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제28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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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민생경제과 및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품격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해서는 안 되며 이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옥

이기옥경제산업국장

예.

신현녀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민생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제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까지 관리자조서 및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일자리센터 지도 점검은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성과실적 보고는 매월 보고토록 개선하였으며 특정 업체의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 진입을 위해 평가기준에 감점 사항을 추가하고 배점 간 격차를 줄였습니다. 다음 11쪽 MOU 체결현황 및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현황입니다. 용인 소부장 청년 상생 일자리 등 4개 사업이 인센티브 지급시점 미도래 등으로 23년 사업비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참여자의 중도퇴사, 결근 등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사업 등 3개의 사업에서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시 일자리센터는 공개경쟁을 통해 주식회사 제니엘에 취업연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위탁 운영 중입니다. 이어서 20쪽부터 28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8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국도비 33억 1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반납완료 또는 중앙부처 검토 후 반납예정입니다. 24년에는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국도비 27억 7000만 원이 교부되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39쪽부터 40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각각 용인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면접부스, 취업컨설팅부스 등을 운영, 기업과 시민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5쪽까지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은 24년 9월 기준 취업알선 2596건,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7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에서 50쪽까지 시 자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용인형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은 추진하였으며 24년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51쪽부터 54쪽까지 용인새일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은 24년 464명 취업연계, 직업훈련교육 3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일자리 중에서 청년일자리하고 경력형성형 일자리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부터 쭉 보면 명시이월, 불용액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소부장 청년 상생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약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청년 지역혁신형도 한 8% 정도 그리고 청년일자리Ⅱ도 한 8%. 그리고 강소 지원형 청년도 10% 정도 미집행이 됐어요. 사유는 대부분 중도 포기가 많습니다. 불용액 금액으로만 보면 크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어려운 점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불용액이 5% 미만 정도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용액이 조금 큰 것 같고 특히 소부장 청년 상생의 경우는 30% 정도가 불용액이 되는데 왜 소부장 쪽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더 클까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금액은 12페이지 명시·계속비사업 현황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거의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소부장 같은 경우는 23년 예산액이 9387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잔액되는 부분을 이월해서 올해 쓰는, 그런데 22년, 23년, 24년, 올해도 1억 3000 정도를 이월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예산을 줄 때 마지막 추경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매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익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산의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중도퇴사나 이런 부분에 불용되는 부분도 사실은 이월이 됩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추경에 추가 배정되는 금액까지 해서 이월해서 익년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노하우가 쌓여 있을 텐데 이걸 수요예측을 먼저 하셔서 초반에 예산을 딱 세워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이게 국도비 때문에 그런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는 이미 인원은 확정이 된 상태고요. 수요는 저희가 제출하지만,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위에서도 그 수요에 맞게 금액이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수요에 맞게 내려오는데 그 수요를 익년도까지 파악해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항상 많게는 1억 3000, 9000, 이렇게 1억 가까이, 보통 매년 1억 내외의 금액을 이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는 편차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10%에서 8% 정도의 수준인데 청년 상생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이 거의 30% 수준을 보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불용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중앙부처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내에 받은 예산은 연내에 집행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Ⅰ, Ⅱ 있잖아요, 강소 지원까지. 그리고 3년 취업률 여기 주셨는데 평균을 내면 기업당 1명이 안 돼요, 그렇지요? 지금 10개 기업에 12명 하고 인센티브 6명 타고 이걸 지금 기업당 계산을 해 보니까 영 점 몇 명이에요. 1명이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취업이 됐고 또 2년 고용 후에 정규직 취업 시 우리가 1000만 원 주는 거 있지요? 250만 원씩 분기별로 나눠서.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장기재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청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큰돈인데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도 참여 기업당 1명 미만의 낮은 이유는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기업들이 위치하는 데, 물론 소재 보시면 기흥이나 수지도 있지만 처인 쪽에 있는 기업들이 출퇴근 거리나 요즘 청년들이 지향하는 게 제가 듣기로는 워라밸이라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자기 생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원하는데 문제는 처인 원삼, 남사 이런 외곽으로 가다 보면 막상 기업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은 직접 채용을 하는데 실제로 근무를 해 보면 본인의 그런 상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중도퇴사가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이거는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이야기 같아요, 처인구 이야기.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셔틀을 해라, 교통비를 지급해라’ 다양한 아이디어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런 것은 실행을 하나도 안 하신 거네요?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국도비 공모사업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완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난주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저희가 개정한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아쉽지만 이 사업이 내년에 국도비 공모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미 국도비 공모사업 저희가 진행하면서도 시비 부담을 26% 정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교통비나 청년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 상황상 사실은 반영을 못 했고 향후에 여건이 되면 하려고 일단 조례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도비 사업이 인센티브 주는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시비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센티브 부분은 직접 주지는 않고 청년 구직자들, 재직자들한테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3년 동안 한 사업이 국도비 사업은 마감이 되고 이제 우리 시비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기재직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250만 원씩 1년 동안 수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장기재직이라고 하면 12개월 근무를 말하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24개월 근무를 하고 정규직 전환을 했을 때.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5개월이나 2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그만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파악이 되나요? 제도를 약간 악용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사례도 시에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24개월 이내는 저희가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고용보험, 그러니까 4대보험을 확인해서 재직을 하는 것은 확인하고 24개월간 인건비를 주는 거고요. 인센티브도 어차피 조건이 재직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중간에 그만뒀어요, 24개월 지나고 취업을 했어요. 한 달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인센티브는 지급이 안 되고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니까 지급 시점에 고용보험은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악용하는 청년들도 사실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나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행감에서 매번 나왔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늘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청년일자리는 어디서 근무했다는 리스트 주신 것 보면 전문적인 것보다는 사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전공이나 구직 방향 같은 것도 맞아야 되고 이분들이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이 제도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행감에는 이런 중복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경력형성형 일자리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22년에는 21억, 작년에는 19억, 올해는 16억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사업량은 사실 비슷한 것 같은데 참여 인원도 22년에 116명, 작년에 98명, 올해는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만 73명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이게 인원이나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 재정 상황 때문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 22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1억 정도 해서 매년 그 정도는 요청을 합니다.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간제 근로자거든요. 예산 반영 전에 저희가 각 사업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과에 기간제 정원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원 승인 요청한 인원만큼 올해는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사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결국은 각 사업별의 인원을 축소한 상황이 된 거지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공공일자리가 70% 정도 차지하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정책이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력보유여성도 그렇고 신중년 사업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데 모집할 때 사전경력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어떤 걸로 파악하시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유기농업사, 숲해설가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일자리에서도 분야별로 포토샵이나 그런 자격증을,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분야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는 보니까 자격증 기준으로 업무를 배분하신 것 같아요, 세부 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현장의 소리를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권고 지침 매칭표가 나와 있어요. 보면 13개 직군에 77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것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바로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신중년이 거의 가 계시는 거고 경력보유형여성도 마찬가지로 엑셀이나 워드 쪽 이쪽에 다 집중돼 있어요. 경기도 공고 지침에 보면 법률 분야도 있고 문화예술 분야도 있고, 마케팅, 교육 분야, 굉장히 많은 77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 시는 너무 편중됐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일자리사업이 저희가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1470원 이 정도 적용을 해서 급여가 나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문가 그룹을 모실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전문가 그룹이 저희 공공형일자리에 오시기에는 조금……

은선

박은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권고사항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다양한 직군에 가시는 게 맞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다양한 부분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경력보유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본 결과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걸로 매칭하셨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 육아를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기업, 플렉시블 타임제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회사 또는 긴급돌봄이 가능하거나 육아휴무가 잘 되는 기업들을 되게 목말라하고 원해요. 그런 데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격증으로만 매칭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업에 대한 상세한 경력보유형여성들이 원하는 복지나 근무조건을 초이스하셔서 매칭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하기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남상미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이고요. 저도 한 1시간 20분 질문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세요.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용인 관내 기업 및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청년들이 사무직, 정보통신, 교육서비스업 등을 선호하지만 관내 사업체 중 도소매업, 운수, 창고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청년들의 관외 유출이 우려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업체 수 중에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중에서도 소규모 업체가 많고요. 반면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IT나 사무직 쪽을 원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각종 청년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관내가 아니더라도 인근 시군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또한 청년들이 경력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디에 이직을 하든가 다른 업체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의 기본 역량, 컴퓨터라든가 외국어 등등을 갖춘 인재를 어느 업체든지 전부 원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중요 역량 등에 차이가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간극을 최소화하려면 이 과에서는 어떤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해서,

