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90억 743만 원이 증액된 1조 1248억 7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1쪽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6113만 원 증액된 1406억 6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억 5000만 원, 주거급여 20억 5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실급여액을 반영하여 6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 지원금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55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억 8070만 원 증액된 3835억 2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1억 5235만 원, 시설급여에 15억 4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4462만 원 증액된 1250억 7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사업에 1억 5286만 원, 그밖에 보조지출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6462만 원이 증액된 361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2139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3쪽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 5636만 원 증액된 4394억 5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사업으로 17억 2380만 원, 학교 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부지원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 28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IoT·AI 활용 돌봄사업 운영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IoT 센서랑 게이트웨이 설치비 지원으로 애초에 예산이 설정돼 있는데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2022년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은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 거주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입문 관리, 그리고 방에서 낙상했을 때 센서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줬던 사업이고요. 의무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용료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시설에서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지금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 낙상 방지 기능이 있는 건가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장애인분이 혼자서 종사자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갔을 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낙상 방지 같은 경우에는 IoT 센서라고 해서 그런 게 거실이나 방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 장치이고. 이게 움직임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해든솔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지적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신체장애 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용인시에서는 2개소가 신청했었고요. 원하는 시설이 신청하는 건데 다른 시설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종사자분들이 대면해서 돌봄을 실시함으로써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이게 지적장애인 시설이고 아무래도 활동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이걸 호기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꾸 만지고 이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님.

필요 없어서 반납하게 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설치를 한다면 렌트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설치가 돼 있는 데에서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 설치를 해 놓으면 렌트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치비 부담 없이 매월 렌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맞지요?

2022년도에 최초 설치했을 때 약정기간, 의무기간 하면서 장애인개발원에서 설치비용하고 렌트비 지원을 했었고요,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은 KT나 이런 통신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료인가요? 통신료 명목으로. 지금 어쨌든 이게 신체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시설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돌봐주시는 분들이 24시간 항상 같이 계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고 1 대 1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주거시설이나 신체장애 가진 분들이 주거하는 시설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서 신규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 지원해 주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시설 쪽으로 이용 독려를 하시고 홍보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IoT 기기의 활용이 더 될 수 있는 시설을 찾아서 활용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동천도서관 개관을 코앞에 두고 있지요? 며칠 개관하나요?

9월12일 2시에 개관식을 합니다.

이 동천도서관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올라왔을 때 ‘풍덕천동 도서관 건립비’ 이렇게 해서 했지만 사실 이게 동천도서관으로 돼 있는 거지요?

예.

여기를 갔을 때, 본 위원이 두 번이나 갔다 왔지만 사실 동천도서관이라기보다 풍덕천동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더 가까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도서관에 올라가서, 우리 위원님들 가보면 아시겠지만 봤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게 풍덕1동만 펼쳐지지요. 동천동은 산 너머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천동 동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타이틀은 동천동 도서관이라고 썼는데 동천동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산에 길을 내달라’ 등등 들어왔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나요?

예. 산길을 내서 동천도서관의 접근이 편리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동천파크자이 방향에서 도서관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를 개설할 계획이고요. 또 생태터널이 도시정비과에서 올 하반기, 내년 초부터 철거 작업을 하면 그것에 맞춰서 진입이 용이하게끔 개선 사항을 맡겼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파크자이는 동천동에 속해 있는 아파트지요. 그 아파트는 세대수가 적으면서 그 아파트만을 위한 산책로는 아니겠지만,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을 나가야만 동천동이 다 펼쳐지잖아요. 아마도 동천도서관이라고 개관을 했지만 동천동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여기가 아마도 처음에는 창의과학도서관으로 하려고 했었지요? 이곳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가칭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가칭. 그러다 동천동 도서관으로 했는데 나중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동천동민들은 사실상 산 너머에서 많은 인구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동천동 도서관인데 풍덕1동 도서관이라고 볼 정도로 풍덕천동에 있어요. 주소지는 동천동하고 풍덕천동하고 같이 연결돼 있지요?

예.

그렇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는 동천동민을 위해서 심사숙고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민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5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78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445페이지 상단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중부도서관 예산……

제가 중부도서관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440쪽 예산을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모현도서관 방화셔터 보수 600만 원 계상하셨다가 전액 삭감한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440쪽 모현도서관.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방화셔터를 이설하려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고 해서 방화셔터 이설은 불가하고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불가는 뭐고 다른 방법은 뭐지요?

다른 방법은 방화셔터 대신 유리 출입문을 설치해서 유사시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유리문 설치하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시는 건가요?

감액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이요?

예.

전액 삭감을 하신다는데 감액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요즘 방화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방화셔터를 보수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삭감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4년도 예산은 경기불황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023년도와 거의 동결하는 수준의 예산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축소됐고 또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단돈 만 원이라도 좀 더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이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거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가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쯤이면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하고 계시지요. 또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또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거의 올해처럼 또 동결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신경 써서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걸 잘못해서 다른 곳에 했는데. 445쪽에 보면 상단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네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2023년도에 임금위 단체협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임금단가 인상분이 2400원 정도 증가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개관시간 연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도서관이 10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시는 개관연장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임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도서관들이 시간은 똑같나요? 운영하는 시간이요.

예, 어린이 자료실만 6시까지 운영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동부도서관은 증액된 부분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없는데. 여기 중부하고…… 서부는 그 부분에서 서부도 약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이것이 그러면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지금 이 개관시간 관련돼서 시민들의 민원은 없나요?

예,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근무해 주시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고 계시니까 다른 민원은 없으시고요,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 휴직자가 있어서 따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시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은 없다, 만족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페이지 보면 독서문화 행사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수지도서관이 사실은 용인에서,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도서율이 1위지요?

예, 대출 건수가 1위입니다.

예, 대출 1위. 그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지도서관 관장님 이하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업무가 엄청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문화 행사운영을 보니까 동부, 중부는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여기만 하나요?

동부랑 중부도 지금.

같이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서부만 하나요?

예, 저희 수지도서관에 디지털 창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예고편처럼 책을 소개하는 영상제작을 공모하는 사업인데 저희 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하고 중부 보니까 없고 수지만 있어서. 그 과중한 업무에 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런 것을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선도적인 역할로서 너무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이게 8명이 2개 부문에서 시상이 있었어요. 그 외에 몇 명이 공모를 했었나요?

공모사업이요.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낯선 것 같아요, 영상을 제작하는 게. 그래서 지금 좀 사업이 미흡한 면이 있거든요. 많이 참여를 못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심사를 각 대학교 전문인한테 의뢰한 상황이고 8명 정도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참여자가 많지 않아서 현재 계획은 줄일 계획입니다.

참여자가 처음이니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렇지요?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른 도서관도 이런 좋은 정책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51쪽 보면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네요. 이와 관련돼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저희가 수지도서관을 2020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국도비 10억 분에 대한 이자 반납입니다.

국도비 내시됐던 것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를 반납한 거다.

예.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 때 국고보조금 받으신 건데.

저희가 10억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자분, 반환금이 있기에. 하여간 국도비는 내려오면 전부 사용했으면. 항상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마음인데 이것도 반환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왜 반환하게 되었나 해서 질의를.

예산은 아니고 이자 부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자 부분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