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1인당 GRDP가 2017년까지 20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2010년~2015년 GRDP 연평균 성장률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GRDP를 보면 울산시는 중구가 16%로 가장 높고 동구가 2.1%로 가장 낮아 성장률 격차가 큰 차이를 보이며 인천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구·군 간의 격차가 심각한 지자체입니다. 그동안 울산은 동구를 중심으로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고 동구는 1997년 IMF 경제위기도 비껴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침체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으나 2010년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조선업 메카인 동구의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와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 지역성장률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울산지역 내 다른 구·군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역격차를 점점 더 크게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에서도 지역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동구를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만 생각할 뿐 국가나 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즉 SOC 확충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점이라 생각합니다. 동구를 중심으로 성장률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울산 내 지역간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중요한 것은 현재 울산이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인구 분포를 균등화함으로써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시작점이 되어 정주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점들 또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기회와 직업,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지방정부 역량 강화와 지역 단위의 공평한 공공서비스 접근 및 균등한 기회제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3개년계획’을 발표하며 생활 SOC 확충에 3년 동안 30조 원, 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 48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생활 SOC란 국무총리 훈령에서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시설 즉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 또한 부족한 지역에는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은 리모델링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기초 인프라시설까지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지역경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에 생활 SOC사업을 통해 문화·체육·복지 등이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설립과 지역경제 활력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도시 재생, 노후 산단 환경개선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융자, 스마트 영농환경 조성, 생활안전 인프라구축, 주차환경개선 등에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구만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 및 선별하여 정부의 사업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우리 동구를 위해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천기옥 의원) -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눈부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성장에 이어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발전을 이루어내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 초반까지 한 교실에 35명이 넘는 학생들이 주입식교육을 받았고 학력향상의 목표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 교육경쟁력을 평가하여 국가의 교육경쟁력 지표를 올리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일정수준 이하로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은 일률적으로 기초학력부진 학생으로 유형화하여 방과후나 방학기간 중 교과목 보충수업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학력신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과연 이것이 최근 변화하는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 부진을 해소하는 궁극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순 없습니다. 울산교육청의 기초학력부진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의 경우 2017년 4만 5521명 중 2576명이었던 부진학생 수가 2018년 3만 4312명 중 3047명8.9%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평가방식의 변경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3만 3291명 중 2893명으로 명수는 줄었지만 부진학생 비율은 8.7%로 여전히 높습니다. 중학생은 2019년 15만 4645명 중 부진학생 수가 4649명이고 고등학생은 2만 5278명 중 부진학생 수가 424명입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력이 부진한 실정이며 그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주로 저소득층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이며 특히 다문화학생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울산교육청은 다문화학생들의 기초학력부진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학력부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남들보다 지식습득이 더디고 학습을 부담으로 느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교육이 도입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울산교육청에서는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기초학력 보장문제는 공교육의 책임과 직결되는 것이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소외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교육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최근 학교교육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감수성이 좀 더 다양화되고, 빈부격차에 따라 정보화수준도 차이가 생겨 학습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교육환경의 변화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학습력 증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체계적인 지도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과 대책에도 많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보다는 학생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고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며 학생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즐거운 교실 분위기가 조성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기초학습 부진 해소에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도 하루빨리 기초학력향상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상옥 의원) - 고등학교 시험 관리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 관내 고등학교 시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약속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입니다. 사회가 공정하게 구성되고 운영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구축한 가장 공정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46교 146건, 2018년 50교 146건 이 숫자는 울산지역에서 재시험을 시행한 고등학교와 재시험 횟수입니다. 2018년 자료를 학교별, 과목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8년에 울산 관내 57개 고등학교 가운데 50개 고등학교에서 재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인문계고 43개교에서 126회, 실업계고 7개교에서 20회의 재시험이 이루어져 인문계고에서 재시험을 시행하는 횟수가 실업계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재시험을 시행한 학교에서는 평균적으로 2.9회의 재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재시험 시행 최다 학교 횟수는 11회 1개교였고 2위는 7회 2개교, 3위는 6회 2개교가 재시험을 시행하였으며 1위에서 3위까지 5개 학교 중 사립고등학교가 4개입니다. 