김영식위원

답변도 좋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을 돌아가셔서 여기에 대한 아이템을 곰곰이 구상하셔서 정말 청년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달라고 다시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또 지원책을 지원해 줌으로써 용인시가 다른 타 시에 비해서 더 나은 시가 되고 우뚝 서는 용인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많이 토대로 하고 있겠지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컴퓨터 역량 강화 심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채널로 많은 압축을 해서 추진해 주시고 사업계획에 임해 주시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에서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시겠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질문은 많은 양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 정도만 질문하고 개선을 꼭 해달라는 지적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열린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250만 원 사업 편성하셨는데 집행률이 0%네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 예산은 저희 과 사업 중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인증패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9개사가 선정돼서 인증패 제작 비용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에 저희가 인증패를 전수할 예정이라 그거는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에서 18페이지 보시면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2023년도 하반기와 24년도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계약상대자 주소가 서울이에요. 이게 매번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들인 것 같은데 관내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24년도 상반기에는 관내 업체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저희 부스 용역을 하려면 전시·행사라는 업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계약한 예디기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계약 당시, 저희가 어쨌든 가능한 업체를 발굴했지만 전시·행사의 업태가 없어서 사업자등록증에 전시·행사의 업태를 추가해서 계약한 상황이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찾아도 전시·행사에 관련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도 일자리박람회 참석을 해 보고 관람을 해 봤습니다. 너무 애써 주신 건 감사한데 가능하면 수고해 주시는 길에 더 찾아보셔서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9쪽에서 38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환 상황을 살펴봤어요. 대부분 사업에서 국도비 반환액이 거의 없는데 2023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에서 전환사업은 3397만 원이에요. 일자리사업은 2047만 원의 각각 도비와 국비 반납액이 발생했거든요. 반납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이 도 공모사업이고요. 작년에 버스운전자 양성 과정, 그다음에 컨택트 워라밸 상담사 양성 과정 두 개 과정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황인데 컨택트 워라밸 과정은 1억 2000 신청해서 거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운전자 양성 과정은 저희가 8000을 요청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버스운전자 교육 지원 모집이 많이 안 된 상황에서 50%밖에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국도비 보조금 사업 추진 시 그 집행잔액과 반납액을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희망드림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하고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봤어요. 같이 봤는데 최근 불경기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과에서 추진하는 게 두 개 사업입니다. 희망드림일자리 사업이랑 도 공모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두 개가 있는데요. 희망드림은 작년까지는 연 최대 1000명 이상 했고요, 올해는 인원이 좀 줄기는 했지만 인원이 많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예산액이 2억 정도라 참여 인원은 그보다는 작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인데 사실 참여 자격에 재산의 기준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요. 희망드림일자리 사업은 재산이 3억 이하인 자가 우선 선발이 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18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이하인 자거든요. 재산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희망드림은 시비 100% 시 자체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80 대 20 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 지침이 재산 기준액이 4억이고요. 희망드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침으로는 3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전에 저희가 이미 내년 사업 지침을 저희가 준비해서 이미 희망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집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이 돼서 그리고 재산가액이 3억은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 재산가액 기준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랑 똑같이 내년에는 4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취약계층 18세 이상이라든지 정규 소득이 없는 등의 어떤 기준을 통일시킨다면 행정상 복잡하지 않을 듯하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시비 사업과 도비 사업이라는 차이라는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데 같은 금액으로 통일하는 게 맞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그다음에 평가를 명확히 부탁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수의계약 현황을 봤거든요. 이 사업도 일자리박람회에서 시행한 사업 맞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는 일자리박람회 사업이 아니고요. 해커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걸 청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익, PC 관련 자격증, 그다음에 자기소개 작성하는 온라인 강의 71개를 저희가 받는 거고요. 신청자들이 30명 정도인데 신청한 청년들은 본인이 할 수 있으면 71개,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1000만 원 사업이잖아요. 예정 금액이 1000만 원인데 940만 원이 계약된 수의계약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타 지역에서 계약한 것은―제가 자료를 보니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근거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은 것인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수의계약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지방계약법 보니까 쓰여 있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2인 이상 견적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하고 그런 조건에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외 기업이기는 한데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가능하면 지역 업체 사용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주신 설명자료를 제가 봤어요. 불용액 현황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 사업을 봤어요. 불용액 잔액이 3023만 2000원인데 이 사업이 주로 사업 참여 요건에 부합하는 게 경력보유여성이잖아요. 결국은 다른 일자리로 나갈 때 인정을 못 받는 거지요,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인정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이 민간에 바로 나가기 전에 훈련 단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공공일자리 사업이 어떤 유형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읍면동사무소 행정도우미도 있고요. 구내식당도 있고 보건소에 금연 상담이나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업 예산을 어렵게 받았을 텐데 불용액 남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센터하고 새일센터가 일자리 사업에서 주축으로 봐도 무방하잖아요. 둘 다 마찬가지지만 일자리센터는 14억의 예산이 있는데 그 안에 인건비가 13억 정도로 제일 크더라고요. 그럼 프로그램에 예산이 되는 게 1억 정도가 되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가 13억이 조금 안 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5000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억 5000 정도 되나요? 그런데 실적률이 가장 큰 업무성과로 시군에서 실적률이 올라오는데 이게 대부분 취업 알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실적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만 치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은 지금 실적률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의 주된 업무는 일단 일자리 연계입니다. 시민들하고 구인 업체하고의 일자리 연계가 가장 큰 업무고요. 그다음에 계층별이나 그때그때 필요에 의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가 일자리 연계이다 보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실적 위주로 올리기 위해서 전화 업무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연령층을 보니까 60대가 거의 50%가 넘고 20, 30대가 10% 정도, 너무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선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청년들이 취업에 목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알선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현대적으로 홍보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에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년들은 SNS나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고전적인 방법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SNS 활용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저희 새일센터 3년 정도 됐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최하 등급 C등급을 22년도에 받았어요.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새일센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경기도 내에 스물몇 개 새일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다섯 개 정도가 직영입니다. 그런데 직영 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는데 2년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다시 연장해서 평가해서 1년 더 해서 최대 근무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구인 업체의 특성 그리고 구직자들에게 매칭을 해 주려면 그런 노하우를 쌓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은 필요한데 이렇게 장기재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22년 평가가 그다음 해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평가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23년도 평가가 아직 안 나왔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22년도는 운영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최우수 등급을 받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은 한번 가 보셨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속초, 그다음에 잘하는 데 경남―제가 시군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세 군데 정도 벤치마킹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컨설팅받아서 저희가 반영한 결과가 작년까지는 직업훈련을 네 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담사분들이 여섯 분이 직업훈련, 집단상담, 취업 연계 다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컨설팅에서 상담사 인원수에 비례해서 직군을 너무 운영한다고 해서 올해 줄여서 세 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작년 3월에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에 반영했는데 사실 올해는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과에 대해서는 직영 센터 같은 경우 제일 잘 나오는 등급이 사실은 B등급입니다. A, B, C, D 4등급이 있는데 대부분 직영 센터는 C등급이 나오고 올해 지금 작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에 적극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부분만큼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고양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A등급, 이렇게 최우수 등급을 받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직영 아닌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위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탁인가요? 그러면 저희는 어느 정도 지나서 이런 위탁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위탁은 당분간은 저희가 여가부에서 21년도에 승인받을 때 직영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21년도에 지정받고 지금 4년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위탁 이야기를 여가부에 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 5, 6년 이상 운영해 보고서 다른 위탁 센터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은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새일센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두 개 정도나 세 개 정도로 나눠서 직영 운영을 다시 해 보거나 아니면 위탁 방법을 생각해 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발전성 있는 것들이 생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새일센터는 홈페이지도 없어요. 블로그만 있더라고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수원이나 잘되는 데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면서 그 밑에 새일센터를 두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던데.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재단에 광역 새일센터. 수원에 일부 센터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남성들도 이 센터를 이용하고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서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공무원도 2년마다 바뀌고 센터장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센터장은 저희 팀장이 센터장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팀장이 센터장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직원이 2명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상담자가 6명 해서 총 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장이나 직원들도 정규직이다 보니까 발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는 근무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연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머물러 있다는, 정체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연구를 해서 사후관리도 잘할 수 있는 범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새일센터는 대부분 국도비 예산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도비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서 적극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1년도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경제환경위원회 책자에 보면 ‘청년일자리 교통문제 처리완료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22년도 마찬가지 ‘처리완료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처리완료라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똑버스나,

희정

박희정위원

어떻게 처리완료가 됐는지. 출퇴근 해결이 됐는지.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처리완료는 담당 부서에 그런 사항을 전달했다는 측면으로 아마,

희정

박희정위원

전달만 하면 처리완료가 되는 건가요? 문제 해결이 안 되어도?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계속 건의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감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전달만 하는 것 같으면 처리완료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서류상으로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개선을 원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몇 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5쪽에 전년도에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 요구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24년 3월에 일자리 자문 컨설팅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의 일자리정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지금 추진 현황 자체가 24년 1월에 전 부서 대상 일자리 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2월에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럼 사실 지금 중장기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은 없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4년 단위로 이미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걸 매년 다시 그 연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44쪽을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채용행사 운영한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자리박람회, 상설면접장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렇게 계속 행사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작년, 올해 진행을 하셨는데 모집 인원에 비해서 취업 인원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쳐요.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모집 인원 대비 25% 내외가 취업률로 상하반기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25%가 낮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일자리박람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각 회사에 부스를 마련해 주고 면접관들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구직자들이 와서, 이력서를 미리 작성을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비율이 25%라는 의미인 거고요. 이 정도의 취업률은 통상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그 부분이 낮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결국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하고 미스매칭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저는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기업이 원하는 인력이 어떤 인력인지 파악하고 그 파악에 대한 교육들이 저희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자료에도 보면 관내 기업이나 청년 대상 설문조사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업들도 사실은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곳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최대한 많은 인력들을, 원하는 인력을 채용한다면 더 많이 박람회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새일센터 내용을 보면 의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직업훈련을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새일센터라는 게 경력단절여성들을 다시 일자리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건데 여기 직업교육 22년도 보면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가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쇼핑몰,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을 연장하고 그 일자리를 다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역할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도에도 보면 이모티콘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사업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보면 직업훈련 자체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정말 경력자들인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는 홍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이게 있는지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나 유치원, 경력단절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게 임신해서 출산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단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관내 유치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새일센터라는 게 있다는 전단지를, 엄마들이 유치원 안에 게시판을 보거든요. 그런 데에 협조를 해서 붙여 놓으면 어머니들이 그걸 보고 ‘나도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나도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 우리 용인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제니엘에 재위탁을 했는데 재위탁받은 날부터의 사업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위탁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고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위탁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면 자료가 참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신 것이 일자리정책이 시민들의 삶하고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황미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희망드림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23년보다 24년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산인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산입니다.

신현녀위원장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사업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는지 확인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 제가 무슨 민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 일자리 업무 지원에 대해서 제가 받아서 살펴보니까 지금도 발열체크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도 발열체크를 하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렇지요? 그전 것을 붙여넣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게 지금 당장 일자리 하나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속 조치를 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지속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는 데이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관리가 그리고 21년, 22년, 23년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볼 때도 그렇게 데이터 관리를 잘하겠다고 답변은 되어 있어요. 혹시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매년 공시제 사업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는 그 자료를 위해서라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수준의 자료일지는 저희도 계속 검증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감사를 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전달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장정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은 대부업의 등록 민원으로 실제 민원처리 후 시스템 처리입력이 늦어져 지연된 건입니다. 다음 62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올리브스퀘어 상권 활성화 요청은 용인시 플렛폼시티 개발지역이 포함된 철거 예정지이고 쥬네브 썬월드 입점업체 지역화페 사용 요청은 해당 건물이 대규모 점포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론 제한에 해당되어 두 건 모두 기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63쪽 불용액 현황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지원업체의 근로자 중도퇴사 및 대체인력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1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64쪽 수의계약 현황은 두 건으로 자활기업과 재공고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65쪽 설계변경 현황은 사회적경제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시 340만 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용인중앙시장 상인회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67쪽부터 85쪽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현황은 23년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약 17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4년도에는 1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6쪽부터 93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은 23년도 국도비 사업 12건 중 8건을 반납 완료하였고 4건은 12월 중 반납 예정이며, 94쪽부터 96쪽 국도비 보조금 일방적 내시 현황은 전통시장 소화기 지원 등 총 7개 사업이 일방내시되었고 24년 사업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쪽부터 100쪽 위원회 현황은 총 3개 위원회를 7회 개최하였고 101쪽 출연금 현황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를 26억 9000만 원을 출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04쪽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은 22년 실시된 22년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23년 2월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06쪽까지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은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등 4건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107쪽부터 108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현황은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 지원 등 7개 분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9쪽부터 111쪽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축제 등 5년간 7건의 축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113쪽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현황은 9월 기준 착한가격업소는 68개소이며 인센티브 지원과 배달료 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하는 것 있지요? 1년에 얼마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1년에 24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159억이고 발행액은 2500억 정도 됩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수수료로 따지면 33억?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수수료?

