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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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치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진석·박인철·김길수·안지현·박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85호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과 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의안번호 2024-185호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치용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진석·이창식·김길수·안지현·박병민·박인철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직무와 관련된 공개입찰 및 학술용역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서면심의 개최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024-160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위생과의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아동수당, 민간·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부설주차장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근거 법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61호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수탁자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4조제1항은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공증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안 제15조제1항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안 제15조제3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기한은 15일에서 10일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62호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보안 업무의 수행 대상으로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출자·출연기관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4-163호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2005년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구성·운영하였으나 현재 인터넷 및 모바일 활성화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신문고, 제안제도 등 다양한 소통 창구와 그 역할이 중복됨에 따라 이 자치법규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60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률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행화하는 사안으로 업무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1호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수탁 계약 시 불필요한 공증 절차 폐지를 통해 수탁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확대와 통지 기한을 축소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2호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출자·출현기관에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보호 의무와 용인시장의 지도·감독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만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운영 절차와 시행 지침 등 실제 사이버보안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3호 용인시 민원모니터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민원모니터 제도는 대부분이 도로, 교통 관련 등 단순 민원 제보 사항으로 국민신문고와 생활불편 신고 등 다른 민원 시스템의 내용과 중복되고 민원 접수 절차가 다른 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신문고, 생활불편 신고 등과 같은 민원 접수 시스템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데 문제는 없어 조례의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축소하여 행정 낭비를 줄이는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일단 이 사무 위임 조례를 보니까 크게 아동보육과 사무 그리고 공동주택과 사무 그리고 건축과 사무가 일부 위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무들이 이번에 한 번에 위임이 되는데 구청 쪽의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이게 구청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무들이고요. 위임 사항에 기재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위임되는 사무에 대한 것의 인력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 게 지금 위생과에 하나를 신설했는데 이게 보니까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번에 신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폐업·전업 등의 지원을 보니까 단서 조항이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원계획 및 예산편성은 제외’라고 쓰여있는데 지원계획 같은 경우는 이 특별법에서 명시하는 대로 하면 된다 치는데 예산편성을 제외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산편성은 위생과에서 직접 하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구청에서는 지급하는 것만 하는 업무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위생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은 제외라고 써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구청에 대한 업무라서 예산편성 제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별표2가 위생과에 있던 사무 중에서 구청으로 위임을 하는 거라서 위생과에서 원래 예산을 세워서 그 지급은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보니까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추가했고 신청 결과 통지는 5일 감소하셨어요. 이게 상위 부처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빠르게 반영시켜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사실은 2020년도 9월 달에 재량으로 해서…… 공증 이번에 삭제되잖아요. 그 문제는 시에서 재량으로 삭제할 수 있으면 하라고 내려왔는데 사실상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누가 어디서 공증 비용을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문제점도 있었고 사실상 지자체에서 계약을 하는 건데 공증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웃기다는 측면도 충분히 인지하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추후 중앙 부처에서 이런 개선 사항들이 재량권으로 부여되면 그런 부분 타 부서 실무진들과 적극 소통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예산 관계는 좀 어때요? 지금 시장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려 하시고 공격, 해킹 이런 부분들의 예산 관계는 어때요, 우리 시?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산하기관 중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은 예산을 반영하셔서 잘 수행하고 계시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산이 필요할지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지도·감독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우리 시는 출자·출연기관이 꽤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원 쪽만 나름대로 지금 디도스나 이런 공격 방어에 대한 예산이 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해킹이나 이런 것,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무방비로 맞고 있는 거죠?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이창식위원

