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처인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농림축산국,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400만 원을 감액한 10억 5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21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7150만 6000원이 증가한 1042억 7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48억 7150만 6000원을 증액한 259억 26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41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 등 7054만 6000원을 증액한 503억 4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5000만 원을 증액한 150억 3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정수과 소관으로 용인정수장 동력비, 배수지·가압장 전기요금 등 7억 58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44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3억 6985만 9000원을 증액한 52억 38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소규모 배급수관 설치공사 등 6억 2249만 2000원을 증액한 156억 7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정수과 소관으로 국비보조금 반납금 60만 9000원을 증액한 44억 41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부터 79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서 25쪽 보시면 소규모 배급수관 설치공사 사업 있지요? 증액하셨네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급수 세대는 2700세대로 그중에서 현재 처인구가 2428세대로 거의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모든 미급수 세대에게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는 건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지하수 수질 악화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얼마나 정기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검사하고 있나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수질은 기본 항목들이 있습니다. 중점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정수과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11월에 이게 준공되는 거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미급수 지역 말입니까?
미상
황미상위원
예, 전체 배수관로가.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이번에 반영한 것은 금년 12월까지 될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12월에 설치공사가 준공되네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번 배수관로가 설치 준공되면 미급수 세대 중 몇 세대가 혜택을 보는 거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약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17km 정도의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수혜 가구는 약 350세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배수관로 설치 준공되는 걸로 인해서 하루빨리 배수관로 설치돼서 주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안 47쪽에 보시면 수도관망 기술용역 보시면 출수불량 지역 직접조사 추가 시행에 따른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50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관내 출수불량 지역이 구별로 얼마나 되나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대부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구간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폭염 기간에 추가로 한 2개의 출수불량 지역이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5000만 원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처음에 용역 계약 시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직접조사 추가 시행을 포함했는데 관내 출수불량 지역 조사는 처음 용역 계약 시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포함시켜야 했던 부분인데 놓친 것 아닌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출수불량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로에 대해서 수질적인 문제, 관로 노후화라든지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없었던 추가 항목을 집어넣어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출수불량 지역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원인 파악을 조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이거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야 했는데 놓친 건지 아닌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관로에 대한 조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지역이 사전에 파악됐다면 반영했어야 맞는 사업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향후 더 꼼꼼한 계획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내년 본예산을 앞두고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볼게요. 노후관 교체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얼마였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노후관 교체가 매년 거의 10억 정도, 금년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거 가지고 커버가 다 되나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어렵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도관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요금 현실화율도 그래서 100%까지 맞추겠다고 동의안을 해 줬는데 이게 전년도, 전전 연도 보니까 26억, 13억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게 18가지가 110억 정도. 확보 가능한가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매 5년마다 수도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결과로는 노후도 평가 간접평가에서 약 267km가 노후관로로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대상은 약 50km 중에서 지금까지 5년 동안 5km를 시행해서 45km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공사하다가 나오는 수도관을 보면, 시민들이 그 관을 보면 물을 못 먹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는지. 예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해 줄 때 일괄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잘못된 것 같아요. 현실화율 할 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냄새가 나고 이럴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워서 노후관에 대해서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잘못된 것 같아서 본예산이 지금 바로 코앞이라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일반회계를 많이 당겨서 노후관 교체를 넉넉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4년도 올해 13억이었더라고. 13억 가지고 무슨 노후관 교체를 어디를 한 건지 난 궁금해 죽겠네. 하여튼 소장님, 좀 노력하셔서 내년에 노후관 교체할 때 넉넉하게, 이게 지금 처인구 쪽도 심한 것 같아요, 기흥구 쪽하고. 이런 관들 찾아서 보니까 18군데를 찾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5쪽 보시면 무인화시설물 통신 사용료 있지요? 배수장 송수가압장 운영 관리에서 무인화시설 전용 2회선을 어디에 증가시킨 거예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동천배수지하고 가압장이 신설됐습니다. 그 부분에 2회선이 추가된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갑자기 왜 필요하신 거지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저희가 통신 사용료나 이런 건 작년 예산에 준해서 세우는데요. 보통 1월에서 6월까지 사용하는 걸 보고 나서 하반기 때 보통 세웁니다, 통신료나 이런 전기요금 같은 것은.
미상
황미상위원
무인화시설물 전용 회선료는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연간 예산이요? 한 2억 정도.