이진규위원

예, 수수료만 해도.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 인센티브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이진규위원

예.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인센티브 예산은 지금 15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보니까 저희가 일반인이었을 때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살리는구나’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역화폐 운영사가 코나아이라는 회사인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전체에 발행한 환전 수수료 수익만 478억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 지역 상생 아니면 경제를 활성화시킨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계좌 혼용, 선수금 유용, 이자 귀속 여부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기사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용인시도 환전 수수료만 해도 33억 그리고 24년도에는 한 25억. 이 정도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코나아이에서 운영대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코나아이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코나아이는 가맹점에서 받은 수수료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식이고요. 예전에 기사화된 것은 아마 초창기 때 시군에 있는 이런 예산들을 다 모아서 일괄 코나아이에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2년부터는 그게 시군으로 다 내려와서 현재는 시군에서 충전된 금액 자체를 저희 시군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바꿔서 현재까지는,

이진규위원

충전이라는 게 뭐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22년부터는 사용자들이 충전한 금액이랑 저희가 지급한 인센티브 예산 총충전금액을 용인시에서 계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충전은 어디에 하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충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계좌가 있거든요. 그 돈이 통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수수료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없다는 말이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나아이한테 지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예산서에 보시면 지역화폐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소비자들한테 나간 인센티브 예산만 현재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코나아이 관련이고요. 우리가 코나아이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뭐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자 수수료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지급을 안 한 게 언제부터 밀린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소송 진행 중인 것은 19년 3월부터 22년 4월까지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19년 3월부터 우리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거를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약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계약 위반 사유로 해서 코나아이하고 거래를 그때 당시에 끊었으면 그 뒤에 발생했던 못 받는 자금 부분을 최소화로 시키고 소송도 무겁게 가지 않고 가볍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지금까지 유지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우선은 저희가 기초지자체이다 보니까 보통 경기도에서, 광역급에서 지역화폐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저희한테 참여할 건지 여부를 기초지자체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미 소송하기 전에 저희가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했었고, 왜냐하면 기초지자체에서 협상을 하면서 하기가 조금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으로 28개 시군은 경기도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 그 이후에 22년도에 소송 진행이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잘해 주셨어요. 아마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코나아이한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조건을 해 준 용인시 공무원들한테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두 번째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한다고 우리 용인시가 따라가는 것 항상, 경기도에서 하니까 용인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갈 거면 지방자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광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경기도에서 이런, 이런 안이 있으니 밑에 기초단체한테 검토를 해 보라고 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것들은 받아들이겠지만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받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점이 터지면 우리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선정하고 했었으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용인시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압박받은 거 아니잖아요. 압박받은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아니지요.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경기도가 압박을 해서 용인시가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용인시가 더 발전하고 더 규모 있게 가려면 경기도가 선정했다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용인시에 정말 적합하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용인시에 맞는 방법을 가야 돼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조폐공사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지자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한 곳들이 있어요. 그들은 경기도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많은 검토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느 곳에 사용했을 때 가장 이득일까를 고민했던 지자체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너무 잘했으나 그런 검토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코나아이하고 내년 10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내년에 운영사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코나아이가 우리하고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단 몇 개월이라도 코나아이하고 계속 거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들이 우리한테 약속하지 않고 시민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코나아이하고 계속 거래를 해야 한다? 이거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강경하게 지급을 당장 하든 아니면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든 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야지 내년 10월까지라고 하면 앞으로 또 1년 남아 있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자 부분 반환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거래를 끊으면 그걸 이용하고 계시는 일반 소비자들한테 타격이 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그런 곳들을 콘택트해 보시고 우리가 빨리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용인시에 피해 주고 있는 그 업체를 하루빨리 끊어내는 것도 맞다고 보여요.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자가 총 얼마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계산한 금액은 1억 6900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1억 6900. 그러면 지금 소송에서 앞으로 지급 안 된 기간 동안 법정 최고 이자로 소송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리고 최근에 마켓 알차다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재밌었다고 칭찬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이다 보니 관내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하고 협약을 잘하셔서 그들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용인시민들이 이용을 해 줘서 거기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사회적 책임을 같이하자고 해서 같이 협약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배달특급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배달특급 우리가 연간 얼마씩 지급했었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22년, 23년 연간 10억.

영웅

강영웅위원

연간 10억씩 지급했었나요? 우리가 이것도 놓고 보면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상위기관에서 이것을 지정했다고 우리가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 혹시 확인해 보신 부분 있나요?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활성화되지 않은 경향이 많았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배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 플랫폼 같은 걸 대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대구가 잘되고 있는 사례예요. 대구는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해서 민간위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시민들이 호응을 해서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도 지금 잘되고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택시 앱. 지금 용인은 카OO라는 업체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 잡으면 안 잡혀요. 그런데 안 잡히는 곳에서 용인시 택시 앱으로 잡으면 콜이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저도 그걸 접하게 된 게 기존에 대형 플랫폼 업체 것 쓰다가 너무 안 잡혀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용인시에 그런 어플이 있어서 깔고 눌렀더니 바로 잡혔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배달이든 대리운전이든 언제든지 우리가 그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DB에 엎어서 간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면적 그리고 인구로 봤을 때 우리가 광역시급이잖아요. 다른 광역시 못지않게 우리도 기초단체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용인콜 어플을 많이 활용해서 플랫폼을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이 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수수료 부담도 없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돈만 쏟아부었지 솔직히 아시는 분들 없잖아요. 주민들 100명 중에 1명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플랫폼 사업을 용인시가 돈을 연간 10억씩 들여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용인에 맞게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택시 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부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2023년도 우수 부서로 선정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노고에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시장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야시장 올해 많이 하셨잖아요.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우선은 용인시에 하나밖에 없는 전통시장을 조금 더 많이 알리고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고 그래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인근 시에서도 SNS 같은 데에 용인시 야시장이 홍보가 많이 돼서 한 번씩 오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소비 촉진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야시장을 참여하는 셀러, 소상공인들이지요. 그분들이 외부 상인들이 많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불만들도 많고, 향후에 내부 셀러들의 비중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조회를 해 보니까 3회 때 내부 셀러가 20개소, 외부 셀러가 17개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반반 정도 참여를 한 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정말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목적인지 아닌지의 그런 의구심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셀러 모집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일반 상인들 외에 조금 더 오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면 하기도 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푸드트럭이나 수제 맥주 브루어리 같은 경우에는 관외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참여를 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있던 상인들도 야시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 줄 서서 먹을 정도로 나름 그래도 많은 소비 촉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2년 정도 진행했으니까 내년부터 진행할 때는 관외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을 조금 더 줄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왜냐하면 3회 때보다 4회 때가 야시장의 내부 셀러가 25개로 늘었고 외부 셀러는 11개로 줄여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시장 추진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앙시장의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소비 촉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야시장 공연 부분에서 왜 용역업체를 단독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용역업체는 사실 저희가 민간 행사 보조로 가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건인데 그동안은 나도가수다 행사나 이런 예산들이 워낙 금액이 작아서 적은 금액으로 또 전통시장을 많이 알고 있는 업체이고,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한 방안들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중앙시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 업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퀄리티가 높은 색다른 중앙시장 무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또 계속 이어서 별당마켓을 하셨잖아요. 별당마켓을 보면 여기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셀러들이 사업자 주소지가 사실은, 사업자를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는 무조건 관내 업체를.

미상

황미상위원

관내인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관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업자 주소지만 관내로 되어 있고 사업자 거주지는 외부 사업자가 들어와서 셀러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관내에 있는 셀러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중앙시장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해야 하는데 외부 상인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다 가져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다 알고 계시는지.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별당마켓을 기획하고 모집할 때는 중앙시장 안에 계신 상인들은 사실은 매대 사업이라는 것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도 하고 계신 데다가 그걸 주말에 나가서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7개 중에서 4개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또 주말에 나와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3개는 아예 한 번도 장사를 안 해 보신 분이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한다는 의미로 해서 한두 개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할 때는 우선은 주소지를 중심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매대를 확대할 예정인데 조금 더 잘 살펴서 분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 중앙시장이라는 게 전국에서 5대 안에 들어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시다시피 외국인도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타지에서 중앙시장 별당마켓을 구경하러도 오고 오일장을 구경하러도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셀러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중앙시장을 참 많이 이용하는데 중앙시장 오일장에서조차도 와이페이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와이페이를 적극적으로 소비해라’라는 저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와이페이 사용이 안 되는 가게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안에 상점가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중앙시장 안에 있는 상점가는 와이페이나 온누리는 다 가맹되어 있는데 문제는 오일장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아니면 관외 사업자등록이시거나 하시면 용인시 와이페이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관외 사업자등록으로 되신 분들을 용인시 와이페이로 하게끔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경기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오일장이 현금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오일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해서 지금 5일마다 열리는 도로변에 쭉 오는 것은 사업자등록 안 된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중앙시장 안에 상인회나 오일장의 상인회 그런 분들에게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시민들이 와이페이 사용할 때에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와이페이 등록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는 그런 대안들을 그분들에게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중앙시장 말이 나온 김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설명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657명 정도 시장에 방문을 했어요. 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좀 더 시장투어를 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외국인도, 저희가 외국 나가면 항상 전통시장에 가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관광 오시면 전통시장을 가보고 싶겠다는 데에 주안점을 둬서 현재까지는 민속촌과 중앙시장과 연계해서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속촌 갔다가 중앙시장 들렀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올해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우선은 그 정도로 하는 거고 이 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하거나 다른 방향으로도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는 내년도에 다시 사업계획 세울 때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앙시장에 기왕에 오셨으니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포곡·모현 쪽으로도 스탬프식으로 만들어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다녀오시면 문화상품권 얼마를 드려서라도 외국인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에 관내 사회적기업이 전국적으로 혹시 몇 개나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 용인시에는 사회적기업이 예비 포함해서 68개 있고 협동조합까지 하면 336개 업체가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전국적으로는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전국적으로는 5700,

미상

황미상위원

전국적으로요? 그것밖에 안 돼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그냥 사회적기업은 3737개소 정도 되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2283개소.

