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식사시간이 다가오는데 죄송합니다.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 몇 가지 조금 더 짚어야 될 내용들이 있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정원 문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사망했을 때 제천의 소방인력부족으로 출동은 했지만 소방호스 크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소방호스를 잡고 불을 끄다보니까 더 큰 소방호스, 더 많은 물을 발사하는 소방호스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소방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급한 불이 나면 소방119센터의 문을 잠그고 갑니다.

안에 사람이 없는 거죠. 전체가 나가도 불을 다 끌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119센터 문을 잠그고 나갑니다. 그리고 구급대원 폭행문제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폭행으로 사망하신 구급대원도 있었는데 그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 응급구조원들이 신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하고 나면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조사받으러 갈 동안 구급대에 탑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전혀 휴가나 치료를 위한 병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들 주저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송철호 시장님 오셔서 많은 증원에 애를 쓰시고 챙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월호에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을 때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권은 철저히 국민들로부터 배제당한 그런 교훈을 안고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이런 위급한 상황 또 원전문제나 석유화학공단에 많은 탱크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마을 지정문제는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철호 시장님께서 지난 3월에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울산에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독립운동가마을을 지정해서 지금 임시정부 100주년 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울산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겠다는 말씀으로 기념사를 주셨습니다. 지난 3월에 송철호 시장님 기념사를 주시고 난 뒤에 15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송철호 시장님의 기념사를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마을을 지정하겠다는 송철호 시장님의 기념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시장님의 약속, 시장님의 말씀 신중히 생각하는 시민들과 반대로 집행부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는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조선해양(SW) 융합클러스터에 24억 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18년 1월부터 계획된 사업입니다. 지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피해는 올해 7월 또 올해 8월 2일에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2018년 1월부터 계획한 조선해양(SW) 융합클러스터 구축이 일본 피해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다른 많은 예산들이 보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 일자리예산사업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피해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제가 볼 때는 3억 원 밖에 안 됩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는, 돈을 어디에 지출하는가는 그 사람의 어떤 중요한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돈을 어디에 지출하는가? 울산시가 돈을 어디에 지출하고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100억 원 가까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서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3억 원뿐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많은 기업들이 시에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신청하지 않는 겁니다. 겨우 다섯 기업만 신청한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울산시에 기대가 별로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서를 제가 보고 있으면 ‘8월 28일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기업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하는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이 8월 27일입니다.

하루 남겨두었는데요. 하루도, 하루앞도 못 보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피해기업이 어떤 피해를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인 행정을 발휘하셔서 찾아보고, 챙기시고 ‘이번 정부는, 송철호 시장님 오시고 나서는 정말 말뿐이 아니라 제대로 피해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