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1조 3335억 원보다 497억이 증액된 1조 383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8억 증액된 1조 3777억 원, 특별회계가 9억 5535만 원 증액된 55억 137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현황으로는 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내부공사, 용인시축구센터 이전 건립,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이 주 편성 내용으로, 국도비 추가 등에 따른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부서별 각종 사업의 변경 및 축소에 따른 예산의 증감분과 국도비 반환금 등을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부터 46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보다 8752만 원을 감액한 5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20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20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흥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예산액은 38억 9466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698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부터 468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7억 876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냉난방비 지원 3000만 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 28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을 위해 980만 원,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392만 원을 감액한 30억 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본경비 등 512만 원을 감액한 7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880만 원을 감액한 29억 2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평가제 시설 취사부 인건비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1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3364만 원이 증액된 233억 8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6억 6621만 원이 증액된 1536억 4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972만 원이 감액된 398억 5289만 원으로, 학생 통학 지원에 1억 8663만 원, 원어민교사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평생교육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682만 원이 증액된 43억 8614만 원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 국비 사업에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 유지관리 등에 5756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10개 사업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6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66만 원이 증액된 370억 9384만 원으로,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에 32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내시 변경으로 용인시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 11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74억 원이 증액된 657억 636만 원으로, 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내부공사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에 15억 2000만 원과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등 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 정비에 11억 52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인시축구센터 이전 건립에 24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사스포츠센터 운영 등 용인도시공사 위탁운영에 3억 2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관광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704만 원이 감액된 66억 833만 원으로 국내외 관광 매체활용에 11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세부사업의 기존 시설비에서 26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스마트관광 플랫폼 개발 12억 500만 원, 사업모델 운영 2억 원,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 12억 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122쪽 청소년 보호 및 선도단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6쪽이요?

122쪽이요.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기정예산 120만 원에서 35만 원 집행하시고 85만 원 집행잔액으로 확인됩니다. 1회 서면심의 개최하셨는데 후반기에는 아예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예, 올해는 상반기 계획 수립한 것 이외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당초 세웠을 때는 연 2회로 계획하셨을 것 같은데요. 당초와 그 계획이 달라진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1회 할 수 있고 수시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대상이 되는 연계하는 그 위원회에서 특별히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없었고요.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올해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조례에는 정기회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연 2회가 필요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렇습니다.

유연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 인구의 비율이 청소년 전체 인구 대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잠시만요. 저희 학교 밖 추정 인구로 해서 저희가 학령 인구에서 재학생 인구를 빼는 간접 추정방식이거든요. 저희 17% 정도.

17%.

그렇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수치예요.

예.

그중에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대안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대안학교는 1개교만 있고요. 미등록으로 파악되어 있는 곳은 25개소가 있거든요. 비율로 놓고 보면 거기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주소를 둔 학생들까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비율로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 학생들이 대안교육기관에 등록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사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과 센터에 등록한 수까지 하더라도 그 외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든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학생의 비율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특히나 더 우리가 지자체에서 더 촘촘히 관리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관련 정책들이 지금 집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작년에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처음 수립하신 것 같아요. 지원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고.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상당합니다.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한 번 연다고 소홀히 하고 두 번, 세 번 연다고 더 중시하고 그런 수치는 아니지만 한 번 서면심의로는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시 차원에서 촘촘하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도 필요하다면 더 열어주시고 과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중에서 40% 정도가 해외 유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르재단이랑 해서 다양한 사업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교육경비 대응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도비 50%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재는 지금 여기에서 주신 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있어서 고진초 내에 규모는 일반 도서관하고 당연히 다르겠는데 만약 도서관이 지어지면 이 학교 학생들 외에도 아이들도 다 다닐 수 있는 거지요?

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받고 또한 어떤 수업을 받냐면 방과후라는 수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을 가다 보면 이 아이들이 딱딱한 의자에 계속 앉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런 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한부모나 저소득 아니면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시설 면에서 조금 딱딱한 의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좀 시설을 잘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감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우리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와의 매칭사업이지요?

예.

지금 55억 9000 정도 됐는데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75억이었습니다.

75억.

예, 저희가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용인시가 2024년도에는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요. 예산 규모도 전년도와 비슷한 3조 2000억 정도로 이렇게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도 행사에 가시면 여러 단체에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돈이 없다, 내 업무추진비도 10% 깎였다’ 이런 말씀을 공공연히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 1억 5000이 도서관 공간을 해 준 것인데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는 것인 만큼 경기도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저희가 소규모 사업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것은, 다만 그래도 50 대 50이니까 1억 5000 정도는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올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런 교육과 관련된 것은 경기도에서 주무, 주로 하는 업무인 만큼 우리 지자체가 어려울 때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좀 신경 써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해 주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을 긴축재정 해야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이런 사업들은 경기도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 달란다고 해서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경기도에도 계속 의뢰해 보고 그쪽에 밀어보고 정 안 됐을 때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서 다시 해 주든가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경기도와 관련된, 또 교육 관련된 사업들이 올라온다면 우리가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거지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좀 더 폭이 좁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공예문화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 반납이 된 사업인데요, 지원은 몇 명 했나요?