미상
황미상위원
2억이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예, 배수지하고 가압장 합쳐서 통신.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607쪽 하수시설과 예산으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쪽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축산동 시설유지 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하수관로관리과는 전기자동차구입에 따른 국비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8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193억 8100만 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등 세입증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억 2700만 원 증가한 82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68억 1200만 원 증가한 136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49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등 전기수정손실을 포함하여 5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감액 등으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는 하수운영과 예산으로 한강수계 레스피아 사용료 및 용인레스피아 동력비 등 민간위탁금과 동력비 등을 포함하여 5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하수관로관리과 예산은 하수도 준설 및 보수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의 증가로 4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67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국비 내시액 반영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2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2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수관로관리과 예산은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등 사업비 1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부터 94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기타 자본적지출 보니까 환급금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예.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위원님, 본 사안은 저희가 동백세브란스병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 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다음에 준공 시점에 저희가 하수 처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서 당초 병상 수에서 건축 연면적으로 변경되면서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100억 상당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동백세브란스병원 측에서 본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하수량은 기계설비에 의한 500㎡ 정도밖에 안 되니 그거를 낮춰달라고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불가하다, 법령과 지침상에서 건축 연면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거를 부과한 건데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실제 사용량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환급금과 그것에 따른 국세기본법에 이자까지 해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진규위원
패소했기 때문에 금액 전체를 다 환급해 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그리고 저희가 그 후에 재산정을 해서 부과해야 됩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이게 110억이 맞아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도 구했는데요.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취소를 하고 그동안 갖고 있던 이자도 돌려줘야 되고요. 다시 적정량을 산출해서 재부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진규위원
적정량이 정확하게 맞나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현재 당초 건축 연면적으로 해서 부과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부과한 거고요.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당시에 동백세브란스병원에서 본인들이 1000톤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타행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소송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소송비용은 그 당시에 법무법인하고 해서 1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자가 13억이 맞아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자가 13억?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2020년도에 부과한 거라.
이진규위원
조율하거나 중간에 협의 사항은 없고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현재 동백세브란스병원하고 저희하고 이후에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진규위원
그럴 부분이 있어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한번 협의는 해 봐야 됩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110억을 환급금으로 돌려주려면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 끌어다 쓰는 입장에서 내년도 노후관 교체도 440억짜리도 있고 한 것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소장님, 과장님 노력들을 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항간에는 그래도 조율하면 얼마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를 좀 집중해서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자료 12쪽을 보시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수지레스피아의 사용량과 납부액이 이렇게 나왔고 상현레스피아의 처리량과 비교해 보면 상현레스피아가 훨씬 더 많은 처리량을 처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수지레스피아가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폐기물처리분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폐기물처분부담금. 밑에 기흥레스피아도 마찬가지고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그게 환경공단에서 저희 고지서를 저희한테 주는데요. 수지레스피아는 저희한테 고지서를 준 게 그 내용을 협잡물 물량으로 줬고요. 나머지 기흥하고 그쪽은 슬러지 처리량으로 줬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수지도 슬러지 처리량으로 보면 2165만 5290kg 정도 되고요. 이게 고지서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뽑다 보니까 그게 슬러지인지 협잡물인지 설명자료에 잘못,
희정
박희정위원
오타인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소장님, 이 자료로 저희 심의 어떻게 하지요? 이 자료로 심의를 어떻게 하지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
희정
박희정위원
일반인들이 봐도 숫자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비고란에 적어 놓으시든지 해야 되는데.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비고란에 협잡물인지 슬러지인지에 대한 구분을 지어 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자료를 새로 받아 봤는데 너무나 큰 양의 처리량에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200kg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30kg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지서 내용으로 적다 보니까 그게 슬러지인지 협잡물인지 구분을 안 하고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빠진 부분들 다시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설명서 14쪽에 보시면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사용료 10개소 여기는 민간투자시설인 BTO가 관리하는 곳이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0개소인데 여기는 전력비가 8%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인레스피아는 6.8%로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이것도 저희가 좀 잘못 표기했습니다. 용인레스피아가 6.67% 정도 했는데 다른 직원이 뽑다 보니까 서로 잘못……
희정
박희정위원
소장님, 자료 이렇게 주시면 저희 심의 어떻게 합니까?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다음부터 제대로 뽑아서,
희정
박희정위원
