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웅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사업명도 그 특성에 맞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체로 따지면 14만 2700개 정도요.

구별로, 잠시만요.

자료를……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 가지고 와서요.

맞습니다.

예.

예, 당분간은. 왜냐하면 민간으로 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서 하는 지자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 도시재단 안에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일도 많이 걸리고 조율해야 될 것도 많고 만약에 재단으로 가면 그건 더 큰일이고 해서 우선은 급한 대로 저희는 전문가를 채용이,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아시지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쭉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임기제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그래도 재단으로 해서 가장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림축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4-171호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공정한 피해 처리를 위해 용인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반환에 대하여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체험료 반환에 관한 분쟁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를 것을 명시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171호 농림축산국 소관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용인시장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등 반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172호 용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23년 7월 개정됨에 따라 표준안을 반영하여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며 개방화장실 지정·평가 기준 등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2조제1항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입니다. 기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 책무 조항에 추가하여 주민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등 ‘용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적용대상 관광지 등’ 개정입니다. 기존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법 우선적용 범위 기준 중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관광진흥법 위임방식을 단순·명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조항과 안 제4조의4 ‘점검장비 대여’ 조항 신설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불법카메라 등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조항과 안전한 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에게 불법카메라 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개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부분으로 공중화장실 내 비치·제공하는 편의용품 목록 중 여성 위생용품을 추가하고 제공에 노력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입니다. 행안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 변경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지 제3호 서식 ‘개방화장실 평가서’ 개정입니다. 일일 이용자 수, 공공하수도 유입 여부 등 객관적 측정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평가 기준을 삭제하고 여성화장실 안심비상벨, 영유아시설 설치 여부 등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평가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172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용인시장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신고 체계 마련 및 점검 장비 대여 규정 등을 두어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