지원은 연 1명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원은 연 1인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연 1인 선정하게 돼 있는데 지원한……

지원은 올해 2명 지원 신청하셨습니다.

2명이 신청하셨어요? 신청 조건은 되었으나 심사 결과 만족스러운 명장 수준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몇 명 지원하셨는지 자료 있으신가요?

작년에 제가 정확히 몇 분 신청했는지 그거는 파악하지 못하고요, 작년에는 1인이 선정되셨고 옻칠공예 쪽으로 한 분 선정되셔서 제3호 명장 칭호를 드렸습니다.

3호 명장이라 하면 이제까지 3명의 명장이 선정되셨던 거고.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12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고 14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부터면 10년 동안 계속 매년 사업을 하셨고. 지금까지 세 분이 선정되셨고.

맞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분들의 수가 이 정도였나요? 두 분, 세 분.

최근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명장이라는 칭호를 드리고 지역 내 기반으로 활동하시는데 매년 세 분, 네 분으로 수는 적습니다.

기본적인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신청 조건은 여기 용인시에 주민등록지를 5년 이상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예문화 계승 발전에 본인이 기여했다는 실적, 이런 부분들을 입상이나 전시활동 실적이나 아니면 자기 기술 인증한 자격증, 아니면 서적이나 저술한 실적 그리고 본인이 공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여했다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하시면 자격은 되고 제일 기초적인 자격 조건은 20년 이상 공예 발전에 기여해야 되고 주민등록이 5년 이상 계셔야 됩니다.

이 기준만 봤을 때 매년 신규 신청자가 사실 나오기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활동해야 되고 5년 이상 용인에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올해 만약 20년 이상 활동을 했다고 해도 올해 이사를 왔다고 하면 신청 못 할 것이고, 5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고.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왔을 때 신규로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5년 거주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지났거나 ‘이 정도면 내가 오래 활동을 하다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신규로 신청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1년에 여러 명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명장의 자격이 돼야 하니까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 오셨고 여태 10년 동안 선정이 된 게 세 번뿐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액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신규 신청자 수가 많을 수 없는 환경인 것 같다면 우리가 이것을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공예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매년 같은 사업을 매번 반복하시면서 대부분의 예산을 반납하시기보다는 다른 각도로 공예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을 고민해 보실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공방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공예문화에 대한 문화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대중적인 관심도 많아지고 그쪽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공예문화 육성, 그리고 명장 지원이라는 부분이 꼭 신규 명장을 우리가 선발하는 것만 국한될 필요는 없잖아요. 신청하신 분들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명장으로 가기까지 우리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더 지원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명장들이 계속 용인에 거주하시면서 용인의 명장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는 취지가 공예문화 육성은 신규 공예하시는 분들에 대한 유입보다는 기존에 저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 시 차원에서 예우해 드리기 위해서 장려금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예사업이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산업진흥원이나 저변에서 이렇게 신예 부분들을 육성하거나 좀 더 폭넓게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는 이것은 기존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명장이라는 칭호를 드리면서 약간, 그런 칭호를 드리는 부분들이 큰 조례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더 다른 지자체랑도 비교해 보고 해서 발전적인 부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설명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축구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총사업비가 499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공사비가 217억 원이 들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사비가 217억이 만약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면 올해 안에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금액은 243억이고 전액 토지보상비입니다. 올해는 토지보상비만 세워서 토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요. 내년에는 설계나 행정절차를 밟고 나머지 공사금액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토지보상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하더라도, 지금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빼 올수록 저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내년에 진행사항에 맞춰서 추경이라든가 해서 예정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입은 할 거고, 우리 신관에 대해서. 신관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신관은 지어진 지가 2000년도 초반으로 알고 있고요. 신관은 저희가 상태를 다 파악했는데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일부 리모델링만 하면 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쓸 예정이고요. 다만 구관은 80년대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도저히 다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신관에 대해서 3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20년 정도.

이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96년에 사용승인 났고 그 이후로 지었네요. 그런데 30년 정도 됐는데 4년간을 방치해 놓은 거잖아요. 어떤 건물들은 쓰다가 방치해 놓으면 노후화가 더 빨리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신관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에요?

