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9-09

회의 전체 보기 216턴

진석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2725만 원이 감액된 1054억 8960만 원입니다. 먼저 175쪽 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123만 원을 감액한 240억 7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9156만 원 감액하여 151억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581만 원 감액된 41억 8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용인학 강좌 개설지원 및 경기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등 4개 사업비 50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포상 등 44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통·리·장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698만 원 증액된 39억 7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7억 4759만 원이 감액된 666억 3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실 근무기간 및 지급 제외 대상자 반영에 따른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64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정산금액 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377만 원이 감액된 50억 81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시 대표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공모사업 진행을 위하여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무인·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사업비 1529만 원,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고도화 사업비 1493만 원 등 기정액 대비 3581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3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에 보면 37페이지거든요. 무인경비방범시스템 관리 설치(철거) 및 이전 이 부분이요. 물론 감액하셔서 진행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증을 하든 감을 하든 보통은 10에서 20% 내외, 최대치 30% 내외에서 예산이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70%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을 좀 과하게 세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임병완행정과장

사실은 7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저희가 풀비성으로 1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풀비성 성격이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과다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 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용인학 강좌 개설 지원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 경희대 맞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경희대에서 학생 수강 신청이 많이 저조한 관계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학 강좌 수강인원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일단 각 학교마다 1000만 원씩 교수님 강의료나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 맞습니까?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각 대학교별로 수강인원을 체크해 봤습니다. 물론 잘 되는 학교들도 있지만 1학기·2학기 합쳐봤자 36명, 33명, 28명 이렇게 강좌를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는 12명, 20명, 11명, 10명 이렇게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저희 예산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본 위원은 제시하고 싶은 게 이게 꼭 그렇게 오프라인 강의로 학생 수도 적은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강의로 해서…… 요즘은 온라인 강의로 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열몇 명 학생들을 위한 1000만 원 예산보다는 온라인 강의로 하면 교수님비도 일단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그 학생들 외에도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용인학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고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열몇 명의 학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예산도 절감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42페이지에 지역밀착형 인구정책 해서 포상금을 받으셨네요. 사업 내용이 뭐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저출생 관련해서 대응 우수시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경진대회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내용인데 용인시에서는 출산·양육 제로백이라고 해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제로 그다음에 양육 환경 조성 시민 공감 100%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 개편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그거를 발표한 결과입니다.

이창식위원

발표한 거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창식위원

예산 지출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500만 원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거기에 사업비로 1020만 원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210만 원씩 해서 보건소와 저희와 개인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이것 도비 100% 받는 것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21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210만 원.

이창식위원

210만 원. 이것 다 그냥 일반 저기로 쓰신다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210만 원은 개인 포상금으로 씁니다.

이창식위원

개인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보건소에서 일부 세입으로 거기서 세출로 잡고요.

이창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예산들은 고생하신 과에, 팀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갈 수 있게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대책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인구정책 쪽이 약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된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저출생이 되게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챌린지처럼 특히 이 세대에 맞는 방법의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계획서를 쓰시고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여기 내용 조금만, 이런 것은 시민들이고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업 내용 조금만 소개 좀 해 주세요. 이런 아이디어를 잘 반영해서 저희도 이런 사업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처인구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워크온 예비 부모 챌린지 사업이라고 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예비 부모들이 운동을 얼마 정도 하고 또 철분제를 먹으면,

신나연위원

램블러 앱을 쓰시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앱을 통해서 그렇게 인증을 받기도 하고 그걸 달성했을 때 선물도 지급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원 지원 일주일 동안 비용을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전국 최초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10%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신나연위원

최우수상이 용인시 한 곳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나머지는 우수상이고 용인시가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분들의 노고와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반영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에 이어서 용인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부사업 설명서 41페이지고요. 경희대가 강좌 개설하지 않아서 감액되는 사안인데 혹시 경희대 쪽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자체 교육 강의나 이런 것들 충실하기 위해서 외부와 연결돼 있는 것들은 이번에 많이 단절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신나연위원