과목별 빈도를 보면 수학과목이 146회 중 38회 26.02%로 제일 많았으며 과학과목 30회 20.54%, 국어와 사회과목은 각각 22회 15.06% 순이었습니다. 수학, 과학, 국어, 사회 4개 교과목의 재시험 횟수가 146회 중 112회 76.68%입니다. 내신등급의 중요 교과에서 빈번하게 재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시험 사유 1위는 정답 관련 오류였으며 정답이 표기 되어 인쇄되거나 이중정답 또는 정답이 없는 문항 때문에 재시험이 시행되었고 건수로는 64건, 전체 비율 중 43.83%였습니다. 재시험 사유 2위는 출제 범위와 관련된 오류였으며 출제범위 외 출제와 특정학급에서 수업하지 못한 내용 출제 등 때문에 재시험이 시행되었고 건수로는 22회, 전체 비율 중 15.06%였습니다. 기타 사유로는 수정된 시험지 교체 실수와 문법의 해석 견해 차이 및 시험지 인쇄 불량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의 한 특목고에서는 지난달 4일 치룬 영어 기말고사의 학생 답안지를 담당교사가 분실하여 7개 반 약 1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류 문제를 모두 정답처리 할 경우 내신등급이 변경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재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내신등급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시험에 대하여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내신등급이 1문제 차이로 달라지는 민감한 상황 속에 담당교사의 실수로 재시험을 시행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교사의 답안지 분실이나 문제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른다면 학교 시험관리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울산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학년도에 처음으로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 모집의 인원이 51.5%로 절반을 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꾸준히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결과 2018학년도에는 73.7%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부중심전형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의 63.9%인 22만 509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학생부 전형의 수시 모집이 늘어나면서 내신 성적은 더욱 중요해졌고 그만큼 공정하고 신뢰받는 내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학생들의 내신등급과 관련된 재시험 시행을 단순히 교사의 실수라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시험과 관련된 의혹은 공개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의 시험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신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내신관리의 신뢰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미영 의원) -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빨리 열리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의 중심에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언제나 시민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피고 늘 응원해 주시는 의사모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고자 하는 법무부장관 예비 후보인 조국 교수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걱정과 함께 진실과 사실 여부를 떠나 조국 후보의 사퇴 여론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는데 여러모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조국 후보의 사과문을 보면서 불현듯 지난 4월 청소년의회 조례를 상정하려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던 본 의원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청소년의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청소년의회를 저지하면서 왜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대의민주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의원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왜 회의조차 못하게 했을까요? 특히 청소년의회를 상임위에 상정하고 심의하여 통과를 시키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합의를 도출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많아 다시 준비하도록 부결하는 등의 의원활동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인데 전부 무시하면서 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식적인 회의가 열리면 청소년의회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회의록으로도 남겨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서 그동안 반대쪽이 주장해왔던 내용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었나 알려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가짜뉴스는 퍼질 대로 퍼져 있을 겁니다. 본 의원 또한 함께 준비했던 청소년,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시민들께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조례를 철회한 것은 청소년을 위한 활동과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청소년의회 조례가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다르겠지만 이번에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지명 후의 경과를 보면서 우리 시민분들이 이젠 가짜뉴스에 잘 속지는 않는다면서도 상황이 걱정되어 연락들을 주시는 것을 보니 적폐들이 의도한 대로, 제게 있었던 일 그대로 혹은 저보다 수 배는 더 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불과 수일 만에 수천 건의 반론 기회도 받을 수 없는 일방적으로 떠드는 기사들이 난무하고 수년 전에 가족이 작성했던 중고판매 글까지 파헤쳐 조롱거리로 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의혹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청문회를 열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세력이 오히려 청문회를 거부하고 반론을 받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비겁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박하기 위해선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민주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끝내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최대한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한민국 국민이 제대로 알도록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개혁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울산시의회에서도 의원 활동에 있어서 원리 원칙대로 의원 개개인이 입법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절차에 맞게 정당한 토론의 장에서 찬성과 반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오늘 저는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에 대한 우리 시 대응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 되어온 일본의 만행, 이에 대응한 불매운동에 대해 잠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7월 4일 일본은 문재인정부 들어 위안부 보상, 강제징용자 대법원 배상 판결, 일련의 과거사 보복 조치로 핵심 반도체 원료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 8월 2일 백색국가에서 조차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은 과거사가 원인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성장에 따른 일본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 타격에 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나라를 배제한다는 것은 안보 우방국으로 대하지 않고 수출규제를 하겠다는 뜻이므로 이젠 우방이 아니라 경제 적국입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침략에 분노한 국민은 “NO 아베! 안 가겠습니다! 안 사겠습니다!” 기치 아래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매운동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지 찬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언론이 불매운동을 선동한 적도 없는데 국민 스스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매운동에 나서지 말고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한 원칙적 대응전략 마련에 집중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은 파괴운동이 아니라 극일운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젠 일본을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아베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불매운동이 불용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본인이 만족하는 범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일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를 반대하는 것이고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자립으로 극일로 가자는 운동으로 한 차원 높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울산시민들께도 호소합니다. 