BTO 계약에 전력량 8%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3차 계약할 때?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올해 전력비가 뛴 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 계산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가 전체 잘못됐네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추경예산서에는 금액만 나오는데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앞으로 설명자료 제대로 작성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하수도 심의 다시 할까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5분 정회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마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억 700만 원을 증액한 36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8억 6600만 원을 증액한 125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9억 원을 증액한 92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기금 7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대비 안전강화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8억 원, 저수지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을 증액한 13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가축사육 기반확충에 6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기금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6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한 왕산리 임도 전망데크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봄철 산불발생 감소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2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구조 및 포획용역 낙찰차액 2800만 원과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등 동물복지 정책강화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농림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28쪽에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산부들이 신청하고 추천해서 선정되는 것 맞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올해 100명 정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4000만 원이 그 금액인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1차, 2차에 신청한 임산부들에게는 지원이 되는데요. 추가로 신청한 111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모자라서 지금 추가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추경이 4000만 원이 통과되면 수혜 못 받는 분 없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받게 되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추가로 도에 추경을 요청하신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적극적인 행정은 되게 감사드리는데 임산부 지원도 앞으로 저출산 문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 저희 시비라도 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48만 원이 지원되는데 48만 원 전액을 다 소진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못 쓰시는 분도 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전액 다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게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안 되신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정확하게 전액 다 사용하신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요? 이게 사용자 의견이, 이게 지금 농협 홈페이지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문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50% 이상은 꼭 농산물을 소비해야 되는데 농산물이 대부분 쌀인데 지금 임산부들이나 신생아 출산하신 분들은 성인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쌀 소비가 낮은 것도 촉진하고자 이렇게 걸어놓으신 것 같은데 사용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채소 같은 것을 통합으로 열어주셨으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데 농산물 50% 한도가 사용에 불편하다는 사용자 의견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와도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어차피 48만 원 지원하는 거 쌀 소비 촉진의 의미는 알겠으나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통합으로 조금 열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331페이지에 죽전휴게소 리모델링비 올라왔어요, 7500. 어떤 것 리모델링하시는 사항인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이 죽전휴게소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은 비가 와서 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서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저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겸 로컬푸드를 판매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바꿔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이 7500에 누수 작업도 하고 트렌드하게 하는 게 금액이 가능한가요? 충분합니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로컬푸드가 휴게소에 있는 것은 죽전 여기 하나잖아요. 대부분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에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홍보관으로서도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치도 약간 흡연실 쪽으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실 때 눈에 튀게, 워낙 죽전휴게소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잘해 놓으시면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지금 휴게소에 안착한 지 벌써 몇 년 됐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2017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
과연 로컬푸드가 농민들 아니면 농산물을 촉진하는 데에서 뭐를 했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제가 행감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줄이겠는데 지금 리모델링비를 추경에 7억 5000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길래,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7500.
이진규위원
예, 7500. 예전에는 진행할 때 만약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홍보관으로 바꾸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사가 안 되지요?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마트 안에 있을 때에는 로컬푸드 음식을 삽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서 상추를 사고 누가 고기를 따로 가서 삽니까. 안 되는 구조인데 우리 과에서 이걸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세우고 이것도 예산 고민해 봐야겠는데 사실은 전형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저도 휴게소 쭉 둘러봤는데요. 말씀하시는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여기가 시가 직접 설치한 장소이다 보니까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해서 이 장소가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에 도움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여기서 소득이 증대된다는 건 저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해서 우리 과에서 여기를 포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게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역할을 저희가 더 담아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여기 비가 새서 농산물 판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계속 우리 과에서는 전임자들이 해놓은 걸 계속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저희도 이 예산을 세워줘야 할지 안 세워줘야 할지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할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진짜 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진규위원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 로컬푸드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에서도 카페 분위기를 낸다든지 이렇게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준비,
이진규위원
구두상으로 말고.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러면 계수조정까지 그 안을 주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로컬푸드 문제점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뭔가 시선을 끌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트렌드에 맞게끔 포토존, 저번에도 설명하러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포토존이라든가 외딴 지역에 있으니까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곳들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조아용 굿즈가 있으니까 굿즈를 거기에 한번 포함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째 유지관리만 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 용인시에서 설치를 했고 용인시에서 용인시의 식품들을 홍보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매출로 많이 이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조금 더 좋은 방면으로 한 번 더 재고해 보셔서 좋은 계획을 계수조정까지 들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설명서 330쪽에 보시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인데 언제 공모하신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탄소중립 이거는 공모가 아니라 도에서 하는,
희정
박희정위원