미상

황미상위원

삼천몇 개로 들은 것 같은데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인증 사회적기업 수가 3700,

미상

황미상위원

3700개 정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2023년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평가한 사회적가치지표 SV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고 등급인 탁월이라는 게 있대요. 등급 중에서 탁월·우수·보통·미흡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해서는 들어 봤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들었는데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은 사회적가치지표가 상당히 기준이 큰가 봐요. 경기도에서는 230개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국 사회적기업이 24개가 사회적가치지표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230개사에서 4개사만 탁월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인에 있는 사회적기업 회사가 탁월을 한 군데 받았대요. 알고 계셨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회적기업 하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용인에서 최초 1호로 사회적가치지표 SVI 등급을 받은 기업인데 우리 사회적경제팀은 이 기업을 앞으로 상당히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사회적가치지표 SVI를 받은 기업이 재정 지원, 어떤 사업에 재참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볼 수 있을 텐데 국장님, 사회적기업이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지원방안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옥

이기옥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평가하거나 지표화해서 가고 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이 지표에 대해서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알고 지원책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 여기에 사회적기업이 어느 한 회사를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2023년도와 24년도 두 번씩이나 연속으로 받았다는데 정말 그 기업이 용인시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부는 사회적가치 측정을 탁월로 받은 기업이 용인시에는 상당히 자랑이고 용인시 위상을 높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보도자료도 내 주시고 홍보나 예산 편성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는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우선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신다면 사회적기업사들이 하나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른 사회적기업들도 서로 각자 사회적가치지표 영역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넓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김영식 위원이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답변도 성의 있게 잘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반된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도 해야 되고 많은 창출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른 부분들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이 지역화폐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만 이야기드릴게요. 경기도, 코나아이 이 부분을 좋은 이야기도 다 하셨지만 거기를 배불리 하는 부분을 용인시는 제동을 걸었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접수를 시켜주시고. 저는 기계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용인시 재래시장이 중앙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용인에는 전통시장이 두 군데 있지만 전통시장에 버금가는 중앙시장이 아직까지도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건 느끼시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타 시를 봐서도 굉장히 열심히 지원과 지원책이 있다 하더라도 모습이 변했긴 변해도 그다지 속 시원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화재경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전국적으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요. 보셨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용인시라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화재경보기 설치 현황 22년도 말에 전통시장 화재알림경보기 부실 관리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경환위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조사해 보니까 나와 있어요.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고 작년 11월 한국화재보험을 통해서 작동검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동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22년도에 했고 내년도 8월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한 설치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해 주고 있고 문제는 그 하자보증 기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체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월 나와서 점검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율을 볼 수 있을까 지금 많은 업체들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김영식위원

하자보수 업체는 알고 계세요? 어느 업체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 설치한 업체는 로제타텍하고 디투에스라는 업체 두 군데라고 제가,

김영식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 몇 년이에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3년입니다. 그래서 25년 8월까지면 끝납니다.

김영식위원

3년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전통시장 특성상 우리가 여러 가지 소방차나 등등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처인구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돈 몇억이 없어서 확장도 못 하고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 도로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절실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용인시도 아우르셔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날 그대로 조금만 디자인만 바꾼 거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이것을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에 인접 점포로 확산될 위험이 너무나 커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료 후에도 부품 등의 교체비용, 원상복구 등 이런 계약 관계에 대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컨대 계약기간 만료하고 신규 설비로 교체가 필요하거나 소모성 부품 이런 게 상인들이 자부담으로 교체해야 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사전에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상인들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하게 이런 비용까지 많은 부분을 부과시켜서 안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민생경제과에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67쪽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예산을 거의 50% 정도밖에 못 쓰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집행액이 왜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23년도에 처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했는데 당초 저희가 수요조사할 당시에는 415개 점포가 참여하겠다고 수요조사에 응하셨는데 이 사업 특성상 먼저 상인이 가입하고 보험료 다 내고 나중에 저희가 보조금 신청해서 60% 되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 당시에는 가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마지막에 216개소 점포만 실질적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체크해 봤더니 그냥 어르신들이 하자고 하니까 하셨는데 결국은 봤더니 개인적으로도 화재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본인은 안 했는데 자녀분이 이미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절반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윤미위원

올해는 그래서 절반 정도로 예산을 맞추신 것 같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216개소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매년 새로 가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인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화재보험도 혹시 체크할 수 있으시냐,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전통시장에 있는 모든 점포가 다 가입되기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인회에서도 개별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체크하실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혹여라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까 봐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면서도 홍보를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개인이 하는 화재보험보다는 조금 더 보상도 큰 것 같고,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크고 가격도,

이윤미위원

범위도 넓은 것 같고 이래서 상인분들이 이쪽으로 전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하셔서 집중해서 더 많은 상인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관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회적기업도 약간의 타격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게 용인시가 굉장히 사회적기업을 사용하는,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수의계약이든 물품 계약이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관내 사회적기업의 수요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사회적경제가 관내에 많이 있는데 물론 질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되도록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하시는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용인시 사회적기업들을 홍보하셔서 용인시에서 사용하실 때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용인시에서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08페이지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활동 내역이 있는데 위원회 회의를 1년에 한 번 정도씩밖에 안 여시는 것 같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까지 연초에 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안 심의하는 그때만 참여했었는데.

이윤미위원

저는 이 회의 일시와 회의 내용이 맞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은 거의 전년도 8, 9월, 늦으면 10월 정도에 다 확정되는데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3월이나 4월에 심의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걸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너무 방망이 두드려주기 위한 회의를 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능하시면 회의는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평가회의 한 번, 그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계획에 대한 이야기, 의견 모으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의드리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에 사회적경제 홍보관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 카페로 되어 있던 부분을 홍보관으로 쓰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흥에는 기흥역사 안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이 있고 수지구에는 수지구청 안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올해 리모델링하셨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처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2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시고 수지구청에 5평짜리 입구에 있는 것 1400 들여서 하셨어요. 그런데 수지구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도 많고 위치가 참 좋아요. 기흥도 마찬가지지만 홍보하기에는 참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팝업 교육을 하신다고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교육 공간으로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교육 공간으로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워낙 공간도 좁고 저도 와서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제품만 판매하는 기업은 오히려 훨씬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교육서비스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의 회사를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지구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동인구도 있고 하니까 수지구청을 리모델링해서 대부분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래도 매월 10회 정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식으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기업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사회적기업 홍보라든지 체험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인구 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수지구, 어떻게 보면 지금 사진을 보니까 복도를 점령하고 이렇게 뭐를 하고 있어요, 체험을 하고 있거나. 그런데 수지구청 자체 그 안에 사회적경제 홍보관이 들어가는 있지만 구청 자체의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잇뮤직, 세지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음악업체가 여기서 어떤 채용과 교육을 하는지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들고 사진 보셨겠지만 주신 자료 보면 복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홍보관에서, 이게 홍보관의 취지에 맞는 건지, 이렇게 올해 3400 들여서 리모델링하시고 내년에는 기흥구도 리모델링하신다는 계획을 주셨잖아요.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더 작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금액이 2500 정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기흥구도 지금 홍보를 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도 저는 사실 모르겠고 글쎄요, 용도를 알 수 없는 리모델링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공간 목적에 맞지 않는 리모델링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고, 지금 여기에 물론 사람은 상주해 있지는 않지만 무슨 팝업 스토어도 하셔야 되고 뭐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면 운영비는 분명히 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미 수지 같은 경우랑 여기 사회적경제센터는 하셨지만 기흥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히 고려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흥 홍보관은 물론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다루겠지만 현재도 카페 기능 말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예전 초창기 때 사회적경제 홍보관이 대부분 카페로 시작해서. 그런데 카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카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할 수 있다는 공정성에 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은선

박은선위원

여기 띄워져 있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업체명은 지금 가려졌는데 22년도부터 판매 5만 원, 13만 원, 올해 18만 원. 이렇게 하면 지금 홍보관에 물건을 놓을 이유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미지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기흥역사에 있는 홍보관은 카페 운영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는 주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500만 원이라는 월세를 내고 계속 계약해서 일단 업체가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현재 업체하고 계약 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 말고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해 보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거는 행감 때마다 지적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간위탁 사업할 때도 교육이나 시장 조성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3년째 하고 계시는데 지역특화산업 같은 경우는 22년에 4000, 23년에 4000, 올해는 거의 더블로 7300을 편성하셔서 하고 계세요. 여기 주요 하는 일이 이 금액으로 한다고 계획을 낸 게 공동브랜드 개발이에요, 그렇지요? 공동브랜드 꾸러미하고 사경미감이라는 사이트 운영하신다고 해요. 네이버 포털에 사경미감이라는 단어를 찾기도 너무 어려울뿐더러 사경미감 사이트 현황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문자 수 0, 페이지 뷰 0, 제로예요. 아무도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1로 되겠지요. 이거는 4000, 4000, 7000 3년씩 이렇게 1억 얼마를 들여서, 이 사이트를 만드는 건 좋아요. 이 사이트는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제품 소개, 업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냥 클릭을 하면 업체 물건을 살 수 있다든지 뭐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이거를 왜 만드신 건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특화사업을 하라고 도비 지원사업을 해서 내려준 건데요. 공동 꾸러미 사업은 22년도에 처음, 그전에는 어떤 식의 사업을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처음으로 공동브랜드 사업을 기획한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판매는 할 수 없으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꾸러미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창기라서 아직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한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사경미감 들어가서 기업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 제품 판매하고 있는 데는 해당 기업으로 연결이 돼서 제품도 살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우선 구성해 놨고 지금 아직 2년 정도 된 거고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초창기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꾸러미 패키지만 보셔도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미흡한 게 너무 많아요. 3년 동안 포장 디자인하고 꾸러미 상자 개발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안에 물건도 아니고. 상자 개발을 하시는 건데 여기 지금 상자는 없습니다만 3년 동안 1억 6000을 들여서 개발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들고요. 그리고 용인시에 웹사이트 정말 많아요. 거기에 연계를 하시든지 용인시 홈페이지나 사회적경제 홈페이지에 엎으시든지 하셔야지, 사경미감이라는 브랜드를 따로 만드셨으면 홍보를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거고 사경미감이라는 이름 못 들어본 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포털을 찾기도 사실 정말 힘들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사실 저도 사경미감을 와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22년 말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23년, 24년 2년 차 됐고 많이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경미감이 뭔지에 대해서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많은 기업들이 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은선

박은선위원

사회적기업이 여기에 들어와서 뭐를 등록하라고 하면 거기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물론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사회적경제라는 것도 낯설기도 한데 사경미감이라는 사이트 자체를 사실 몰라요. 이거를 3년 동안 운영비 또 들여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개발하고 3년 동안 유지하는 데에. 방문자는 제로지만 유지비용은 드셨을 거라고요.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홍보를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안 그러면 클로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 돕는다는 것 자체로 지금 보험료 들어가고 있고 인건비 들어가고 있고 또 시장판로 민간한테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1억 6000 정도가 녹는 돈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맹목적인 지원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올해 비용도 더블로 늘리셨는데 꾸러미 패키지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클로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방문자가 어떻게 제로가 될 수 있어요, 10명도 아니고. 10명도 이상한데 제로는 더 이상해요. 저는 사이트가 고장 난 줄 알았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사이트가 저도 몇 번 들어가기는 했었는데 왜 0으로 나왔는지……