지금은 일본과 경제침략에 맞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 정치적 생각이 달라도 사리분별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번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부는 수입 다변화, 국산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겠지만 정부를 믿고 국민의 도리로서 불매운동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아베가 사과할 때 함께하면 이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지금은 일본과 경제침략에 맞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지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퇴출은 물론 국민의 자존심도 큰 상처를 입고 국격도 품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민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수십 곳이 교류행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있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7월 27일 ‘일본과 교류행사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 울산시는 ‘사안별로 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연기 또는 보류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저는 질문서에서 울산시와 교육청, 그 산하 기관‧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까지 교류를 중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답변해 주신 울산시의 교류현황 이외에 교육청과 산하 기관‧단체의 교류현황을 자세히 알려 주시고, 저는 아베가 사과하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울산시와 교육청, 산하 단체·기관 및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일본과의 교류행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과의 교류행사 전면 중단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불매운동으로 우리 시는 큰 기회를 맞았습니다. 불매운동에 따른 국내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왕암공원, 영남알프스, 반구대암각화 외 태화강대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이 크다고 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불매운동에 따른 우리 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관련입니다. 저의 서면질문에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또 장기적으로 일본 수입비중이 높은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극히 공무원스러운 답변입니다. 실사구시가 부족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책문도 이보다는 낫습니다. 구체적인 기업의 피해상황이나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수입선 안내, R&D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간 10만 달러 이상 기준 363개 품목에 대한 지역기업의 대일 수입 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 의존도 품목이 77개 4억 3200만 달러, 50%에서 90% 미만 77개 품목 3억 5200만 달러, 50% 미만은 209개 품목에 7억 7100만 달러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피해를 입은 지역기업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이 시국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신속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울산시는 재해가 발생하면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비상대기 시키고, 사전 피해지역을 예찰하는 등 비상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피해가 나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복구를 위해 전 직원이 복구에 동원되었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일했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경제전쟁에 이겨야 합니다. 왜 이리도 답답하니까? 왜 기업의 피해 지원 활동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지근합니까?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응 전략은 재고 확보,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에 기반 한 ‘기업별 맞춤형 밀착 지원’대책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가용 행정력과 예산을 피해 기업 지원에 사용하길 건의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일본의존도 10만 달러 이상 기준으로 총 363개 품목에 15억 5500만 달러라 하는데 피해를 입은 각 품목별 기업의 총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피해 기업별로 재고 확보, 수입선 다변화 등 통상지원,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 등 극일로 가기 위한 기업별 맞춤형 밀착 지원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쩨 우리 시만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텐데 정부와 연계 대응, 무역협회 등 여러 경제단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밥줄이 달렸습니다. 울산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렸습니다. ‘기업별 맞춤형 밀착 지원’ 대책으로 일본이 걸어온 경제전쟁 반드시 이겨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구축과 도시균형 발전 및 시민 만족도 고도화 방안(김성록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길이란 무엇인가? 길은 없던 곳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생기는 것이며 경제성장을 통한 도시발달로 도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허파 역할을 하는 하나 밖에 없는 도심의 심장이 개척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 울산은 길에서 도로를 만들고 도로형 산업입지구조를 가진 로드 도시가 형성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산업물류의 신경계 역할로 지역산업과 경제가 거점도시로 발달해 나아가는데 전환점이 되었으며 현재의 경제산업도시의 기본틀을 형성시켜 준 것이 길이요, 도로인 것입니다. 울산의 모든 도로는 울산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0년대초 종이 형태로 작성된 도로대장을 전산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으나 최근 시대의 변화와 도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도로대장 HMS(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사업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한 바 있어 울산도 미래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종이 형태로 작성·보관되던 도로대장의 도면과 조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검색하기 위해 현재까지 도로대장전산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기존의 일차적 자료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울산시민들의 유동 도로 공간과 보행 생활도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중심의 변화된 정보화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산화 되어 있는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DB)도 타 기관에서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국가공간정보 표준체계 및 국가기본도를 활용하여 울산의 도로환경 및 도시환경에 적합한 도로대장전산화 작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도로관련 정보들을 수집·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과 행정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대장의 전산화가 시작되고 HMS(도로관리통합시스템)로 고도화 되면서 기존에 상이 하던 도로관련 도면관리코드도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일치시켰으나 코드체계를 적용한 관리는 공간정보표준체계인 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통합표준과 맞지 않아 수치지도 갱신 시 도로대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도로대장의 도면관리코드와 수치지도의 관리코드를 하나의 통합된 코드로 관리하여 도로공사 준공 시 작성된 도면이 수치지도에 실시간 갱신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환류가 필요합니다. 