지금 대전이나 지난번처럼 일이 벌어져서 한 번에 많은 해커들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현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번 해 보고 어디가 필요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터지게 되면 저희 정보가 그냥 떠다니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사실은 꽤 중요한, 보안이라는 부분이 갈수록 중요한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거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실장님도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 뒤에 백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과랑 협의를 하셔서…… 특히 저희 관변단체들이잖아요. 출자·출연기관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예산이 직접 출자·출연금 외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출자·출연기관들 기금할 때 이런 예산도 같이 반영을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를 보니까 국정원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내려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래서 국정원 공문을 좀 받아봤는데 국정원 공문에서는 1안과 2안 이렇게 나누어서 줬더라고요. 1안 같은 경우는 목적하고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만 정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2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자체 재량권을 부여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서 넘겨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만들려는 것을 받아 보니까 지금 총 5조까지 있는데 4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여요.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이라고 해 놓고 제4조 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제3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은 참 좋은 말 같은데 아까 이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상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지도·감독할 뿐이지 본인들이 가서 교육을 받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국가정보원에서 내려주신 안처럼 사이버보안관도 지정을 좀 하고 그 밑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나열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저희가 1안, 2안 왔을 때 1안대로 하면 간단하게 위임 규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의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까도 고민을 해 보다가 출자·기관의 장님들께서 너무 이 부분에 소홀하시고 관심이 없으실까 봐 사실은 저희가 세세하게 담으려고 담았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 조직이나 예산 또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세세하게 사실은 못 담았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뭔가 노력을 한 것 같은 모습은 보여요. 사실 1, 2조로 그냥 간단하게 하면 그냥 갈 수 있었던 건데 어느 정도는 이것저것 생각을 하신 것은 같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왕 만들 것이라면 우리가 사이버보안담당관도 지정을 하고 그에 맞는 교육 내용도 조례에 담아서 좀 더 내실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정회를 하고 수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위원장!

진석

김진석위원장

일단은 이 사안에 있어서 더 추가적인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를 마치고 그리고 다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끝나신 거지요?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나 박병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사이버보안에 대한 출자·출연기관도 중요하긴 한데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는 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국정원이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위원회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치용

안치용위원

일단은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인시 개인정보보호 조례가 또 마련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정보통신과가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4차산업융합과랑 이원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잘 이원화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왜냐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업무가 분할됐는데 서버랑 사이버나 해커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은 지금 기존의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 같고 지금 4차산업융합과에서 하는 것은 CCTV나 이런 관련된, 그런 설치되는 기계들에 대한 부분들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협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요에 의해서 CCTV든 IP카메라든 여러 가지 서버가 막 우후죽순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것도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정원 쪽에서 염려하는 것은 정보 유출이나 중국산발 장비들이 우후죽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정보의 부분 유출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청은 지금 방화벽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 제가 보니까 예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흡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그런 부분들을 다 보안이나 이런 게 결국 프로그램이든 서버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 긴축예산을 하고 있지만 예산에 많이 반영을 시켜서 빨리 조속적으로 해야 되지…… 물론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해야 될 게 결국은 예산 반영 빨리해서 이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아까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후년 2026년도에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근래에 뉴스에도 보면 개인 사생활이 그대로 넘어가거나 중요한 정보들이 그대로 해킹이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한영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앞서 박병민 위원이 요청하신 수정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회를 요청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수행하여야 할 사이버보안 업무를 명확히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박병민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변경)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지방채 발행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64호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국가 시책사업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신설에 필요한 부담금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발행 예정액은 총 1197억 원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간 연차별 발행 예정이며 2025년 399억 원, 2026년 400억 원, 2027년 398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차입선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정부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채무관리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 및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여유 재원이 발생하면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165호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변경)은 원삼면 용인농촌테마파크 내에 건립하는 친환경 농업관리실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64호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시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시책 사업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신설 사업의 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채 미발행 시 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2025년도 주요 사업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흥덕지역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부담금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 재정 상태와 상환 능력, 차입액 부족 시 적정한 차입선 검토 및 채무관리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65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변경)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사업비 주요 증액 사유로는 침하 방지를 위한 공정 추가, 건설자재 및 인건비 등 단가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비상주 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로 변경됨에 따른 감리비 증가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농업 관리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고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수요에 따른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업 관리실 건립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 사업비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재원별, 연도별 소요 예산을 보니까 29년까지 거의 시비 한 2000억 들어가네요. 그중에서 시비로만 800억 되고 지방채로 한 1200억 정도 되는 거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지방채 같은 경우 만약에 다음 연도에 바로 발행을 받으시면 동탄∼인덕원선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밑에 ‘향후 공정계획에 따라 연도별 투입 공사비 변경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증액 가능’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지방채를 우리가 거의 400억 선에서 받기로 한 건데 더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방채는 아니고요. 지금 전체 공사 금액이 1996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국토부하고 금액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 금액 자체는 2023년도 금액이라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이 반영되면 또 협의를 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채만 아까 말씀하신 399억, 400억, 398억 발행하고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서 더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일반예산에서 나머지는 지방채 같은 경우는 1197억 원을 완전 확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지방채 같은 경우는 25년, 26년, 27년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동의안은 3개년도 다 같이 올라온 거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은 1년씩 끊어서 다음 연도 지방채 상황도 보고 통합기금안정화 재정 여건도 보고 좀 하면서 1년씩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왜 굳이 이렇게 3년을 한꺼번에 같이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전체 금액이 2000억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이 금액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60% 정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를 발행한다고 하면 미리 다 전체적으로 60%를 발행해야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또 해 줄뿐더러 그다음에 60%를 받고 의회 동의를 받으면 매년 결정된 금액을 저희가 요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당해연도만 받는다면 그러면 398억을 받는 거죠. 398억을 행안부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받은 게 398억이다’ 그러고 398억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1197억 동의를 받으면 ‘1197억을 동의를 받았는데 이것을 3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기재부에 요청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 단위로 동의를 받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60% 그게 안 넘으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60%는 다 그냥 그대로 60%는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게 1200억 정도를 지금 한 번에 다 받거나 아니면 연도별로 잘라서 받거나 그게 그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금액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틀리지 않으니까 일단은 3년 치를 한꺼번에 동의를 받냐 아니면 연도별로 동의를 받냐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결론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렇지요. 그 대신 저희가 의회 동의안을 3년 연속 기재부에 보내야 되는 그런,