은선

박은선위원

이거는 한 달 것으로 했어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했는데 다른 날짜로 연간으로 해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10회 미만으로 되고 있거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홈페이지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들이 참여해서 꾸러미 만들어서 그 꾸러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차다오 마켓 때 체험 부스 만들어서 체험 행사도 하고 있고 저희가 행사마다 나가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홈페이지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잘 협의해서 좀 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꾸러미 유통의 활성화도 신경 써 주시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 사경미감 사이트에 대해서는 홍보 방안도 그렇지만 3년 동안 실적을 한번 뽑아보셔서 제가 봤을 때는 100건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방향성을 다시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이트 만들면 유지비가 어떻게든 들거든요. 항상 회의하고 그러면 플랫폼 만들자고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관리가 안 되는 플랫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프라인에 그냥 팔고 그게 낫지요. 이렇게 해 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매년 위탁 사용료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위탁해서 사용료를 내는 시점이 정확하게 매년 똑같지가 않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위탁 기간이 시작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위탁 기간 자체가 23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30일까지 3년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선정한 것 보면 23년도에는 12월에 했는데 24년도에는 또 6월에 했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개별 공시지가 나온 이후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시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시점을 맞춰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시점 부분 정했으면 좋겠고요. 수익금 추이로 이렇게 감면율을 정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보면 수익금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는데 50% 현재까지는 감면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가지고 주차장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감하고 나면 한 50% 정도를 감경해 주면 적당하고 매년 그렇게 50% 정도씩 감경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사업을 이렇게 정해서 봤을 때 그런 기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조례에는 80%까지는 감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까지는 안 해 주고 한 50% 선에서 현재는 감경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용인시 전통시장 활성화 조례를 보면 80%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제가 수익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여기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24년도 2차 추경에 서류를 받았고 행감에 또 서류를 따로 받았어요. 그런데 1공영주차장 수익률이 제공한 자료가 달라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요,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 게 아니라,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2회 추경?

희정

박희정위원

예, 2회 추경 때 받은 자료랑 행감자료로 받은 10월 말 기준의 자료가 달라요. 숫자가 달라요. 23년도 것 소계가 4억 9487만 원이 이번에 받은 거고 2회 추경에 받았을 때는 4억 5001만 200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렇게 이게 왜 다른 건지를 알고 싶은데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제가 그거는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수익률을 보면 이 수익률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는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다 써야 한다는 지침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는 사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처럼 누적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활성화 축제도 많이 하고 시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유지보수비가 사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1공영주차장은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옥상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누적 잔액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조금 쓰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사용처는 크게 하면 주차장 운영비, 그러니까 주차장을 운영하는 인건비, 주차장에 들어가는 시설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주차장 외에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그렇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그리고 위탁 사용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1공영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요금을 받는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무인으로 되어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무인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상주하시는 직원 한 분 계시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인건비로 나가고 있나요? 2공영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완전 바뀌었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두 군데 다 무인인데, 그러니까 원래 무인하기 전에는 7명이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때 무인 시스템으로 다 바꾸면서 현재는 3명으로,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은 3명입니다. 한 분은 시간제로 일하고 계시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사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게 없어서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지침 또한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주차장 감면 기준은 말씀을 작년에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말씀해 주셔서 올해 5월에 문서를 보내고 6월부터는 주차장 조례에 맞춰서 감경·면제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용인시 공영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라서 감면율이 들어가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민원은 없겠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배송 매니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매니저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매니저 사업은 저희가 올해 국비 공모사업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송 매니저는 국비 80% 지원받아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배송차량 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월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5개 동만 하기로 했었는데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 가지고 와서 배달해 달라고 하시면 포곡·모현·양지 아니면 동백까지도 가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하루에 2.2건 정도 돼요. 배송차를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사드렸지요. 그런데 하루에 2.2건이면 배송차량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께서, 저희 배송센터가 공영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혹여라도 모르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점포에서도 무거운 거 있으면 저희 배송매니저한테 이야기해서 배달해 달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송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에 똑같은 행감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홍보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강구해 본 적이 있으신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도 그걸 보고 갔는데 심지어는 시장 내에도 배송센터가 있다는 현수막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내 곳곳에 ‘집 앞까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라는 현수막 몇 개만 붙어 있어도 소비자들이 금방 인지하고 연락을 주시고 할 텐데 제가 전통시장 계속 나갔었는데 아직 현수막이 없어서 현수막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홍보 활동을 먼저 추진하고 체계를 잡아가면서 배송 지역이라든가, 지금은 하루에 세 번 정도 배송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잡아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것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 같은데 처인구 고림동, 백옥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차계부 기록은 38km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홍보를 하면서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홍보를 하고 다니면 차량이 서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야 되는데 38km 정도 되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차는 항상 서 있는데 차계부 자체도, 이게 시에서 지원이 나간 부분이잖아요. 그전에는 배송차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시에서 예산이 나가서 해 줬던 부분이어서 제가 차계부나 배송일지나 정확한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문제가 한번 됐었지요. 배송차 기록 때문에 문제가 한번 돼서 그런 기록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를 제가 또 받아봤더니 몇 번 이렇게 하셨겠지요. 오타 부분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고 전일 누계가 6150km인데 총 주행계가 1155km라고 이렇게 기록도 해 놓으시고 하신데 보니까 매니저가 바뀌셨더라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9월에.

희정

박희정위원

매니저가 하시는 일이 배송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배송 업무도 하고 계시고 배송 없으실 때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왔다 가시면서 다른 일도 봐주시고 같은 주차장 안에 계시기 때문에 관련한 업무를 조금씩 봐주고 계십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반적으로 저번에 계셨던 매니저분께서는 전통시장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겸직으로 배송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년 동안 계속 지켜봤었고요. 그러면 배송이 많아지면 이분에 대해서 배송매니저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2.2건이면 배송매니저 사업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수익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은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중앙시장에 소형 노면 청소차가 있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23년도 초반에 소형 노면 청소차가 자원순환과에서 세 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마다 한 대씩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사용되나 하고 나가 봤는데 한 대가 더 있더라고요.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준비 안 되셨나요? 거기에 청소차가 빨간색 하나 있고 하늘색 하나 있고 두 대가 있더라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팀장 말로는 그전에 상인회에서 구입한 차가 한 대 있다고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그 차는 괜찮은 걸로 보이던데 그 차는 운행을 안 하는 건가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바뀌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근

김성근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성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빨간 차량은 상인회 자체 회비 상생자금으로 별도로 구입했던 건이고요. 그런데 저게 건식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상인회 전전 회장 때 구입했던 사항인데 저게 효용이 있어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했었는데 그 이후로 효용도가 좀 떨어지니까 몇 년째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전기 노면 청소차는 저희 과에서 구입한 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 쪽에서 시 정책적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구에 배치하는 사항이었는데 처인구 쪽은 처인구 중심 상권 쪽에 한 대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쪽에 배치해 주셨고요. 운영은 용역사가 직접 운영을 다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 대가 있잖아요. 한 대가 있는데 저 차 운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장 났나요?

성근

김성근소상공인지원팀장

저 빨간 차는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저 차가 있다 보니까 저 차로 용역업체가 직접 매일 청소를 하고 있으시니까 이제는 상인회 자체에서 저 차량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처인구 다른 데에도, 사실은 지금 기흥구 같은 경우는 신갈 도시재생하시는 그 도로를 지금 청소하고 있고 수지구는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도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를 더 투입해서 한 대가 놀고 있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성근

김성근소상공인지원팀장

한 5, 6년은 된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낭비지요, 예산 낭비지요. 처인구 다른 데에도 지금 청소할 데가 많은데. 물론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렇게 하지만 그거는 예산 낭비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그전에 건식이라고 했었는데 현재 있는 전기 소형 노면 차는 습식이기는 하지만 습식은 물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도 먼지가 난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식 같은 경우는 청소하시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오히려 상인들이 청소를 못 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먼지를 흡입하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먼지를 흡입하는데 그래도 잔먼지들이 날립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산 것은 습식이어서,

희정

박희정위원

저 차 그러면 저희 아주레미콘 안에 주시면 안 돼요? 저희는 지금 먼지가 아니고 레미콘 가루가 떨어져서 거기에 청소를 못 해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상하동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먼지가 일어서 거기에 양동이를 들고 주민들이 나와서 물을 뿌리고 버스를 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인회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처리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공공기관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기업이라는 뜻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수익을 내자고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사회에 환원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이 물건을 사주면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부분들은 더 많이 커질 수 있으니까 순환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타 지자체에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똑같은 업체인 것 같은데 리스트에 보니까 주식회사 하얀나라 괄호 하고 주, 괄호 하고 하얀. 주 자를 또 뒤쪽으로 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리스트에 다 올라가 있는 건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아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회계 재정 프로그램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용인시 전체 과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하는 리스트를 회계 프로그램에서 출력해서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입력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부서마다 방법이 달라서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왜냐하면 부서마다 담당자가 다르니까 혹시 입력할 때 바뀌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희정