울산시는 2017년 중구 화합로 등 5개 노선 42.43㎞에 대해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을 완료하였고 2018년에는 강남로 등 11개 노선 43.41㎞에 대해 도로대장 전산화작업과 시스템고도화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남부순환도로 등 8개 노선 37.19㎞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개월에 걸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남부순환도로 감나무진사거리∼신복로터리 6.48㎞, 산업로 명촌대로북단교차로～신답사거리 10.11㎞, 온산로 두왕사거리～대덕사거리 8.58㎞ 등 3개의 주간선도로와 중앙로 롯데캐슬삼거리～태화로터리 3.17㎞, 봉월로 태화로터리～공업탑로터리 5.16㎞, 학문로 동구청사거리～명덕여자중학교 앞 0.69㎞, 상방로 상방광장사거리～효성삼환아파트 1.8㎞, 문현로 현대미포조선기숙사～꽃바위 버스종점 1.2㎞ 등 5개의 보조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전산화 된 도로가 울산시 전체 2753㎞의 도로에 비해 현저히 낮게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단기간에 전문적인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 전체 도로의 HMS 구축은 균형적 도시개발을 통한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도시 유동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과도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도로대장의 지속적인 갱신과 보존을 통해 울산시 도로 및 교통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의 차량 유동공간과 보행공간을 합리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울산시민의 유동안정성과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의 광역공간의 각 거점 간 공간별 도시환경을 조사 분석하면 도로대장전산화 업무가 울산시민의 일상생활 만족감을 배가시키기 위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만족감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대장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역시 사용자의 접근이 쉽고 정보 이용이 용이해야 합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은 도로대장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전환하여 기존 도로정보 체계의 재해석을 통해 울산 전 지역의 도로 및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이를 생성, 관리, 검수, 유지보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기하구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종·횡단과 관련된 정보화로 재구성하여 도로대장의 작성 비용 절감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대장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해 현행화 및 최신화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울산시민이 편리하게 공간과 공간을 유동하고 각 거점 공간마다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공간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노령인구 증가, 저성장시대 도래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기존 도시의 개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경제성장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확산은 기존 도시의 재정비 위주로 도시정책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부가가치 토지이용계획의 확립과 활용을 위한 HMS(도로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은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균형적 도시개발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울산시민들이 소소한 일상의 생활에 행복을 느끼고 울산에 대한 자부심을 배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검수, 교육시스템 확보, 도로 및 도시환경 정보체계의 고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의 순기능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구축을 통한 각 공간간 균형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종합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시가 대중교통 중심형 도시공간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토지이용과 광역 교통의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성장 촉진형·지속가능성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복 100주년을 기념하며 흔들릴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 울산을 기대하며(윤덕권 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8월의 이글거리는 태양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조국 사랑의 마음처럼 뜨겁기만 합니다. 순국선열의 수많은 희생을 딛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에, 안전한 조국이 있음에 거듭 숭고한 죽음과 희생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6.25 전쟁의 아픔을 넘어서 세계의 일곱 번째로 GNP 3000만 달러, 인구 5000만을 이룩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 싼 강대국의 위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아베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미이드의 수출 허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아베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함으로 본격적인 경제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정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강국에 이어 제조 강국, 경제 강국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8조 원 투자, 핵심 R&D사업 예타면제,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 전 방위 지원, M&A를 통한 해외 핵심기술 도입 등의 정부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울산 역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 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경제 침략에 의연히 대응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기원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 부산광역시에서는 긴급 추경예산으로 48억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피해기업 지원에 관한 추경 금액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 일본 수출입 피해기업 관련 산업의 지원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복군 총사령 박상진 의사 역시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바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들의 거룩한 희생을 추모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박상진 의사의 서훈 상향을 위한 울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지난 송철호 시장님의 3.1절 기념사를 통해 울산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독립운동가마을 지정사업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난 8월 5일 울산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 때 인명구조를 위해 함께 출동한 강기봉 소방교의 순직현장에서 함께 임무수행 중 홀로 살아 돌아온 정희국 소방장의 죽음이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극복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 드리며 정원 부족으로 인해 교육도, 치료를 위한 연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증원과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요지가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에 대해서 충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당부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마을 지정에 관계되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라고 하시는 당부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한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당부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31일자로 홍흥구 교육청 교육국장님께서 퇴임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국가와 우리 울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흥구 교육국장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 모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각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