병민

박병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25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집행 가능 범위 내의 예산 요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 비하면 과장님 말씀은 3년을 다 지방채를 미리 발행하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약속을 받아 가시는 건데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연도별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도별로 가나 또 아니면 전체 3년으로 가는 그 금액은,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 선에서 60%를 받아야 되니 똑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1년만 받아놓고 내년에 지방세가 훨씬 더 많이 걷힌다든지 아니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또 반대의 경우도, 3년 치를 다 받아도 우리가 2년 차에 가서 예산이 많이 풍족하다 그러면 지방채를 안 받아도 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동의안은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안 받고, 아니면 받은 것을 갚아도 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판단은 1년 뒤에 우리 재정 여건을 한번 더 판단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동의를 해 버리면 나머지 2개 연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부분을 줄여서 지방채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왜 받냐 이렇게 저희가 물을 수 있냐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내년도 예산 세입 증가율이 5년 연속 1.9% 정도로, 일반예산은 1.6% 증가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저희가 한 3.5%를 일반회계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계를 했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중앙정부에서도 추계를 2.1%로 경제발전 세수 확장을 2.1%로 추계했고요. 저희는 그것에 비해 0.2% 떨어진 1.9%로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로 보면 매년 늘어나는 게 100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10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중장기 관리대상 사업을 저희가 공기에 맞춰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라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발행하는 금액만큼 중장기사업에 투입을 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3년 치 한 번에 받아서, 말씀대로면 중장기계획이 많으니까 지방채를 미리 동의를 받아놓고 그 이자를 내가면서 나머지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다른 중장기계획에 소진하는 게 낫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일단은 과장님도 내년에 어찌 될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 여건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저희 자체로도 나중에 25년도 세출예산을 봤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때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안 해도 될 사업인데 쳐낼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치 동의안을 다 들고 오셨다는 게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만약에 이 지방채 저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부결시키면 내년도 예산 편성했던 것들을 다시 바꿔야 되고요.

