주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 도시의 정책 연구가 너무 한 기관에 편중되어 맡겨지는 것은 우리 울산을 위해서나 그 정책 연구기관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현상이 왜 생겼을까요? 본 의원은 여성가족개발원의 위상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조직이 너무 작고 약하며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의 조직 정원에 있어서 타 광역시와 비교해보면 인천 65명, 대구 24명, 광주 23명, 부산 20명에 비해 우리 울산의 전체 인력정원은 9명으로, 그것도 사무행정직 3명과 원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구과제와 정책사업을 수행할 인력은 4, 5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여성가족개발원이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연구과제의 경우도 개발원의 인지도가 높지 않다보니 타 기관에 의뢰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개발원의 조직이 너무 소규모라는 이유로 용역발주기관으로부터 맡기기 꺼려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범위가 큰 연구의 경우는 개발원에서 나누어 맡을 수 있는 연구원의 수가 부족하여 실제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조직규모 확대와 개발원의 역량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울산지역에서 개발원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인력으로 우리 울산의 다양한 여성·가족관련 정책연구와 사업을 동시에 실행하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여성가족개발원의 조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조사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4대 광역시의 1인당 평균임금은 약 4200여만 원인데 비해 우리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의 평균임금은 3200여만 원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29%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타 광역시의 경우 5급 연구원은 채용을 지양하고 최소 4급 이상의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규채용 시 이전 경력을 보수에 적용하여 최대한 경력 있고 유능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반해 우리 울산개발원의 경우 학사 4년 이상 경력이면 가능한 5급부터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논문 한 편 제대로 발표하지 않은 사람도 연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구조이며 타 연구원의 경우 경력 인정도 적용하지 않아 실질적 연구경력자를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당장 크고 강한 조직이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많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많은 인력을 배정하여 저렴한 노동력으로 많은 일을 요구하기보다는 작지만 알찬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원의 학력과 능력에 부합되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한 명의 연구원을 채용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고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에 보탬 되는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처우수준이 인력의 수준입니다.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인력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발원은 연구원이 자산이며 연구물과 연구성과가 곧 상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가족개발원의 조직을 진단하고 연구원을 비롯한 직원의 적정 인력과 직위, 직급, 처우 등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푸른학교 만학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 부위원장 김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최대 연리 3%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청해 받은 자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현황에 의하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중소기업 1437개 사업소, 소상공인 3146개 사업소에서 각각 3386억 원, 989억 원을 대출하고 3% 이내로 이자차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와 창업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 1437개사 중 본인부담률이 1% 미만인 기업이 334개사로 23.24%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 본인부담률이 0%인 기업도 4개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A사는 2016년에 2억 원을 대출 받아서 기금으로부터 이자지원금으로 이자차액 3%를 보전 받아 기업의 이자부담률은 0%였습니다. 즉 이 기업은 기금으로부터 연간 600만 원의 이자를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B사는 4억 원을 대출받았고 기금으로부터 이자지원금으로 이자차액 3%를 보전받아서 기업부담률이 0.01%였습니다. 이 기업은 4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면 기금으로부터 연간 1200만 원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다른 C사는 기업하겠다고 기금으로부터 이자지원금으로 이자차액 1.7%를 보전 받았지만 높은 고리의 이자인 기업부담률 7.66%에도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기금으로부터 이자지원금으로 이자차액 1.45%를 보전 받았지만 기업부담률 7.85%임에도 1억 원을 대출받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D는 기금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자지원으로 이자차액 2.5%를 보전 받고 본인부담률이 0.19%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 방식은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도록 진행되지 않고 그저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가중화시키고 있을 뿐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러한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 해 시정해 줄 것을 담당부서에 제안했습니다. 물론 2019년부터 수정하겠다는 구두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이 담당부서에 재차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경과를 물었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부서이동으로 구체적인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라는 것과 ‘올해 안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라는 최종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에서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며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 기금을 연이율 0%로 5억 원까지 쓸 수 있다면 사실 재정이 넉넉한 기업이나 대출금의 용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기업 또한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은 늘 한정적입니다. 누군가가 받는 혜택은 다른 이의 희생이나 배려가 수반되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기업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이 신용도가 낮아서, 여러 번의 실패로 인해서, 담보물이 없어서, 권력이나 정보로부터 멀리 있어서, 밤새 줄을 서도 소상공인 자금이 선착순으로 접수되어서, 하루 만에 이미 기금이 소진되어서 등의 이유로 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신청조차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우리 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질의합니다. 첫째 타 시·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방식에 대한 비교 및 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시중금리변동과 국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영세기업이 생존하기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기금을 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최소 1% 이상으로 유지해 주시거나 일괄 고정금리를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저금리정책 영향으로 일부 우량기업의 이자부담률이 1% 미만인 사례가 다량 발생하였고 우량기업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선호하여 자금력이 열악한 기업의 자금지원 기회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운용방식으로 우량기업과 재정이 어려운 기업의 격차를 줄여 주십시오. 서울 강북구는 2019년도 두 번째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금리를 연리 1.5%로 고정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랑구는 1.5% 고정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금천구 1.8%, 장수군 2%, 영등포구 1.8%, 서초구 2%, 타 도시의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기금 지원 신청을 일정기간 동안 접수 받은 후 1차 서류 심의 후 최종 선정에는 추첨 방식을 도입해 주십시오. 담당부서에서 ‘소상공인 자금 신청 접수 방법을 일괄접수·심사로 변경 시 저신용자의 후순위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소상공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조선업 불황으로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까지 조선업 특례보증 대상에 포함하여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그 후 선착순 접수방법은 현행 방법을 유지코자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다만 심사에 있어서 배려를 하겠다’라는 모호한 답변입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은 항상 투명하고 명확해야 하며 공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시 정책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 방식을 규칙으로 명문화해 주십시오. 담당직원이 바뀔 때마다 시민은 새로운 담당직원에게 반복 설명하고 약속을 받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예산을 나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면 혼란만 가중화됩니다. 민선 6기까지 우리 시의 조례와 규칙들은 타 시·도와 비교하면 3분의2 정도에 그쳤습니다. 민선 7기에 시와 의회가 많은 노력을 하여 예산집행을 명문화하였지만 아직도 조례는 400여개, 규칙은 100여개 뿐입니다. 예산의 쓰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직원이 부서이동을 하더라도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공공기관인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그 운용 목적이 중소기업 지원과 동시에 부의 재분배 기능 또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적자본은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우량기업이나 특정기업에 지원이 한정되는 것은 좋지 못한 시정의 사례들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지원하여 세금은 주인이 없으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불신을 잠재워 주십시오.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하며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기금의 운용방식을 타 도시와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자 지원을 일괄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기회는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시 정책의 혼란을 막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운용방식을 규칙 등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송철호 시장님의 끝없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