박희정위원

부서마다 달라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하는 건 정부종합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것을 달성 못 하면 저희가 탁월·우수 받는 것처럼 S·A·B로 하는데 용인시는 항상 S를 받고 있고 올해도 저희 부서에서 관내 다른 부서한테 협조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해 달라고 문서도 계속 보내고 또 이런 지표가 있으니까 정부평가가 있으니까 많이 구매해 달라고 귀찮게 많이 해서 기준을 봤는데 올해도 S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제품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용인시가 인증받은 업체가 32개, 예비로 하는 기업이 36개, 협동조합이 86개, 마을기업이 9개, 6개 자활 해서 169개가 있는데 제가 받은 리스트에는 30곳 정도밖에 실적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게 왜냐하면 저도 봤더니 사회적기업이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용역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교육서비스업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예술·스포츠·문화서비스업 이런 것까지 하면 서비스업 계통들이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데 우선구매 제품 리스트를 보시면 제조업 제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구매하시는 것 그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리스트에 들어가면 나름 조달청에 등록도 되어야 하는 상황도 있고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야 사회적기업 리스트가 우선구매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 흔히 말해서 화장지를 하나 사더라도 저희는 최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 사회적기업 제품 기업 중에 일부만 리스트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많아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조업 쪽에서 이렇게 했을 때 구매 실적이 좋거나 이러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 방법을 달리 하면.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LED등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사업 부서에서 LED등 필요하면 관급자재를 클릭할 때 저희 관내 사회적기업 중에서 LED 기업 제품 쭉 봐서 거기서 클릭, 클릭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조금 더 하는 거지 인센티브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구매 실적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고 유도해서 사회적기업도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양동필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건은 현재 2심에 승소하였으며 원고가 상고 제기하여 추후 진행 중입니다. 156쪽부터 168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3년도 국도비 보조금 12개 사업의 총 예산액은 24억 52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700만 원은 반납 중에 있으며 2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8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70쪽부터 171쪽까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에 저리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해소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7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6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용인시 산업진흥원에 64억 14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리 부적정 건입니다. 지적된 지식산업센터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시정명령 등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174쪽부터 175쪽까지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으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등 3개 사업에 2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6쪽부터 178쪽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발 및 제품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7개 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5쪽까지 통상협력 추진을 위해 해외전시회 단체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등 13개 세부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수출 인프라인 용인 디지털무역지원센터(deXter)를 유치·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86쪽 노동단체 지원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는 3개 사업에 2억 9100만 원, 그리고 용인민주노동자연대회의는 3개 사업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관학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한국외국어대에 2년간 총 4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41쪽 사업 중에 대학생 수출인턴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용액을 보면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한 50%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용한 게 34개사 지원하고 69명 파견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외대하고 단대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외대가 사업을 포기해서 작년에는 특히 국내·국외 두 개 다 했는데 국내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국내·국외를 다 하는 거라 대학생들, 특히 무역학과 출신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고요. 사업체들한테도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계속, 작년에 4000만 원 했던 것 올해는 더 늘렸거든요. 내년도에도 계속 한번 추진해 보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내년에는 본예산에 얼마 반영하실 예정인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예산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이 정도 선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과 비슷하게 6000 정도 하실 생각인 건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이윤미위원

지금 상반기 보니까 수출인턴 파견은 30명 정도로 해서 작년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국내·국외가 섞여 있었고 올해는 수출 쪽으로 더 집중하셔서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사업 진행 중인데 6000만 원 다 소진 예정인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1월에 CES도 가고요. 그게 최근에 일본 시장 개척단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 이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까지 들어갈 겁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에게는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무역을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니까 사업 잘 추진하시고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추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던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리 부적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점검하신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 1월 30일에 도 감사에 지적돼서 한 23개소,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13개에 1만 3000호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장 조사해 보니까 한 23개소가 했는데 저희가 23년 1월에 감사 지적돼서 3월에 갔더니 8개 정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가 남았거든요. 15개에 대해서 4월에 행정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6개가 적합하게 의견이 와서 6개 남았고 나머지 9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6월에 9개에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해 3월에 최종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4개는 이전했고요. 3개는 입주 사업 가능 사업장이라고 판명이 됐고요. 2개가 남았거든요. 2개 중의 하나는 최근에 이전을 했고요. 또 하나 남았거든요. 하나가 건설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토목건설업. 그런데 토목건설업은 거기서 제조를 하면 입주가 가능한데 이분이 그냥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안 잡았기 때문에 12월에 시정명령 고발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보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계속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에서 감사하기 전에 저희가 선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장팀에서 4명 인력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허가 업무하다가 직원들이 1만 3000개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럴 때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도나 상급기관에서 점검하라고 할 때 그때 하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인력을, 인근 수원이나 고양 이런 데는 지식산업센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적은 호수가 아니거든요. 18개고 앞으로 5개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18개에 1만 3000호실이면 직원 넷이서 관리하기가 힘든 거라고 해서 저희는 조직 부서 쪽에 계속 팀이나 기구를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거고요. 저까지는 있는 직원 가지고 최대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가장 좋은 게 조직이 구성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구성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용 인력을 사용하시더라도 점검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처리와 지원사업에 대해서, 요즘 경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들 등 긁어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찾아가는 현장 시책 설명회 그리고 저희 읍면동 기업인협의회가 이동·원삼·포곡·모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CEO도 있고 여성기업인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모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장인허가팀하고 수출지원팀,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IBK기업은행, deXter도 입주해서 그분들, 신용보증재단 그래서 그분들 회의할 때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고 만약에 그게 저희 부서 말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될 사항들은 그분들하고 미팅 약속을 그다음 날 해서 같이 만나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 한 10번 정도 나갔거든요. 10번 나가서 50건 정도 이상을 받아서 그중에 60, 70%는 그 자리에서 해결했고 한 30%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이고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애로사항 해결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꼼꼼한 행정 잘 부탁드리고 힘든 경제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과 용인시가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내에 14만 개 정도 기업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경영자금 특례보증금으로 운영하는 융자 지원 또 운전자금대출에 대해서 약 2%대에서 3%대의 이자 지원이 있잖아요. 올해는 기업은행과 협약해서 보증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신용보증재단에 17억 정도 출연해서 기업들이 보증을 해서 그중에 10배를 대출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가 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신보에서 대출받으시는 분들이 2차 부담을 줄기 위해서 2%에서 3% 정도 이자 부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부연해서 IBK기업은행이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부담을 더 줄여드리려고. 그분들이 신보하고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1% 정도 보증료를 내고 있거든요. 보증료를 또 1% 떼니까 그거를 IBK기업은행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2억 정도 더 보태서 11억 가지고 동행대출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제조업들을 더 늘려서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들이나 노동환경, 작업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런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꾸준히 애써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기업지원과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출 이런 거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향후 기업지원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게 용인시도 현재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용인시가 현재 미국이나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었을 텐데 지금 굉장히 힘든 예고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해 봤는지, 예를 들어서 한국의 통상환경 전망에 대해서 미국하고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국 제품에 대해서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런 예고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9월하고 올 9월을 비교드리면 작년 9월에 769만, 600만 불 정도 수출을 했고요. 올해 9월 기준으로 한 13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작년에 한 10조, 올해는 18조 정도 수출이 한 8조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가 수출업체가 2400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249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수출액이 80%는 동남아, 아시아 권역이고요. 북미 지역은 4% 정도, 나머지가 기타 지역이거든요. 물론 세계 경제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이나 해외시장 공동단체관 박람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수출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게끔 지원할 거고요. 저희가 코트라하고 관련해서 deXter도 영덕동에 유치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협의해서 수출 기업들의 불편을 줄여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출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출하는 현지의 전략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용인시 기업지원과에서 우수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대미지를 덜 입을 수 있도록 수출하는 데에 어떤 기반 정책에 관련해서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취소가 됐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공동집배송시설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산자부에서 취소가 되어야 저희가 취소되는 거거든요. 아직 민생경제과 쪽에서 취소 사항이 안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직 안 됐어요? 지정 예고는 했던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민생경제과에서 취소가,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거기서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사후조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지정받았을 때는 조건이 됐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게 다른 부서 업무 사항이라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마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관리하는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게 집배시설이 먼저입니다. 집배시설이 먼저 돼서 그걸 먼저 해소하고 나서 저희가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허브센터 산업진흥원 위에 deXter가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11월 4일에 개소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1월 4일? 그러면 예산도 잡혔나요? 본예산에.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산은 deXter가 코트라 소속 기관인데요. 거기 인테리어하고 상주하는 인력은 코트라에서 국비를 받아서 다 했고요. 저희 예산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비 100% 사업인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3억 받아서 다 시행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름이 보니까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전국에 14개 정도 있거든요. 이게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이게 코로나 시대 때 오프라인 수출이 안 되니까 온라인 수출 상담을 해서 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품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에 띄워서 수출하는 건데 저희도 온라인 수출, 언택트 수출 상담이라고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코트라로 직접 했는데 deXter가 들어오면서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거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코트라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같은 산하기관입니다. 이게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운 좋게 유치하게 된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안에 업체들을 봤더니 다온, 커퍼솝, 아이엔지알 이렇게 업체들이 들어와 있네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거기는 4층에 창업지원센터라고 13개를 한 건데요. 지금 13개 중에서 10개가 유치됐습니다. 진흥원 본원에 9개, 동백 문월드에 13개 해서 22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35개인데 진흥원하고 문월드는 모집을 했어요, 너희가 한번 알아 와라.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반도체나 첨단산업 특화 쪽으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경쟁이 5 대 1 정도 그래서 그분들이 입주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5억 정도 투자를 받은 업체도 있고요. 상당히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3개 정도 공실이 되어 있는데도 그거는 모집을 안 하고 끝까지 유치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 카이스트가 들어와 있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카이스트는 뭐냐 하면 그게 카이스트에서 창업지원 투자펀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탄에 교육센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업체들하고 동탄하고 연결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요. 우리 반도체 업체들도 동탄하고 같이 연결해서 교육할 거고 더 나아가서 영덕동이나 기흥구 주민들, 카이스트 학생들이 와서 로봇 같은 것 시연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주민들한테 이렇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주민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같이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요? 그런데 보니까 기업 들어온 것 중에 몇 개 살펴봤더니 중복지원으로 지원받는 기업이 보여요. 웬떡마을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사회적경제 기업인가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사회적법인은 아닙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중복지원 같은 것도 진흥원에서 유치했는데 중복지원인지 다 검토해서 중복 안 되는 업체만 뽑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타 부서 지원받는 사업, 이런 경우를 타 부서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민생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도 받고 농업정책과에서 농식품박람회 지원도 받고 기업지원과에서 사회적기업 지원도 받고 중소기업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아요. 한 기업이 이렇게 몰려서 지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 한 기업에만 하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생산품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허 낸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하나도 특허 낼 수 있고 두 개도 낼 수 있고 하는데 하나만 가지고 유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두 개도 만들고 세 개도 만들어서 그걸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도 있고, 이 제품도 있고 부서별로 속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 부서 혜택도 받고 이 부서 혜택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이렇게 중복지원으로 굉장히 많이 받으면 다른 기업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피하려고 한 번 줬던 곳은 후순위로 주고 있거든요. 후순위로 두고 있다가 정 지원되는 곳이 없으면,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계속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중복지원보다는 여러 기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엊그제도 이주노동자 배달 앱에서 대거 오셔서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저께 간담회를 가졌는데 용인시 이동노동자에 대한 운영 및 위탁에 관한 부분인데 엊그제 우리가 조례를 담았잖아요. 조례를 담았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담아서 몇 달 안 되지만 1호점은 수지에서 출발이 돼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태워서 소규모로 출범을 했잖아요. 2호점은 국비하고 시비를 태워서 갔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과연 앞으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책이 될까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출발은 잘했는데 가다가 그냥 흐지부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좀 길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팩트만 말씀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이 자리 말고. 한 가지, 이동노동자의 규모.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숫자는 2만 40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설명하시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동노동자의 규모, 두 번째는 쉼터 운영 및 설치 비용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약소해요.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2000만 원으로 출발했단 말이지요. 또 2호점은 1억 970만 원이라는 돈이 담겨 있는데 국비 50, 시비 70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쉼터 운영에 대한 설치비용이 나와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담지 않았던 헬멧이라든가 운동화라든가 말려주고 등등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이왕 손을 대서 꼭 배달 앱에 손만 대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요양사도 쉴 수 있고 등등 다양하게 담겨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해 달라는 부분이라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는 쉼터 출입 관리 및 비치 물품 관리를 이런 것을 패스하는 데 카드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다양하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현재 이용 인원이 약간 저조한 것 같아요. 처음이라 그런지 수지에서 23년 12월에 월 42명이 출발해서 일평균 3명 좀 넘게 이용을 한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부터 24년 지나니까 24년 10월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어요, 625명. 9월에는 940, 8월에는 여름이라 그런지 1028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1호점, 2호점 이용 인원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쉼터 이용 외에 사업, 이런 것도 담아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주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어둠 속에서 힘들게 가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걸 여기서 하려면 1시간도 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림축산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예.