병민

박병민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지금 중장기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서 예산에 편성됐던 것,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청사를 신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흥덕역 개발 쪽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시겠냐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렇죠. 거의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실 것 같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해 1년 치만 동의를 받아놓고 내년에 좀 더 우리가 긴축…… 말씀하셨던 것대로 중기적으로 투자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기흥호수에 출렁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동백IC도 뚫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 청사도 지어야 되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 예산은 내년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내년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내후년이 됐든, 26, 27년도에도 지방채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쓸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말씀드린 것 종합적으로. 청사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꼭 그것 때문에 많은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많습니다, 지금. 안전관리 사업이라든가 청사, 체육진흥, 문화, 예술 쪽에 이런 사업이 되게 많아서.

병민

박병민위원

청사, 뭐, 그쪽에 사업 있는 것 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다 좋은데요. 일단 동의안 자체가 내년부터는 10월 달…… 지금 회의가 끝나고 만약에 1년 단위로 동의를 받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10월 달 임시회 때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해요.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2차 정례회 때 올라와서 사실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동의안을 받아야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부득이 지금 시점에 동의안을 받을 수밖에,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10월 임시회 때 올리시라니까요. 10월 임시회 때 올리면 본예산에 반영 못 합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작업 다 끝내놓고 지금 와서 12월 달에 ‘이거 해 주세요’하고 가져오신 건데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또 ‘위원님들이 이거 지금 잘라서 청사 못 짓게 생겼습니다’ 이러실 거잖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지금 부족분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나, 마나의 검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미리 1, 2월 달이나 7월 달 이때쯤에는 사전동의를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10월 달이라고 하면 그 정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10월 달이라 말씀드렸는데 뭘 자꾸 안 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았고요. 이게 만약 1년 단위로 재동의를 받게 된다면 다음 해 늦어도 10월 달 임시회 정도에 늦어도, 늦어도 10월 달 정도에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본예산이 어느 정도로 편성돼서 뭔가 삭감시킬 수 있어서 이 가용예산을 돌릴 수 있어서 지방채를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죠, 재정 운용상.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방채 발행은 세입이랑 더 관련 있나요, 세출이랑 더 관련이 있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양쪽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나연위원

그런데 특히 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특히 더 한 것은 말씀드리면 세출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세입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금액이 2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 들어온 것은 1조 4000억 정도 돼서 저희가 한 5000억 이상 예산을 못 세워주고 삭감한 경우가 있어서,

신나연위원

여기 제안 사유도 그러신 것 같아요. ‘2025년부터 세입 여건은 소폭 증가 예상이나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지방채 발행은 세입에 더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입추계를 미리 더 잘하고, 사실 이 흥덕역 건은 이전에도 충분히 사업비를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측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별 들어갈 금액들이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예측이 됐고요. 중장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

신나연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미 올해 2024년 본예산에도 99억이 이미 들어갔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러면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시에서 이 재정을 어떻게 만들지 세입을 잘 관리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이 2025년도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나 확인을 해 봤더니 좀 전에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신나연위원

그런데 아까는 아니라고 하셔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려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아니, 돈이 들어간 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간 게 지금 2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나연위원

200억으로 예측을 하신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집행이 될지 모르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아니, 아니요.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신나연위원

편성해서 빼겠다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2025년 예산에?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거기에 전체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만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일반예산도 거의 반 이상, 50% 이상 들어갔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럼 재정안정화 계정에 현재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연말 기준 743억이 지금 조성돼 있고요. 지금 743억 중에서 이번에 200억은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준공하는 곳이 동백1동하고 보라동을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공 비용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보정동, 동백동 종합복지센터 짓는 데 요구 예산이 동백동 종합복지센터가 302억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보정동이 42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그 반도 예산을 못 세워줬습니다.