내시사업?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보조금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네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지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내시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예산이?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계획은 1월부터 되어 있었고요? 작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직불금은 해마다 논농사와 밭농사를 일정 기간 지었던 농가 밭에 대해서 계속 지급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기금이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신규로 내려왔길래 진행이 잘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중간 물떼기나 논물 얕게 걸러대기나 이런 것들은 다 상반기에 해야 되는 계획들이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인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굉장히 좋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충실하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27쪽에 보시면 농업소득333프로젝트 있지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현 경기 상황에서 봤을 때 시설장비 지원을 한다고 해도 3년에 농업소득 30% 증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사전에 시설장비 지원하기 전에 도에서 소득증대 방안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컨설팅 작업이 사전에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컨설팅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에 따른 시설장비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 안에 된다고 믿고 추진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지침계획서를 확인해 봤어요.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과장님, 이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농업 종사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하고 영농일지를 기록도 해야 되고, 특히 소득증대 전략 수립 및 컨설팅 교육의 실적에 따라서 시설장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고령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걸 할 수 있냐,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좀 걱정이 되고요. 32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 지원금 사업 있지요? 지난 6월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총 몇 명이 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미상
황미상위원
328쪽이요. 친환경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이요. 설명서 바로 뒷장인데.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신청 농가가 223농가가 신청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신청된 품목이 뭐, 뭐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들이, 무농약이나 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 지급은 229농가가 완료가 됐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223농가가 아니고 229농가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아, 223농가가 지금 신청하고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신청 지원금을 그러면 얼마나 지원하시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미상
황미상위원
각 농가당.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각 농가당 면적당 그다음에 재배 작물, 시설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다 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이게 이미 6월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고 10월과 11월에 이행 점검 및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사업 대상자로 확정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점검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행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미상
황미상위원
지급이 아니라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이 된 것이 유지되어야만 이 사업 확정이 되는 거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준비했는데 잘 확정되게끔, 지원받을 수 있게끔 잘 도와주시라는 이야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친환경농산물 재배가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설명서 335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국공유재산 관리. 보셨나요? 500만 원 증액하셨지요? 사무관리비로.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측량수수료.
미상
황미상위원
사무관리비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과장님?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이용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측량수수료를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측량수수료. 결국 측량비용이라는 말이네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측량비용이 민원이 들어오면 측량을 하는 거라서 보통 작년 한 해에 소요 비용을 평균 내어서 올 본예산에 편성했을 텐데 그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올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국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는 측량과 등기수수료 외에도 현수막 구입비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측량 및 등기수수료 기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현수막 구입이 왜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불법을 했을 때 저희가 안내문 같은 것 게시하면서 계도할 수 있는 현수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수막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측량비용 내역을 살펴보니까 조금 불편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딱 한 건만 현수막 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불편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로컬푸드장 리모델링에 대한 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3페이지에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축산법에서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원유에서 항생제 잔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잔류물질이 검사되어서 나온 건데요. 가축을 출하하게 되면 도축장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잔류물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과 내용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런 게 많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많지는 않고요. 농가들이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축하기 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나 이런 것을 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 원유 검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원유는 저희가 젖소를 개량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젖소에 대한 치료라든지 외형이라든지 체형에 대한 단층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위탁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위탁업체가 따로 있고? 그러면 여기서 발견돼서 시에 통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먼저 알게 된 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이거는 도축장에서.
은선
박은선위원
도축장에서 알게 된 건가요? 이게 흔한 사례는 아닌데 찾아보니까 항생제 발견은 약간 후진적인 그런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농가들이 과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졌는데 아직까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항생제 잔류가 나오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이미지에도 굉장히 좋지가 않고 보니까 과태료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그래서 축주들이 인지를 못 하고 관리를 더 부실하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농가 지도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농가 지도를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바로 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거는 식품포장처리업에 대한 것을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게 맞는 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저희가 식품포장처리업 대상자로 해서 교육이 의무사항이고요. 생산실적 신고 같은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의무사항을 이행 안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몇 개소가 적발된 금액인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지금 5개.
은선
박은선위원
5개예요? 그럼 과태료는 굉장히 미비한 편이네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 같은 건 깜박 잊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은선
박은선위원
식품위생 이런 거는 먹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는 시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금액을 떠나서 관리해 주시고 감사에서 지적 나오지 않도록 미리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44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운영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휴양림 운영 같은 경우에도 보면 35% 정도 이번에 추경에 증액하시고 기타 설비 유지비는 77%를 증액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휴양림이 몇 년도에 개장했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개장은 2009년도에 개장했습니다.