신현녀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동물보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농림축산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농림축산국장 이덕재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축산과장 안성용 산림과장 이원주 동물보호과장 김영길

신현녀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혜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시설 점검계획 수립 및 TF팀을 구성하여 농어촌민박 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199쪽까지 다수인 민원 현황으로 처인구 남사읍 일원 화훼종합유통센터 조기 건립에 대한 건의 2건은 남사읍 화훼생산농가 등 관련자 의견수렴 후 용역 결과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갈담저수지 인근 불법행위 관련 진정민원은 소관 부서에 행정조치 요청하였습니다. 200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사용허가 총 6건은 주변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리하였으며, 1건은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은 관광농원 사업계획변경승인 거부처분취소 등 총 2건 모두 기각된 사항입니다. 다음 202쪽부터 204쪽까지 고발·고소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농어촌정비법 및 국유재산법 위반 등 총 8건 중 구약식 1건, 진행 중 7건입니다. 다음 205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의거 2022년 몽골 우브스주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동 교류 프로그램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백옥쌀의 소비 촉진과 새로운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올해 용인시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인과 대한제과협회 용인시지부와 백옥쌀가루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07쪽부터 210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사업 이월 현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등 총 9건이며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그 외 구거 정비공사 등 5건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5쪽까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등 부적격자 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농로 포장 등 5건은 공사금액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27쪽부터 229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양지면 송문리 일원 구거 정비공사 등 9건이며, 현장 여건과 민원 사항에 따른 수량 변경 등의 사유로 부득이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31쪽부터 269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중 국도비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부터 317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농림축산식품 사업 등 4건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농어촌민박사업 지도·감독 소홀로 기관경고 처분받아 위법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 19개소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고,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부적정 지급은 984만 원을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친환경 농업관련 사업 및 지원비 집행현황입니다.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관내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48개소에 분기별 정기점검과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월곡저수지 등 7개소에 재해예방기능 보강 등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거 점용허가는 농업기반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처인구 유방동 552-3번지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어저께 저랑 통화 한번 하셨는데 허가되지 않은 옹벽 설치가 되어 있었고 바로 옆에 구거가 붙어 있는 것 점용허가 받았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사용허가 없이 성토를 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원상회복 조치한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아래에 글램핑장이 있고 식당 등이 있어서 불법으로 쌓여 올려진 옹벽 때문에 무너질 것을 주민들이 큰 우려를 했어요. 하고 있고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왜 이것에 대한 조치가 없었을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거기가 개발행위허가 부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개발행위 부지 인접한 구거이고 그 허가지 내에 있다고,

미상

황미상위원

물론 개발행위를 신청해서 거기에 산지 전용 개발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나왔거든요. 세 번씩이나 나왔고 제가 의아한 것은 ‘유방동, 원상복구명령을 무시하고 비웃는 땅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해당 옹벽이 3m씩 2단으로 총 6m 높이의 옹벽으로 허가를 냈는데 개별 옹벽까지 쳐서 3단으로 옹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높이가 10m 바깥에 있다는 거지요. 현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는 거기 현장은, 구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아서,

미상

황미상위원

그거는 최근 일이고.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 옹벽은,

미상

황미상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민원 들어왔을 때는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가 바로 나갔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성토된 흙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m 이상,

미상

황미상위원

2m가 아니라 10m가 넘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만 구거 점용허가를 냈고 그 옆에는 10m 넘게 성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아셨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2m 이상 쌓여 있었던,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 보셨어야지.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미상

황미상위원

10m가 넘는 성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옹벽을 가리려고 10m를 했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 옹벽 부분은 저희 부서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미상

황미상위원

물론 그렇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구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성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과장님?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원상복구해서,

미상

황미상위원

원상복구가 된 거를 가보셨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진까지.

미상

황미상위원

보고 받았지요?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현재 성토된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성토된 것 일부만 치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구거 부분의 불법은 저희가 해소가 됐다는 그리고 해소처리를 한 것으로 저희는,

미상

황미상위원

그거는 보고만 받은 거겠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

미상

황미상위원

1차로 11월 8일까지 원상복구명령 기간이었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원상복구명령 기간은 그렇게 줬을 수 있지만 그 사전에 원상복구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또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완료가 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요? 2024년 11월 15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옹벽 주위도 공사 진행 중이었고 성토된 부분도 그때 일부 치웠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으로만 듣고 현장은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살짝 걷어낸 거예요, 살짝.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저는 어제도 갔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시할 때는 그 도로 부분과 같은,

미상

황미상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준공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옹벽 부분도 그렇고 성토 부분도 그렇고.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불법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난 후에,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민원 제기가 들어왔으면 조금 더 빠른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갈담저수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모현에 갈담저수지 불법행위 조치를 소관 부서에 행정조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갈담저수지 저희 지역구인데 현장 가서 이거 확인해 봤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수지 현장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여기도 저수지 인근 불법행위로 자료 199쪽에 보니까 성OO 외 111인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식당 영업하면서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에 농지법 위반이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수질오염과 무허가 개발행위 등 계도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농업정책과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민원을 저희가 취합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농지 전용이라든지 불법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부서로 조치하여 줄 것을 다 통보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 조치를 했을 때 도시개발과, 처인구 건설과, 도시미관과, 모현읍, 저희 과 이렇게 했을 때 원상복구조치와 고발조치도 한 것, 그다음에 계도 공문 발송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걸 했었을까요? 현재 소관 부서에 행정조치만 했을 뿐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 이게 몇 년째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

미상

황미상위원

작년 사진이 본 위원한테 올라온 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야를 훼손해서 주차장을 쓰거나 지금 우리 저수지 관리한다고 했지만 저수지를 너무 훼손해서 녹조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다음에 올해도 역시 블로그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예전에 쓰레기 투기해서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바람에 주민들이 항의해서 한동안 폐쇄했다는 둥 구청이랑 주민들이 잘 협의해서 향후 잘 관리하겠다, 계곡을 잘 관리해서 쓰겠다. 그런데도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등산객들에게 유료 주차까지 받고 있는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계곡이 저수지로 연결돼서 위험하다, 이런 거는 관리하셨어야지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준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직도 그대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건축물이 있고 물론 농지법하고의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도조치했다고만 다른 부서에 떠밀지만 마시고요. 행정조치가 어떤 건지 우리 과에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처리 결과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이렇게 저수지 인근 불법행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 111인이 민원을 넣었다는 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325쪽 한번 보실게요, 과장님. 농촌민박사업 현황 및 점검 현황. 점검 개소 수가 158개예요. 그런데 점검기간이 23년 말부터 24년 9월까지 모두 3회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보면 현장 계도나 불법 사항 관련 부서에 인지통보, 모두 이렇게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과장님, 이 자료를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현장 계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불법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뭐를 통보했는지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농어촌민박을 하는,

미상

황미상위원

아니요, 그 설명 말고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행정감사 자료입니까? 이게 행감자료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상

황미상위원

농촌민박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점검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25쪽입니다.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보면 조치 사항란에 다 공백이에요. 점검을 158개를 했는데 점검 결과가 불법 사항 현장 계도라든지 관련 부서에 인지통보했다, 이런 게 몇 건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빈칸이거든요.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빈칸은 점검한 결과 특별하게 지적되는 사항이 없어서 아마 생략해서 그런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만,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뭐를 점검했을까요? 뭐를 점검을 3회씩 했을까요, 똑같이? 저희 위원들이 이 행감자료를 보고 뭐를 알 수 있겠냐고요.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점검 후에 불법 사항이 있다면 사후 내용을 구체적인 사항들을 적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8개나 되는데.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아마 작성할 때는 양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 사항은 제한된 여백에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미상

황미상위원

행감을 이런 식으로 성의 없게 받으시면 안 되지요. 단순 자료를 제출하는 의미밖에 뭐가 더 되겠습니까?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좀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식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 자료를 통해서 농촌민박의 안전 등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는 알고 싶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그럼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 작성에 있어서 보다 충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질의드릴 건데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이 거의 10년 정도 넘었지요, 지정돼서 운영한 지가?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최초 지정한 게 2019년 마을부터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10년 넘게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몇 개소 지정됐고 몇 개소 운영하고 계시지요? 천천히 찾으세요. 7개소 지정됐고요. 운영은 몇 개 하고 계시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현재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4개소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학일마을, 연미향, 상덕, 장촌마을 운영하고 계시고 나머지 세 군데는 작년부터 실적이 거의 제로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마을 같은 경우는 연간 수입이 1000만 원이 안 되고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물론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1억을 7개의 휴양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어요. 200만 원이 좀 넘게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그렇게 계산할 부분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월 100만 원 수익이 안 되는데 한 달에 사무장 인건비가 200이 나가고 작년부터 실적이 제로베이스인데 사무장비를 200만 원씩 꾸준히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1억 가지고 사업하기에도 사실은 너무나 작은 돈인데 인건비 말고는 다른 사업비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운영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를 하고 운영을 안 하는 체험 휴양마을에는 폐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지정취소를 자진으로 할 수 있게끔 논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실적이 좋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지정받았을 때와 현재와의 상황도 많이 변했고,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10년이 지났으니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또 마을마다 여건이며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고민은 하시겠지만 이 사업이 지금 10년에 넘었고 단순한 자료로만 봐서도 작년, 올해 실적이 세 군데는 거의 없는데 이게 그러면 10년 동안 방치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물론 예전에 10년 전에는 잘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냥 봤을 때도 3년, 4년 전부터는 급속하게 내려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그냥 나가는데 사무장님들은 뭐를 하는 건가요? 정리할 서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뭐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별 여건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농촌 부가가치 창출을 하자고 우리가 휴양마을도 지정하고 지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 금액이 점점 줄어들었겠지만 그냥 딱 사무장 인건비만 내면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학일마을 같은 경우는 숙박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연간 5억 정도의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데 작년부터 매출이 없는 데를 200만 원씩 인건비면 1년이면 꽤 되거든요, 그것도 세 군데인데. 그렇게까지 꼭 해 줘야 되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잘되는 데를 확실하게 더 밀어줘서 여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전체를 없애라, 이런 뜻은 아니고 되는 데는 확실하게 해 주고 지금 세 군데, 재작년부터 실적 없는 곳에 인건비 나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도와 한번 협의해서 정리를 한다는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잘되는 데는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밀어주고 안 되는 곳은 쓸데없는 인건비는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용인온마켓 실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 관련한 대형 마켓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선

