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천기옥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별첨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시와 교육청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안도영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수일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손종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옥동·신정4동 출신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 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 옥동·신정4동의 현안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빛 축제 성공에 대해 치하드립니다. 빛 축제를 대공원 정문 풍요의 연못으로 옮긴 결과 대성공입니다.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시장님의 결단 덕분에 옥동 대공원 앞 주변 상가를 비롯한 옥동 주민들은 모처럼 활짝 웃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 21만 7000여명이 다녀가고 설문조사 89%가 만족했다고 합니다. 관람객 중 40%는 타 지역 사람들로 조사됐습니다. 가까운 이웃 부산, 경주, 양산, 기장 심지어 대구, 포항, 서울 사람까지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공단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주문 드린 건데요. 대공원 남문 SK광장 주변에서 개최되는 행사도 대공원 정문과 동문 주변으로 적절하게 분산 개최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옥동 뉴딜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옥동 뉴딜사업은 옛 군청 이전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취임하시자 곧바로 2018년 7월 4일 시장님의 결단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그해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선정되어 이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26일 본 의원이 사업진행 계획을 묻는 서면질문·답변에서 2019년 4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확정되어 2019년 7월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향후 일정계획으로 2019년 7월 5일 주민공청회 실시를 거쳐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에 실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시행 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 사업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옛 울주군청 부지를 시가 직접 매입하여 그 부지를 활용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사실 이외 다른 뚜렷한 사업진척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난 2019년은 제대로 추진한 점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업 진척이 늦어지자 주민들은 매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먼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오늘까지 진행된 사업의 결과와 향후 착공과 준공까지의 추진 일정을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옥동뉴딜사업과 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당초계획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진행상황입니다.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남구청을 설득하고 중소기업벤처부를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지난 2019년 5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차장은 사업비 133억 원을 들여 2층 3단의 100면 규모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사정으로 시비 확보가 어려워 한 해를 보냈지만 다행히 지난해 2020년 예산확보로 사업비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요즘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상인들과 시장 손님들이 묻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었다는데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 준공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부지와 사업비 확보,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 등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진행할 절차와 관련한 일정계획, 실질적인 공사 진행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동 군부대 이전 용역과 앞으로 개발 구상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을 돌이켜보면 지난 2018년 2월 울산시와 국방부 실무협의체에서 신속한 이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의원 요구로 인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전타당성조사를 위해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 지난해 4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오는 4월경 최종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용역 진행상 중간보고는 했는지, 안 했다면 언제 할 계획인지, 용역결과에 따라 진행하겠지만 지금껏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와 협의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려면 군부대 이전에 따른 사업비용 일체가 현 군부대 부지매각이나 개발이익금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지를 단순 민간에 매각하기보단 우리 시 도시공사가 직접 공공개발 하여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고, 일부 부지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스포츠 복합시설을 하고 또 부지 지하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개발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개발이익도 환수할 수 있어 잡음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 사업은 최소 5년에서 10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은 도시계획과 T/F팀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 말고도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이진지구 군부대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군부대를 이전해 주고 부지를 개발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려면 T/F팀 인력으로는 무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군부대 이전사업을 한 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고 사업의 신속성과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넷째 산업기술박물관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지난 2019년 11월 25일 본 의원의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진과 관련한 서면질문·답변으로 “시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건립의 불씨를 지켜온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하여 현재 제일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은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이 건립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무난히 통과하는 일일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월 17일 ‘울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끝내 무산’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수차례의 계획변경으로 당초사업비의 12분의1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끝내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산된 이유가 건립사업이 기존 직업체험관, 기업홍보관, 박물관 등에서 유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건립 시급성이 부족하고 전시물 수집 방안 등 복합문화공간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먼저 국립산업박물관의 대안으로 모색했던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하면서 산업자원부와 심도 있는 협의를 했습니까? 예비타당성 통과를 염두에 두고 협의했다면 어느 정도 깊이 협의를 한 것인지요? 또 기획재정부의 심의 통과를 위한 방향 등 탐색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이 사업은 여기서 완전히 접고 더 이상 추진방향을 모색하지 않고 완전히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하려는 것인지, 추진한다면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돼 지금껏 옥동·신정4동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해 온 본 의원은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데 대해 심히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진솔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사업들이 계획된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별도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월 19일까지 위원회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