찾아보니까 저희는 용인학을 하지만 수원학이 살짝 시도를 했었더라고요. 용인학도 개설하고 수원학도 했었지만 사실 경희대는 후마니타스라는 교양 교육을 강조하는 이런 학교의 특성이 있어서 아마 더 용인학 개설하고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은 용인학이 그래도 용인시의 역사, 문화 이런 것을 반영한 용인 시민으로서 용인시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가 있어요. 저희가 한 2010년도부터 용인학을 운영했는데 실제로 조례는 2016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하는 걸 보면 용인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각급 학교나 단체에서 이런 용인학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데 이 조례에 용인학운영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협의회는 아니고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용인학 관련해서 책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6조에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강좌 및 연구 등의 발전 방향 모색’…… 시정연구원에서는 2017년도에 체계적인 연구 방안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올해도 지금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완이 될 수 있겠네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래서 협의회라고 되어 있지만 기관도 별로 없고 회의한 내용도 없어서 용인학은 앞으로도 용인시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담아줄 수 있는, 용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여지는데 2017년도 교재예요. 그럼 이 교재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용인예술과학대는 호텔제과제빵 학과와 관련된 용인학 관련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사례도 있고요. 루터대학교는 집중 강좌로 해서 수업을 듣고 나서 현장을 나가보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이어지게 해서 학생들이 15주 내내 학점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집중이수제를 통해서 용인학에 대해서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는 것도 여러 학교와 학생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게 운영되는 것은 앞으로도 꼭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져서 용인학 수업 관리나 그리고 내용의 체계성이나 용인학 학문 분야 발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올해 책 내용은 업그레이드를 다시 했습니다.

신나연위원

다행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제안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반장수당 관련해서 2회 추경을 보면 지금 16개 동에서 1억이 넘는 예산을 감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반장수당은 각 읍면동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읍면동마다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반장수당을 편성한 기준을 보면 19개 읍면동에서는 정원을 기준으로, 나머지 동에서는 한 50에서 95% 사이로 편성을 하고 반장 현원하고 정원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38개 읍면동이 공통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원 기준의 10에서 20% 정도 더 높게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큰돈은 아니에요. 큰돈은 아니지만 2억 원 정도 가까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추경에도 지금처럼 감액 편성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사실 정원에 비해서 지금 현원이 대부분 적은 실정이니까 저희가 여러 읍면동 현황을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현원 대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해서도 예산 운영이 가능한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한번 읍면동에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공통된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이 예산보다 90% 정도 됐습니다. 물론 설명은 들었습니다. 민간 자본에 있어서 원래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90%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애초에 예산 추계로 잡았을 때 예비하고 신규, 재지정, 세 군데를 해서 9000만 원 예산 수요를 올렸는데 행안부 내규상 예비랑 신규 마을기업은 올해 미선정하겠다, 재도약만 가능하다고 해서 1800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도약을 하려고 했던 마을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올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포기가 있어서 그 예산은 두었지만 재도약으로 해서 또 다른 마을기업에서 신청해서 재도약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1800을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 800만 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재도약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이…… 원래대로 하면 900, 900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900 그대로 가고 민간자본이 원래는 900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100만 원만 됐습니다. 재도약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재도약은 국비랑 시비랑 합쳐서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900만 원 있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100만 원은 신청을 해서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안지현위원

