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 관내 고등학교 시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약속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입니다.

사회가 공정하게 구성되고 운영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구축한 가장 공정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46교 146건, 2018년 50교 146건 이 숫자는 울산지역에서 재시험을 시행한 고등학교와 재시험 횟수입니다. 2018년 자료를 학교별, 과목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8년에 울산 관내 57개 고등학교 가운데 50개 고등학교에서 재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인문계고 43개교에서 126회, 실업계고 7개교에서 20회의 재시험이 이루어져 인문계고에서 재시험을 시행하는 횟수가 실업계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재시험을 시행한 학교에서는 평균적으로 2.9회의 재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재시험 시행 최다 학교 횟수는 11회 1개교였고 2위는 7회 2개교, 3위는 6회 2개교가 재시험을 시행하였으며 1위에서 3위까지 5개 학교 중 사립고등학교가 4개입니다.

과목별 빈도를 보면 수학과목이 146회 중 38회 26.02%로 제일 많았으며 과학과목 30회 20.54%, 국어와 사회과목은 각각 22회 15.06% 순이었습니다. 수학, 과학, 국어, 사회 4개 교과목의 재시험 횟수가 146회 중 112회 76.68%입니다. 내신등급의 중요 교과에서 빈번하게 재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시험 사유 1위는 정답 관련 오류였으며 정답이 표기 되어 인쇄되거나 이중정답 또는 정답이 없는 문항 때문에 재시험이 시행되었고 건수로는 64건, 전체 비율 중 43.83%였습니다. 재시험 사유 2위는 출제 범위와 관련된 오류였으며 출제범위 외 출제와 특정학급에서 수업하지 못한 내용 출제 등 때문에 재시험이 시행되었고 건수로는 22회, 전체 비율 중 15.06%였습니다. 기타 사유로는 수정된 시험지 교체 실수와 문법의 해석 견해 차이 및 시험지 인쇄 불량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의 한 특목고에서는 지난달 4일 치룬 영어 기말고사의 학생 답안지를 담당교사가 분실하여 7개 반 약 1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류 문제를 모두 정답처리 할 경우 내신등급이 변경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재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내신등급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시험에 대하여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내신등급이 1문제 차이로 달라지는 민감한 상황 속에 담당교사의 실수로 재시험을 시행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교사의 답안지 분실이나 문제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른다면 학교 시험관리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울산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학년도에 처음으로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 모집의 인원이 51.5%로 절반을 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꾸준히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결과 2018학년도에는 73.7%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부중심전형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의 63.9%인 22만 509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학생부 전형의 수시 모집이 늘어나면서 내신 성적은 더욱 중요해졌고 그만큼 공정하고 신뢰받는 내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학생들의 내신등급과 관련된 재시험 시행을 단순히 교사의 실수라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시험과 관련된 의혹은 공개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의 시험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신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내신관리의 신뢰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