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오늘 저는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에 대한 우리 시 대응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 되어온 일본의 만행, 이에 대응한 불매운동에 대해 잠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7월 4일 일본은 문재인정부 들어 위안부 보상, 강제징용자 대법원 배상 판결, 일련의 과거사 보복 조치로 핵심 반도체 원료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 8월 2일 백색국가에서 조차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은 과거사가 원인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성장에 따른 일본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 타격에 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나라를 배제한다는 것은 안보 우방국으로 대하지 않고 수출규제를 하겠다는 뜻이므로 이젠 우방이 아니라 경제 적국입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침략에 분노한 국민은 “NO 아베! 안 가겠습니다!

안 사겠습니다!” 기치 아래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매운동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지 찬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언론이 불매운동을 선동한 적도 없는데 국민 스스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매운동에 나서지 말고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한 원칙적 대응전략 마련에 집중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은 파괴운동이 아니라 극일운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젠 일본을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아베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불매운동이 불용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본인이 만족하는 범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일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를 반대하는 것이고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자립으로 극일로 가자는 운동으로 한 차원 높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울산시민들께도 호소합니다. 지금은 일본과 경제침략에 맞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 정치적 생각이 달라도 사리분별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번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부는 수입 다변화, 국산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겠지만 정부를 믿고 국민의 도리로서 불매운동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아베가 사과할 때 함께하면 이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지금은 일본과 경제침략에 맞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지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퇴출은 물론 국민의 자존심도 큰 상처를 입고 국격도 품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민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수십 곳이 교류행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있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7월 27일 ‘일본과 교류행사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 울산시는 ‘사안별로 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연기 또는 보류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저는 질문서에서 울산시와 교육청, 그 산하 기관‧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까지 교류를 중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신 울산시의 교류현황 이외에 교육청과 산하 기관‧단체의 교류현황을 자세히 알려 주시고, 저는 아베가 사과하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울산시와 교육청, 산하 단체·기관 및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일본과의 교류행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과의 교류행사 전면 중단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불매운동으로 우리 시는 큰 기회를 맞았습니다. 불매운동에 따른 국내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왕암공원, 영남알프스, 반구대암각화 외 태화강대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이 크다고 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불매운동에 따른 우리 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관련입니다. 저의 서면질문에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또 장기적으로 일본 수입비중이 높은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극히 공무원스러운 답변입니다. 실사구시가 부족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책문도 이보다는 낫습니다. 구체적인 기업의 피해상황이나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수입선 안내, R&D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간 10만 달러 이상 기준 363개 품목에 대한 지역기업의 대일 수입 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 의존도 품목이 77개 4억 3200만 달러, 50%에서 90% 미만 77개 품목 3억 5200만 달러, 50% 미만은 209개 품목에 7억 7100만 달러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피해를 입은 지역기업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이 시국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신속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울산시는 재해가 발생하면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비상대기 시키고, 사전 피해지역을 예찰하는 등 비상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피해가 나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복구를 위해 전 직원이 복구에 동원되었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일했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경제전쟁에 이겨야 합니다. 왜 이리도 답답하니까?

왜 기업의 피해 지원 활동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지근합니까?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응 전략은 재고 확보,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에 기반 한 ‘기업별 맞춤형 밀착 지원’대책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가용 행정력과 예산을 피해 기업 지원에 사용하길 건의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일본의존도 10만 달러 이상 기준으로 총 363개 품목에 15억 5500만 달러라 하는데 피해를 입은 각 품목별 기업의 총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피해 기업별로 재고 확보, 수입선 다변화 등 통상지원,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 등 극일로 가기 위한 기업별 맞춤형 밀착 지원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쩨 우리 시만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텐데 정부와 연계 대응, 무역협회 등 여러 경제단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밥줄이 달렸습니다. 울산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렸습니다. ‘기업별 맞춤형 밀착 지원’ 대책으로 일본이 걸어온 경제전쟁 반드시 이겨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