이렇게 뭔가 변경 사항이 있으면 설명서에도 조금 더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더 덧붙이려고 하고요. 마을기업 지원이 경기도 241곳인데 용인시가 9곳으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용인시에 이런 마을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아니면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사실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국비랑 매칭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마을공동체가 있다 보니 마을기업도 같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부분이 마을공동체 부분도 많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지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을기업과 관련돼서 좀 더 저희 업무 배분을 집중적으로 하든지 그런 관심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나연위원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그 힘을 모아서 살려내는 것은 자치분권과에서 소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을기업으로 돼서 커져 나가기 시작하면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하고 주민 소득이랑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러다 보면 이 이슈들이 오히려 보면 자치분권과보다는 기업지원과에서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행안부 5월 달 지침을 보더라도 이 마을기업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역시도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마을기업 지원을 다각화하고 마을 안에 있는 공동체를 살려내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캐릭터도 만들어서 같이 배포해 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기업이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업지원과나 관련된 부서와의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와 협업을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유통 판로 개척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부서 간 협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합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6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 해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4500만 원 정도를 절감하셨어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감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국에 있는 예산과에서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이라고 해서 업무 성격은 같습니다. 인사과는 지방공무원이고요 예산과에서는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 새로 신규 뽑거나 채용할 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상 성격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채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상반기 실적이나 지금 봤을 때 채용은 이게 몇 명 실적입니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감했는데 임용·채용을 얼마나 하셨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명수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3년도 42회를 했었는데 12월까지 예상하는 것은 21회로 절반 정도 횟수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임기제 공무원 총수로는 290명 정도인데요. 그중에 계속 임기가 줄어들고 임기가 만료되고 하니까 계속 뽑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형편상 보면 당연히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그때 뽑는 인원들이 다 각기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산하기관 같은 경우 전반기에 30명 채용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저희는 1억 300되고요 예산과는 2억 5000이에요. 그런데 30명 채용하는데…… 물론 그쪽에서는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채용인원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원자들도 다 면접을 봐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원율에 의해서 또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이 지방공무원 시험을 볼 때는 경쟁률 얼마나 지원하고 몇 대 몇 정도 평균적인 것이 혹시 있나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많이 오실 때는 한두 명 뽑아도 20, 30명 오시고요. 미달인 경우도 많아서 평균적으로 5∼6 대 1 경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비교를 해 보면 물론 용역을 주고 있어요, 산하기관 통합 채용할 때는 외부 용역을 줘서 실행하고 있고 지금 공무원은 용역을 줘서 뽑는 건 아니시지요?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예, 저희가 직접 면접위원 위촉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물론 국별로의 성격이 있고 또 사업성도 다르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편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 1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저는 인사과 쪽에서는 물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하고 한 것은.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부서가 다른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 모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같다면 이걸 나중에 우리 인사과장님이랑 예산과장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서 서로 채용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공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차피 같은, 인재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금액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거의 흡사한데 그 차이가 크다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 용인시가 어차피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두 부서가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면, 잘되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그걸 좀 공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정

이현정인사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절감한 사례가 유사 직종을 통합해서 면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절감을 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30개 산하기관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랑 기준이 다를 것으로는 보입니다.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부기명이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24년 5월에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감액 계약 추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하는 비용이 좀 더 늘어나긴 한 거겠지요. 이 계획은 언제 세우신 거지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신 대로 대수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낙찰률이 80%가 되어서 4억 2000에 낙찰되었고 사실 장비가 줄어서 감액된 부분 1700만 원 정도이고요. 저희가 이 유지계약은 원래 1년으로 연말에 세웁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82% 거의 다 맞춰 가는 것도 알겠고 한데 노후장비 교체로 인해서 유지관리가 줄어들어서 1700만 원 정도를 일단 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노후장비 교체를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본예산 세울 때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옆에 사업도 똑같지요, 행정 인터넷전화시스템 유지관리도. 교환기 교체에 따른 유지관리 기간 변동으로 감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셨다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적정 금액을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정보통신과에는 사실 기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셔서 본예산 세우실 때 적정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5페이지에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 클라우드 통합전환 해서 신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당연히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 시스템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 이후에 유지비가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지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어떻게 절감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증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어차피 클라우드를 가지 않아도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충 산출해 봤더니 내년도에 클라우드 가지 않았을 때 장비 유지관리가 5000 정도 계상이 되는데 클라우드 경우에 저희가 4000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져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7135만 원을 증액한 269억 5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백암백중문화재 40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보다 2억 5550만 원을 감액한 73억 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1080만 원 감액한 6억 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 230쪽 세무1과·2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3300만 원, 2202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세무1과 4억 6431만 원, 세무2과 2억 8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48쪽까지 읍·면·동 소관사항으로 기정액보다 4억 9267만 원을 증액한 182억 9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원삼면 이음센터 운영비 800만 원, 특별교부세 시도17호선 보행자도로 설치 2억 원, 가재월리 농로 포장공사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감액을 하셨는데 사유를 보니까 상반기 보육교사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네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영유아 숫자에 맞춰서 교사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영유아 숫자에 맞춰서 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6월 달에는 1명을 추가 채용하셨는데 6월 달에 추가 채용하신 부분 당연히 영유아 숫자에 맞춰서 하신 거겠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