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옥동·신정4동 출신 손종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대응을 국가가 정한 심각단계보다 더 강도 높은 단계로 임한다는 자세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무슨 말로 위로와 감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이라는 진단아래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해 철저한 방역 지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소비투자 진작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11조 7000억 원의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생활현장에서 고통 받는 서민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본 서민 생활경제는 충격입니다. 제 손을 잡은 자영업자, 휴·폐업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하소연은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활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거리가 한산하고 골목길이 을씨년스럽기조차 합니다. 권고에 따라 문을 닫은 공연·문화산업장, 헬스장, 영업이 안 돼 문 닫은 여행사, 식당, 대중목욕탕, 노래방 등등, 그런가 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릴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실직자, 학원·스포츠강사, 문화예술인, 아르바이트생 등등 이러한 실정이니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골목상인들이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점포마다 휴·폐업이 늘어나는 등 서민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존재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은 역대 최대 규모인 4300억 원의 코로나19 추경예산안을 긴급 편성했고, 부산시도 2000억 원대의 추경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를 다니며 보고 듣고 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긴급지원을 호소합니다. 신고를 받거나 사실조사를 해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어려움의 실례는 더 많을 것입니다. 먼저 제가 말하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며 몇 가지 건의 드립니다. 첫째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건의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게 바로 서민들입니다. 명칭이야 무엇이든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필요합니다. 울산광역시 사회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학원·스포츠강사, 문화·예술인, 실직자 등에게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둘째 공공시설의 외래강사 휴업수당 지급을 건의합니다. 울산시의 시설공단,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구·군의 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 휴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휴강으로 문화·예술·스포츠 외래강사들이 가족의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휴강으로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시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외래강사로 참여하는 259명도 생계가 막막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들 외래강사들의 생계를 위한 휴업수당 지급을 건의합니다. 셋째 공공시설의 임대료 감면과 임대기간 연장을 건의합니다. 울산시 산하의 공공시설에서 87개의 매장을 임대하여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대공원, 문수체육공원, 동천체육관, 도서관 등이 휴업이다 보니 이들 자영업자도 휴업 상태입니다. 가끔 토·일요일 영업을 하지만 매출은 급감하여 인건비도 못 건진다고 합니다. 이들 자영업자는 임대료 감면과 임대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임대기간 연장을 건의합니다. 넷째 선제적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개인문제를 넘어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재난으로 공포는 공황상태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책 외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울산페이 10% 할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경영안정자금을 더 공급하되 대출 금리를 더 인하하고 과감하게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해 주시고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수입선 다변화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등을 신속하게 시행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울산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마음은 갑갑하고 거리는 썰렁해 봄이 오고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 요즘입니다. 울산시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으로 다가오기를 바래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