신관 건물은 식당이라든가 강당 이런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구조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가구조검토 결과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에 이어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 대상지가 G-뮤지엄파크에서 용인 포은아트홀로 변경이 되었는데, 간략히 말씀해 주셨지만 대상지 변경을 하시면서 용인의 잠재적인 많은 관광지 중에서 포은아트홀로 결정하신 분석 근거가 있으신가요?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분석 근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당초 G-뮤지엄파크 같은 경우 백남준이나 이런 미디어의 창시자 이런 쪽에 중점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 민속촌에서 외국인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는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우선 용인 포은아트홀이 공연이나 예술 쪽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은 유사한 성격도 있고. 그다음 교통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죽전역이나 신세계 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유입될 수 있고 지역상권이나 이런 게 소비나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포은아트홀로 정했습니다.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G-뮤지엄파크 같은 경우는 백남준미술관,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 스마트관광 모토가 보여주는 스마트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돼서 야간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했는데. G-뮤지엄파크 같은 경우는 야간 운영을 일단 안 하니까, 6시면 종료하고 문을 닫기 때문에 야간에 저희가 설치하더라도 관광객 유입이 너무 적고 그리고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도 일일이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포은아트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이기도 하고 주변에 유통센터도 있고 또 교통도 전철하고 연결이 돼서 상당히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시설에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외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부득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포은아트홀로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토가 스마트라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스마트 관광도시라고 했을 때 물론 미디어파사드라는 시각적인 요소도 그것에 요소로 작용을 하겠지만 특히나 관광에 있어서는 정책 대상자들이 결국은 소비자들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어느 부서보다 관광과는 우리 민간에서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도 다른 어떤 부서보다 스마트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스마트하게 그런 통계와 분석을 활용하는 행정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미디어파사드도 사업의 일부이지만 스마트 플랫폼 개발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이미 빅데이터팀이라는 조직이 있고 거기에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관광 관련해서. 의사 결정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 같이 협업하셔서 스마트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포은아트홀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하시고 추후 관광과가 사업을 결정하실 때 필요한 자료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150페이지 어메이징 용인 관광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광과가 하시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홍보예산도 적은 예산을 또 쪼개서 사용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을 반납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왜 반납을 하시게 됐는지 일단 먼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매월 이벤트를 계획해서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이벤트 선정사가 좀 늦게 됐습니다. 3월 정도에 늦게 돼서 횟수가 준 것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콘셉트가 사진 자료를 많이 수급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그다음 시민들한테 어디 좋은 장소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콘셉트를 잡아서 그것을 매월 바꿔가면서 저희가 진행하고 그다음 이벤트다 보니까 상품이나 기념품을 드리는데 그것을 작년보다는 금액을 낮추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게 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용인 관광 홍보 SNS 운영 현황 받아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과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말씀하신 용역사 쓰시면서 개선된 부분이 확실히 눈에 보여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월간 1000명씩 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블로그 방문자 수도 1000명대에서 3월 이후, 4월부터는 3만 명까지도 매월 유입자가 있는 것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요.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아직 남았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반납하시기보다는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더 소진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한편으로는 남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셔서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용인 관광 홍보채널 잘 운영하셔서 용인시 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 되게끔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7160만 원을 증액한 85억 6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 응급 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에 8400만 원을,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친환경 방역사업에 659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5339만 원 증액한 133억 18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중 전환사업에 2억 7100만 원 증액하였고, 추가형에 1억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에 2억 증액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용인형에 8000만 원 감액,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2024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중 1080만 원은 사업비로, 210만 원을 포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권봉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832만 원 증액된 211억 5075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644만 원 감액한 105억 87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405쪽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의료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친환경 방역사업 낙찰차액 반영으로 275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476만 원 증액된 105억 6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1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전환사업에 1억 4000만 원, 경기형에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14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4920만 원을 증액하였고, 41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0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장 허선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6558만 원보다 641만 원 증액된 3억 71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2958만 원보다 1억 1876만 원 감액된 159억 1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1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90억 7553만 원보다 1억 6680만 원 감액한 89억 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21쪽 중간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취약지 소아·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49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하단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시군 간 예산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9억 5405만 원보다 4805만 원 증액한 70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29쪽 상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에 5000만 원, 경기형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용인형에 지원건수 재산출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에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430쪽 하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5324만 원을 증액하였고, 432쪽 상단 암환자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6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증축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에 지금까지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2024년도 8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는 끝난 거지요?

예, 현재 기초설계까지 끝나고 계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약에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직원들께서 다른 집에 세 들어 살면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미확보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었고, 감사드리고. 미확보된 도비 확보도 도의원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많이 확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