이윤미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시설 노후화가 진행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오지 못하고 추경으로 증액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사실 도시공사에서 21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2년 정도 운영하면서 기존의 시스템하고 비슷하게는 따라가는데 시설 노후화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보다도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노후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소진한 예산은 각 부기명별로 어느 정도 될까요? 휴양림 운영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기타 설비 유지비 관련된 비용으로 해서 올해 한 8월 말까지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 가능하신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70, 80% 정도 썼고요.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되면 이걸 내년 1월, 2월까지는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가 올해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자란 게 많고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고사돼서 위험적인 요소가 많아서 이번에 관리비를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이윤미위원
시설 노후화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부터 직영하셨다고 하면 아직은 파악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본예산 입력하는 시기라 내년 예산에는 이 추경안 정도의 내용이나 아니면 내년 사업에 대한 반영을 좀 더 자세하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올해는 사실 저희가 숙박시설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밤티골, 느티골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밤티골 사업을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이윤미위원
자연휴양림이 용인에서 굉장히 좋은 시설로 시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이니만큼 철저하게 예산 세우시고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환경국장 한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22억 3261만 원보다 37억 392만 원 감액한 2185억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5223만 원을 증액한 32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개선충당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7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주민지원사업 1억 3080만 원 감액, 주민지원사업 자산취득비 1억 30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억 61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4449만 원 증액한 467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1억 8500만 원 증액, 전기자동차 보급 13억 2032만 원 감액하였으며, 탄소중립도시 조성연구 용역 1억 원 감액, 군소음 피해 보상금 93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48억 1108만 원 감액한 1367억 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9억 364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사업 6억 8870만 원 감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 2억 1115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2억 73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56억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 보상비 29억 7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44만 원을 증액한 22억 4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용인수지환경센터 계정으로 금어1리 마을회관주차장, 금어2리 마을회관, 삼계4리 노인회관 부지매입비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흥호수 녹조 때문에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지요? 임희석 팀장님 허리 다치시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도 나오셔서 관리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희 기흥호수 쪽으로는 진위천 수계는 기간제 인건비가 전혀 없나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쪽은 예산이 왜 없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거기에 기흥구청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으로 저희 과하고 같이 되면 중복,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수질 쪽은 환경과잖아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수질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기흥구청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기흥구청 어떤 과요? 산업환경과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도시미관과에,
희정
박희정위원
도시미관과는 청소비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 수거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흥구청에서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있어서 신고를 하면 바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기간제 인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수질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 부분에 나와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내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녹조제거제 예산 부분이 올해 많이 쓰였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어느 정도 쓰였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건 전부 소진되었고 계속 이상고온이 있어서 긴급하게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예비비를 확보해서 집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체 금액 얼마나 쓰신 거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본예산 2000만 원에 예비비 1500만 원 투입해서 3500만 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다음에 25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세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거를 저희 시비 가지고만 할 게 아니라 중점관리계획 저수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도비라든지 국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도비는 현재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도에서 예산을 받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녹조 부분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분이어서 특별하게 기흥호수만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기흥호수 둘레길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걷기운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매일 매 시간마다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녹조 관리에 있어서 조금 선행적인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들었어요. 제거제뿐만 아니라 억제제 쪽으로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는데 인위적으로 새로운 것을 환경에 뭐를 하기에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하고도 자문을 거쳐서 환경에 저촉이 없는 것이 입증된다면 한번 근본적인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녹조제거제는 녹조가 발생한 이후에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녹조억제제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으로 검토하셔서 선행적으로 다음에는 녹조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임영선환경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좀 더 관리가 근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간단한 것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기폐차 업무 수행 비용 반납을 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조기폐차 내용이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는 2000대로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결산해 보니까 1890대로 정산이 될 예측으로 해서 저희가 25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예상이요? 돈을 지금 다 쓰지 않았는데 반납하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대행료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진규위원
그럼 조기폐차를 지금 덜했다는 거예요? 2000대를 예상했었는데?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아니요, 당초에 예산에는, 그러니까 대행수수료는 시 자체비인데 그 사업비는 국도비예요. 국도비 예산을 예측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2000대 물량을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국도비 내려올 때는 1500대, 1600대 예산 물량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남았는데 조기폐차 사업을 이번에 저희가 50대 물량을 더 추가 확보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하다 보니까 1890대 정도가 수요 예측이 돼서 나머지 금액들은 반납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이 2040만 원을 계상하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과태료요?
이진규위원
과태료 및 우편요금.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전기자동차가 저희가 450대, 460대 정도 분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과태료가 시민들이 많이 위반도 되고 신고 사항이 많아서 현재 750명 정도, 760명 정도의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증액하게 된 겁니다.