신나연위원

저도 예산은 다 확인해서 사업목록도 받아서 봤고요. 본 위원이 아쉬웠던 것은 이 흥덕역은 협약서가 2018년도 3월에 이미 작성이 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협약서 2조에 보면―추가역 신설이죠, 흥덕역은―‘추가역 신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 및 사전에 협의한 결과에 따라 을이 추가역 신설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 2018년 3월이고요 정찬민 시장님의 서명이 있어요. 이때 이미 이렇게 흥덕역 사업 시행 협약서를 썼으면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재정도 미리미리 세웠어야 되고요. 여기 협약서에도 그 내용이 8조에 들어가져 있어요. ‘사업 추진 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갑은 을의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추가역 신설 사업의 추진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을에게 통지하고’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돈이 나갈 게 예측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자녀를 대학을 보내거나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재정국에서는 이 사업이 이미 2018년도에 협약을 맺고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대출받아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꼭 재정을 준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나연위원

건전재정의 원칙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예상이 안 됐던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미 예측할 수 있었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원님, 예산이,

신나연위원

재정안정화 기금에서도 고민할 수 있었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신나연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협약서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류들은 이 사업이 2025년도에 시작이 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미 2024년도에 본예산부터 수립이 됐으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신나연위원

우리는 철저한 예산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중장기계획에 집어넣는 것이고요. 실제로 중장기계획에서 우리가 1.9, 1.6% 예산이 오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2025년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중장기계획에서 1.6% 증액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질적으로 증액이 안 되면 지금 그런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를,

신나연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겠지만 그 이후 것까지 올리신 것도 박병민 위원도 얘기하셨고요. 여기에 채무관리 방안도 적어서 내셨어요. 이 이자 문제 있죠. 이자는 어떻게 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오는 게 기재부에서 받아오면 3.51%를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신나연위원

계속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용인시는 이자 부담을 해야 되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자를 26년부터 42년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 포함해서 이자 해서 한 1600억을 납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나연위원

1600억을 납입하는 거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매년 10억에서 40억까지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이자를 내고요 원금도 상환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가져오면 이자만 272억에 이거는 2년 거치 8년 상환이라 이자가 좀 싸고요.

신나연위원

그래서 지방채 차환도 하실 계획도 있으시더라고요. 낮은 금리로 변경하겠다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저희가 지방채 중도상환하려고 하는 계획은 저희가 반도체클러스터하고 첨단산업반도체 관련해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반도체가 들어오면 세수 확보 계획을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추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신나연위원

지방채 발행은 세입 추계, 세입이랑 관련이 다 많은 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다 추계입니다. 다 추계입니다. 그래서 추계를 했는데 28년에 하이닉스 팹이 하나가 설치되면 762억, 팹 하나당 762억의 세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신나연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기대하니까 2025년도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의 지방채 발행까지는 다 동의할 수는 없다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저는 이번에 지방채가 처음 발행인 줄 알았는데 이전의 발행 현황이 있더라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이전에는 경전철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많이,

신나연위원

그것 말고 2024년도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발행한 게 있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10억을 지방채 발행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법적으로,

신나연위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재생사업을 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10억을,

신나연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한 거죠.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해서 발행한 겁니다, 그거는.

신나연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는데 채무관리 방안이나 여러 가지, 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 가중할 거고 세입이 부족할 경우 상환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최소화해야 된다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내년부터 하면 지금 우리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위원님 1.53%입니다.

신나연위원

채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다 시의 세금으로 사용이 되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다음에 2027년에는 채무 비율이 3.49%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재정위기다 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40%를 초과해야,

신나연위원

재정위기까지 가지는 않죠,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해 왔는데.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그렇게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위기는 그거고요 건전재정이다 하면 25% 이하가 건전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나연위원

저희가 낮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요. 지방채 발행이 3개 연도까지 굳이 꼭 필요한가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필요합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이걸 왜 그동안 준비를 못했는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위원님, 필요합니다.

신나연위원

미리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 세우는 것이 왜 안 됐는가에 대해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예측한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미리 예측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측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측이 안 맞아서,

신나연위원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겠다 이거는, 이 사업비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사업 계획이셨던 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거는 재정을 운영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지금 다른 사업들을 연기하면서, 뒤로 연기하면서 인건비나 아니면 재료비 상승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갚아서 들어가는 돈이 더 재정 운용상 저희한테 이롭다라고 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신나연위원

사업 적기에 진행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흥덕역 사업 본 위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재방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재정국의 더 철저한 관리와 세입 추계와 그리고 지출에 대한 정확한 계획들을 면밀하게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