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최근 대형건축물, 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에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등 교통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교통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제 해결적 정책 집중화와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시행되고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의 도심과 외곽 구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가 제정된 1987년 7월 이후 시행되었으며 1990년 1월, 1차 개정을 통해 울산시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교통시설 투자효과,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확보, 교통 혼잡 완화, 교통사고 감소, 부지내 안정성 제고, 주차동선 개선 등 많은 효과를 가져 온 교통영향평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물은 준공 후 개선대책 수립·심의 시에 예상치 못한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는 자연과 조화로운 녹색울산, 관광생태 울산을 조성 목표로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교통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도시개발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 및 신시가지 개발로 파생되는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저감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 생활의 필수 공간인 교통공간을 확충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개발을 통해 신시가지 개발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업지 내·외부의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나타나는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가슴 아프게 체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일정규모의 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및 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윤택한 생활이 영위되고 사람 친화적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 도시개발 과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로 세밀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도시발달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이 도시발달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사전적 교통운영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사업자의 이익추구 극대화가 아닌 시민 모두와 울산의 미래를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 준공된 시설물들의 경우 교통개선대책이 부적절하거나 발생량이 예측보다 지나치게 많아 주변가로의 소통에 악영향을 주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미 준공된 시설물들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영향평가 시에 예측한 교통수요와 사업 준공 후의 실제 발생교통량 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거나 주변토지 이용이 변경되는 등 준공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평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교통안전진단 제도와 유사하게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후평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만의 교통영향평가 및 사후평가제도 정착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울산건설에 해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울산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울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선정기준, 위원회 개최방법 및 위원별 참석비율, 민원발생시 대응 방법 및 해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위원회 운영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 시·도에 비해 지역의 교통전문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지역전문가는 얼마나 됩니까? 또한 타 지역 전문가들이 울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위해서는 위원회 개최 전 현장을 방문하여 충분한 교통여건의 이해 등 전문성을 확보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영향평가의 사후평가제도는 사업 준공 후 해당사업으로 인한 실제 교통발생량을 모니터링하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예측자료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교통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 대안이라 생각되는데 사후평가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도입을 위한 실질적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미 심의가 확정된 시설물의 재심의가 어렵다면 시설물의 허가·승인시 사후평가를 시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면 준공 이후의 교통 혼잡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통영향평가의 사후평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사후 교통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전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와 사후평가 업체를 달리하여 시민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7월 24일에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공포 개정해서 하위법령을 정비해가지고 2016년 1월 25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2020년도,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지금 대형건축물이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민원이 현격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행정부가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어가지고 적절한 행정력을, 정책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도시재개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형건축물 인허가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 있어서 건축허가 조건에 사전과 사후평가를 넣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입안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문제점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 입장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원활하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사전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다보면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지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시의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행정복지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간략하게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 이와 관련된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울산시민들이 교평으로 인해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게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