이진규위원
과태료는 수익으로 잡나요? 그럼 이거 과태료 다 부과한 거예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우편요금 나가는 거고 홍보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이 정도 과태료면 얼마나.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현재 기준에서 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세입으로.
이진규위원
세입으로 2억이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39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충전소는 몇 개나 되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충전소는 두 개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디, 어디에 있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에버랜드, 광교 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광교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이진규위원
충전소가 지금 고장 났다는 소리가 있는데 혹시 그 관리는 우리가 하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충전소 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악만 되어 있지 관리는 그쪽에 있는 사업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에버랜드에 있는 게 고장이 났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충전소가 사실 용인시에는 전대리 하나예요. 개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우리 과에서 관리해 주지 않으면 전기차 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지금 전기차 문제도 있고 수소차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수소충전소가 더 확대되면 좋겠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개인 사업이라고 그냥 방관만 할 게 아니고 충전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마음 같아서는 시청에 하나 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그 계획은 현재 신성장전략과에서 새로 작업하려고 지금 포곡 쪽에 그 작업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포곡이랑 전대리랑 뭐가 달라요. 과장님, 중요한 게 용인시가 땅덩어리가 넓은데 이게 군데군데 설치해 있어야 하는데 전대리에 있는데 포곡에 설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여기 과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는 그 과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자동차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하고 관리하는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을 좀 해 봐야 하지 않나. 수지나 기흥이나 그쪽은 광교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처인구는 저쪽에서 이쪽 오려면 40분 걸려요. 충전 한 번 하기 위해서 40분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것을 지역을 안배해서 실시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38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다수 언론사를 통해서 용인시 종량제 봉투 재고관리 부실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른 것 아시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신문사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문사에서도 종량제 봉투 재고가 빈다는 이야기에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집행부의 해명이 있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정보공개할 때 제작한 수량 5년 치하고 현재 판매량만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창고에 있는 양만 하다 보니까 790만 장 정도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사실 790만 장 정도는 주북리에 있는 제작 창고에 별도로 관리하는 창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쪽에 하던 분도 저희한테 묻지 않고 그냥 신문에 내다 보니까 수치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맞다고 해서 반박 보도도 저희가 현재 낸 상태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수치 오류다. 연간 사용량의 45%에 해당하는 약 1500만 장의 분량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방만 운영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도시공사 창고에 700만 장이 있고 제작업체 보유분이 769만 장이 있는 게 맞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제작 창고에 500만 장 정도 있고요. 500만 장, 600만 장 정도 좀 안 되게 있고,
미상
황미상위원
연간 생산량이 총 얼마나 되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3천, 3만……
미상
황미상위원
3223만 장.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600만 장 정도 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정도 되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거기에 3만 1000장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많은 재고를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창고 증설을 검토한다고 나와 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금 몇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5년간 1100만 장 정도, 4개월 치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작 기간이,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재고를 만들어 놓고 창고를 증설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재고를 소진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5년간,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만들고 있고 2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어요. 16명은 중증장애인이고 4명 정도는 경증, 4명 정도는 일반인인데 저희가 예산을 한 번에 줄이면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년간 줄여서 4개월 치 정도, 1100만 장 정도를 저희가 보유할 계획이 있고요. 또 내년 정도에 구성적환장에 창고를 150평 정도 지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창고를 세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고림동에 있는 창고에 70평 정도 있고 주북리에 80평,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에 40평 정도의 근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하나를 지어서 거기서 일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정확히 남아 있는 재고 물량이 어떻게 되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1800만 장 정도 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1800만 장을 소진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5년간 계획에 의해서 다단계로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22억 정도를 쓰는데 한 번에 확 줄이면 거기에 업무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줄어야 되는 사항이라 한 번에 줄일 수 없고 5년간 줄이면서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저희가 사용할 만큼만 만드셨어야지 재고를 5년 동안 쓸 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창고를 지어서 만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5년 동안 그게 아니고 줄여서, 5년 뒤에는 4개월 치만 보관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거지요. 1000만 장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창고 증설보다는 판매량과 재고량을 잘 고려해서 적정 수량을 잘 발주하고 과도한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국장님,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고 과다, 이 부분은 파악이 끝났고요. 지금 연간 생산량에 비해서 과도한 재고가 있다 보니 창고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백만 장이 빈다는 부분은 단순한 오류이지만 재고관리가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는 부분, 아무리 보호작업장이라 하더라도 내년부터 연차별로 5년 동안 매년 줄여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년 이내에 연중 대비해서 4개월 치, 시범검사에 필요한 숫자 정도만 유지할 거고요. 지금 1800만 장 가까이 재고가 쌓여 있는데 그것을 1000만 장 수준으로 낮춰서 적정량을 유지할 거고요. 다만 지금 창고가 세 군데로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의 창고, 그다음에 민간 창고를 또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또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창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재고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언론 보도에 대한 부분이 보호작업장이라는 이유로 재고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한 가지 부탁은 연간 판매량과 연간 저희가 발주하는 양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7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2쪽에 보시면 폐열 판매 수수료 있지요? 폐열 판매 수수료가 당초보다 3억이 증가했습니다. 