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4일 끝난 울산광역시교육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며 우리 시와 교육청의 협력적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만, 책으로만 교육시키는 책상머리교육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키워내고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어야하며 지역주민 전체가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에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 노옥희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전적인 동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거점 및 학생체험센터 건립 예정지가 외곽지역이며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외곽에 위치해야 하며 다양한 체험거리가 많은 농어촌지역이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각 구‧군의 지역특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육공동체마을을 적어도 1개씩 개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교육청 단독으로 설계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 및 구·군청과 연계성을 가지고 융합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은 커다란 학교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 역시 모든 시민들의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학교라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문화, 체육, 정보, 교양 등 다양한 평생학습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꿈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학교의 문은 열려야 하고 지역사회는 학교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의 운동시설이나 체육관 등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는 분명 우리 시민들로부터 보호받고 지원받고 자발적 협력과 참여가 있는 지역사회 안의 학교, 시민 모두가 주인인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교육청의 체육교육내실화 사업 및 여건개선공사 시 학생과 시민이 시설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적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과 체육뿐만 아니라 보육, 복지, 문화 역시 교육청과 시청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보육은 교육청과 시청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상호 협력하여 시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실상 관할 부처만 다를 뿐 3·4·5세의 경우는 교육과정과 대상이 동일합니다. 또한 이용시간, 비용, 인적구성 역시 비슷하거나 동일한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유치원의 현원율은 70.8%이며 어린이집의 현원율은 79.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우리 시 교육청은 약 190억 원의 비용으로 단설유치원 3개소, 사립 매입형 유치원 2개소 등 5개 유치원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공립유치원 40% 확충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 역시 40% 국공립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 영유아를 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시에 각각 40%씩 국공립화 한다면 결국 80% 영유아를 국공립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수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교육청과 시청의 긴밀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며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협력적 보완적 정책을 펼쳐야할 대상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경쟁적으로 국·공립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립 시설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매입형 유치원 대상에 유치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도 포함하여 매입형 전환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관할 부서는 속히 이 부분에 대한 상호 협력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이미 지난해에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친환경급식 확대,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협력해서 펼치셨습니다.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교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를 파견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이러한 협력적 정책이야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상생의 협력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로 이러한 협력적 정책들이 더 큰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울산시민들에게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인 경동도시가스는 울산시민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서면질문을 통하여 경동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송철호 시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고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안전점검 노동자들의 안전대책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은 1년에 두 번 울산시 전체 각 가정을 방문해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가스배관 등 가구 내에서 가스 안전점검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가구 내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 성희롱 피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대응할 수 없는 공포가 있고 한번 겪은 사람들은 점검을 위해 다른 집의 문을 계속 열어야한다는 것 자체가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난 17일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의 한 여성 안전점검원이 근무 중 성희롱 사고피해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등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동도시가스는 울산지역에 독점으로 가스를 공급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경동도시가스는 2017년 270억 원, 2018년 340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가스요금을 받아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은 가스요금 원가산정에서 과도한 이윤을 책정하였거나 회사가 노동자들의 노동을 과도하게 착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울산시민들에게 가스요금을 받아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울산시민들에게 부끄러운 나쁜 기업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시청 정문 앞에는 지난 5월 20일부터 2인1조 근무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여성노동자들이 피켓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입장은 노사간에 해결해야 할 단협사항인 문제를 시청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왜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면서 20여일을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회사는 매년 5월에 도시가스공급비용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가스요금을 결정합니다. 용역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경동도시가스에서 제출하는데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가 작성한 보고서가 타당한지 검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안전점검원과 검침원들의 처우와 인력충원, 안전대책을 제안할 수 있고, 추가되는 비용을 도시가스공급비용에 포함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울산지역 전체 안전점검원수는 71명으로 전체 인건비는 23억 원 정도입니다. 2인1조로 운영에 드는 추가비용은 연간 약 2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2018년 순이익의 7%밖에 되지 않습니다.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에 비하면 0.15% 수준입니다.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스점검업무를 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의 집이 실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업무를 하는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동도시가스는 2인1조 근무는 불가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수백억 원의 회사가 여성노동자의 성폭력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충원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환경복지위원회 동료의원께서 경동도시가스의 독점적 지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검침원들의 처우개선과 도시가스설치비 인하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벌써 경동도시가스 문제로 두 번씩이나 본회의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을 회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20만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간절한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경동도시가스는 다시 한번 울산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울산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손근호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6월 2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