3억이 증가된 것은 에버랜드에서 판매 수익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주원인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앞으로 많이 판매해서 좋은 수익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참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용인시민체육센터에는 포곡하고 모현하고 고림동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시설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준공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만큼에 대해서 수익이 증가됐는데 폐열 판매금의 수익금을 가지고 노후된 편의시설 내부를 고쳐주시는 게 어떤가.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폐열 판매 수익금이 늘어난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에도 고칠 계획은 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폐열 자체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급한 수리나 필요한 부분은 수선하고 있고요. 올해도 수영장 수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앞으로는 폐열 판매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노후된 시설을 제때제때 도시공사에서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예산안 83쪽 한번 보실게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도 3000만 원 세외수입이 과태료가 증가됐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주원인은 원래 보통 10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 25건 정도가 올바로시스템이라는 폐기물 처리를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업자들은 무조건 거기에 입력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적정치 않거나 오류가 많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25건에 21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건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별도 전산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00만 원에 그 외 뭐가 좀 있어서 3000만 원 정도,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초과 입력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날짜를 지연시키거나, 왜냐하면 배출하는 사람도 그날 당일 입력시키거나 받은 사람도 입력시켜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처리 흐름도가 정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걸 늦게 입력시키거나 이런 오류가 있을 때는 정확한 시기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상
황미상위원
늦게 입력시켰다는 것은 결국 영세업자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될 부분을 늦게 입력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로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올바로시스템 입력 기간이 초과됐다는 그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올바로시스템 입력 기간 초과는 처리 업체 직원이 단순 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거기에 발생되면 저희도 모르고 그 업체하고 입력을 시키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명단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미상
황미상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경기 침체로 영세업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과태료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판단되고요. 교육과 홍보를 강화시켜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 꼭 교육시키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87쪽에 자원순환가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도 진행하셨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장소가 바뀌었어요. 장소가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천리 쪽에 좀 외진 곳에 있었거든요. 장소 찾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했는데 접근성도 너무 안 좋아서 찾는 사람도 불편하다고, 그게 큰 도로 옆도 아니고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불편도 있고 또 근무하는 분들도 컨테이너에서 여러 가지 근무 여건도 안 좋고 해서 중앙동사무소로 바꿨거든요.
이윤미위원
이번에 중앙동사무소에도 컨테이너 배치하시고 하기는 하셨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거기 캐노피 밑에 바람 잘 들고 해서 또 근무하다가 오면 바로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 여건이 많이 개선됐고 부지를 많이 차지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들어온 물품을 잠깐 옆에 갖다 놓기 때문에,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직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이게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 기간 계획보다 조금 늦게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이유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이게 깨끗한 경기 만들기 상사업비로 세웠거든요. 1회 추경에 세운 것도 있고 저희가 채용 공고를 했는데 채용이 잘 안 돼서 채용 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7개월에서 5개월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그 예산을 홍보비로 다시 편성해서 그쪽에 다시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윤미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원순환가게가 사실은 한 개가 아니라 가능하면 각 구에 하나씩 다 배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서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어느 정도 하시고 또 이게 마감이 되어버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원순환가게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계속 방문하시다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거기에 대한 불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사업이 잘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389쪽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사업 내용에 지역축제에서 식·음료 제공 시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축제를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홍보들이 더 다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하시는 지역축제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도 홍보가 된다면 연계해서,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도 머내마을 영화제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보면 판매하시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게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게까지 홍보가 돼서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홍보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축제나 이런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한 다음에 미리 그쪽 운영 조직하고 한번 상의해서 음식이나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종량제 봉투 재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은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입장 발표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 또한 제목을 ‘종량제 봉투 재고 부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부실 관리 아니다’라고 제목을 달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하는 제목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굉장히 억울해하셨잖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가 억울합니다’ 해서 신고하게 되면 본 기사 밑에 달아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 기사를 보고 밑에 쭉 내려오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정 기사가 따라 올라오면 쭉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냥 이렇게 묶여버려서 ‘종량제 봉투 재고 부족 사태 입장 발표’ 이렇게 되면 종량제 봉투 재고 부족하다는 거에 알고리즘으로 뜰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의 한 기사구나, 이렇게 해서 입장 발표가 정확하게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실 때는 ‘부실 관리 아니다’ 정확하게 제목을 달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89쪽에 보시면 2023년도에 배출한 재활용센터에서 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본예산 때 부서별 금액으로 잡아놓고 올해 6월경에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과 단가 금액으로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많이 삭감됐는데 맞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왜 삭감이 됐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배출은 환경부에서 6만 6000톤 정도를 저희한테 부과안을 줬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2만 톤이 안 되게, 우리가 2만 톤 정도인데 1만 8000톤 정도로, 10% 정도가 덜 배출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주요 원인은 톤당 배출 CO2가 변동금액이에요. 최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2만 1000원 정도에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9100원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구입할 때는 9100원에 샀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잡았는데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40%가 감소됐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2만 1000원 정도에 내년에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6월 정도 되면 어떤 가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변동 가격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변동 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지금 최저 가격까지 떨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처음 생긴 거지요? 온실가스 배출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게 작년에도 아마 구입했었을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에 구입했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작년도 가격으로 아마 비슷하게 했었을 겁니다.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가격이 구입할 때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이걸 정확히 하는 건 기후대기과에서 주로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운영을 할 때 내부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3년도에는 이렇게 운영됐으니, 24년도에는 이렇게 운영됐으니 25년도 본예산 때는 이렇게 책정된다는 어떤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일단 환경보호 쪽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긴 한데 하여튼 예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후대기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제대로 예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다회용기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그러면 배달 앱하고 지역축제에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왜냐하면 배달 앱에 보통 보면 일반가게 신청을 할 때 그냥 누르면 거기서 일회용기를 갖다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하나 더 있어서 다회용기를 누르면 평소에 갖다주고 있어요, 다회용기 갖다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담아서 주고 잇그린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다시 회수해 가서 세척해서 갖다주고 이런 공급망을 하고 있거든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지금 배달 앱이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 배달특급하고 또 뭐가 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은선
박은선위원
꽤 많은 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가입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불편해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용기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앱에 들어가면 정작 그렇게 손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한 사람만,
은선
박은선위원
어떤 가입을 말하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식당이 거기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 가입이 몇 퍼센트나 돼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가입비는 없고 저희가 전적으로 내는 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은선
박은선위원
아니,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칠십몇 개가 가입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수지하고 보정동만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칠십몇 개요? 그리고 수지하고 보정동만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마 용기를 보관하거나 여러 가지 운영 건 때문에 지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경기도 회사거든요. 산하기관인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배달 앱에서 다회용기 클릭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해요.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축제 때 적극 활용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축제 때 적극 활용하셔서 불용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고 축제 때 푸드트럭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쪽도 권고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어플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0개 정도 가입됐다는 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포 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덕성리,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성리 쓰레기 소각장 공청회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이동읍 주민과 안성 일부 주민들이 공청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를 하고 8월 30일에 개최하였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무산을 시켰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럼 다음 공청회 일정은 잡혔나요?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다음 공청회는 9월 20일로 바로 다시 잡았고요.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해야만 이 의견이 반영돼서 부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시설이 잘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 부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선진 자원회수시설 견학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아무래도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의견들이 많고 소각장을 제대로 설치해서 잘 운영 중인 선진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예산 없이 관용버스를 통해서 200명 넘게 주민들이 다녀오셨는데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00명 넘는 주민 대표들과 소각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어떻게 운영 중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같이 해 보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어렵지만 잘 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현녀위원장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것이 괜찮구나’라는 인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총예산 대비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에 관련된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우선은 준비 중인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6개 분야에 69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잘 준비되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상황인데요. 우리 시도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탄소중립과 환경보호를 위한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탄소중립 목표는 단순히 환경국만의 과제가 아니고 시의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함께 달성해야 될 중요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환경국은 주무 부서로서 시의 각 부서와 잘 협력하고 전 부서가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2025년 본예산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들로 충실히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용인시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4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6일, 9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4153억 6738만 2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042억 7815만 4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1042억 7815만 4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193억 8082만 1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7억 3494만 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예산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관리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및 용인레스피아 등 예산 관련 자료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