박은선위원

쿠팡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쿠팡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마켓컬리 이런 것 아시다시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급성장하고 또 편리하잖아요. 새벽배송도 해 주고 최저가 보상에 이런 것, 이러다 보니까 저희 온마켓은 사실상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마켓 폐지 검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태껏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 지금 검토보고 중에 있지만 어떤 대안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마켓경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용인시 온마켓에 있는 입점 브랜드들이 마켓경기 쪽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경기테크노파크라는 위탁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이런 대안들을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폐지 검토라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온마켓은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셨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온마켓은 저희가 2021년,

은선

박은선위원

21년도부터 하셨어요? 비용이 온마켓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한 4500,

은선

박은선위원

4000에서 5000 정도?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4500만 원.

은선

박은선위원

연간 그렇게 들어가나요? 그러면 만약에 온마켓이 폐쇄될 경우에는 우리 용인시 특산물 플랫폼은 전혀 없게 되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직거래 로컬푸드 장터와 죽전로컬푸드 쪽에,

은선

박은선위원

아니요, 온라인 플랫폼.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포곡농협에서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하고는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거는 포곡농협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온마켓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은 플랫폼이,

은선

박은선위원

이제 전혀 없어지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없어지면서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마켓경기 이런 식으로,

은선

박은선위원

마켓경기로 옮기시는 것?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거기에도 용인시 입점 브랜드들이 좀 있거든요.

은선

박은선위원

매출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부서에서 검토를 꼼꼼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올해부터 쌀빵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가 만들고 포장지는 하는데 쌀가루 MOU는 농업정책과에서 맺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원화하는 게 더 편한 것 아닌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쌀 공급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방향으로 공급을 해 보자, 새로운 것을 해 보자 하면서 쌀가루라는 것을 가지고 관내에 베이커리 업체도 많고 하니까 공급을 해 보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MOU를 맺었던 사항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주로 쌀빵 사업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게 맞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쌀빵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쌀가루 공급이 더……

은선

박은선위원

저는 이 사업이 기술센터하고 여기 정책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줄 알고 어떤 게 더 편한 건지,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쌀빵은 어떤 농산물을 가공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 저희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공한 것을 유통하는 입장에 있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협업 관계에 있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 것,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당연히 협업 관계에는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거는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니까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마켓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심도 있게―정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도 잘 따져 보시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농촌인력이 많이 부족한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해결 방안 없을까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저희는 해결 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작년 초에 외교부에서 해외인력 송입하는 부분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결정으로 해외노동인력을 특정 부분에 노동인력들을 데리고 오려면 외교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올 수 있었는데 이거를 지자체장한테 승인 권한을 내려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베트남 갔을 때 꽝남성의 지사님이지요, 꽝남성 지사님이 자기네 인력들을 한국같이 좋은 곳에 인력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있길래 혹시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해외 도시나 이런 걸로 해서 풀 방법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참 좋겠다. 왜냐하면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 지금 다들 난리더라고요. 그나마 산업 쪽은 많이 해결이 된 편인데 농업하고 어업 쪽은 지금 해결이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 한번 여쭤보려고.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도농복합도시의 대표가 용인이잖아요. 용인에서 인력 문제로 좋은 농업환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에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이윤미위원

211페이지. 5%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고 사유가 신청자 중 부적합자 발생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어떤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작년 수준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농민기본소득이 농민기회소득이라는 것으로 통합해서 농민기본소득은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농민기회소득이라는 것으로 같이 통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자격 조건이 달라지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기본소득은 월 5만 원씩 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 농민기회소득이라는 것은 청년농이라든지 특정농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친환경 농업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으로 상향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특정농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농업인들은 월 5만 원으로 지원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이윤미위원

지난번에 그 내용 봤던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적용되면서 이 부적합자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으신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부적합자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소득이 3700만 원 정도 이하여야 되는데 이거를 넘거나 이런 부적격자들로 보이고요. 농사를 직접 짓고 진행하시는 분들에서 크게 부적격자는…… 다 지원을 받으신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은 예산액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5%라고 해도 4억이 넘게 불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과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아주 넉넉한 상황이면 이 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워낙 예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1%, 2%만 나도 그 액수가 워낙 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하고 또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인시 먹거리 종합계획안 해서 5년짜리 계획을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용인시 먹거리 계획이 탄소중립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을 차지하는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예산을 세우실 때도 너무, 물론 이게 5년 치 계획이니까 다 예측하실 수는 없겠지만 특히 제가 보면 공공급식 지원으로 인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보면 지금 저희가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모든 곳에 다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5개년 계획의 예산을 다 똑같이 쓰셨어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까지 다 확대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연차별로라도 이 예산액을 다르게 측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위원회를 확대해서 분과를 만들자는 내용들도 조례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빠른 진행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먹거리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시 집행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과를 만들고 분과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이 계획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반영들을 일찍 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앞당겨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드리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행감자료 마감 후에 나온 감사예요. 그래도 24년도 상급기관의 감사자료 다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 빠져 있어서 너무 많은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다 빠트려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4년도 정부종합감사에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감사 받으셨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행감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에 합동감사 결과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 행감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합동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희정

박희정위원

8가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첫 번째, 농지 전용으로 지급 제외 농지의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두 번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자격 요건 미충족자에게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세 번째, 효력 상실된 건축 신고 건에 대한 농지 보전 부담금 환급 관리 부적정. 네 번째,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 부적정. 다섯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부적정. 여섯 번째, 소방·안전교육 미이행 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흡. 일곱 번째, 민박사업자 전기·가스 안전점검 이행 여부 확인 및 행정처분 미흡. 여덟 번째,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 연계된 민박시설 정보관리 소홀. 이렇게 8가지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시정조치도 받으셨고. 이 중에서 건축 멸실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돈이 8억이나 있더라고요. 대상 지자체 열두 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 이거 지급을 안 하신 건지.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건축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2년 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관리 부적정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신고를 할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환급을 하려면 농지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조치 통보받은 건수 중에서 일부는 농지로 원상복구가 된 것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농지로 원상복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원상복구가 되는 즉시 환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저희가 농지가 너무 많아서 8억이나 되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금액이 다른 데보다 많이 비쌉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많이 비싸서 8억이라는 부분이 환급이 안 된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건수도 사실 많지만,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 행정조치 정확하게 하시고 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허가 부서와 저희 부서가 주기적인 연찬 등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다음은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지적한 부분이고요.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께서 못 알아볼 정도가 맞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8년도에 지적된 부분, 22년도에 지적된 부분, 23년도에 완료했다고 하는 부분들, 최근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부분들. 이렇게라도 정리를 하셔야 했었어요. 그래야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요. TF팀까지 꾸리라고 해서 TF팀까지 꾸렸는데 조치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18년도에 지적된 부분들, 22년도에 지적된 부분들은 다시 안 살펴보셨나요? 그때 완결됐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살펴봤더니 “완결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민박은 230㎡ 이 부분만 살펴보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살펴보시고, 나머지는 각 구청의 건축과에서 불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지요? 제가 5분발언까지 했었지요? 그런 조치들이 지금 다 완벽하게 됐는지 알고 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혀 새로운 목록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전의 목록들에 대해서는 다시 안 살펴보신 건가요?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올라왔어야 했는데 겹치는 부분에 두 개밖에 안 올라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수조사 다 했다고 하셨는데.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이래서 자료를 못 버려요. 제가 예전 자료까지 다 들고 있어요. 보고자료가 항상 달라서 예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비교·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 방에 자료가 넘쳐난답니다. 정리할 수가 없네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일부 조치완료가 돼서 현장에서 빠진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 자료와 함께 현재 자료 이렇게 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행감 마칠 때까지 정확한 자료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18년도에 지적된 세 군데, 그다음에 22년도에 올라왔던 16개였던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물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 새로 올라온 결과, 종합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농어촌민박, 여기에서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전기·가스 안전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올해는 그러면 다 검사를 받은 건가요? 안 받은 업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기나 가스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자가점검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확인서를 받으려면 관련 가스공사나 전기공사 이런 데에도 확인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박업 하시는 분들이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가정에서 가스검사하는 것처럼 점검하고 난 다음에 확인서는 제출 안 하는, 그냥 자가점검으로 바꾸는 법 개정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민박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온라인 교육인데 일곱 곳이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제 급식센터로 넘어갈게요. 저희 급식센터의 사업의 목적이 뭘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7조2항에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용인시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 물량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식재료 순으로 공급한다.” PPT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학교급식에서 업체 상황을 제가 22년도부터 받아 봤는데요. 용인이 다섯 개 업체밖에 사용이 안 되고 23년도는 여덟 곳, 24년도는 여섯 곳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도 저희가 학교급식이 180억, 그다음에 23년도에는 더 많이 늘었지요? 180억, 210억, 170억 그 정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밑에 내려주세요. 작게 해 주세요. 화면 전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 범위 내에서 2022년도에는 용인 업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22%, 23년도에는 23%, 24년도에는 25%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저희 용인 관내에서 업체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외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뭘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학교급식 납품 특성상 규모나 시설 등의 제한이 있어서 영세 업체는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급업체 선정을 할 때 공고 등을 통해서 경쟁 입찰을 하는데 서류 가격 평가라든지 현장 평가라든지 제안서 평가, 이렇게 3차로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 평가자들은 APC 관계자 또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 저희 공무원들 이렇게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납품 실적이라든지 인증 등에 철저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보니까 저희 관내 업체의 참여율이 적은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서 운영하는 업체라면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떡이나 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떡은 저희가 지금 백옥쌀이 남잖아요. 백옥쌀이 지금 남아서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급식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떡이 관외더라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그 떡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저희가 학교급식을 하려면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증을 받지 못하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홍보를 하셔서 ‘급식센터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이렇게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라고 홍보를 해 드리고 ‘이런, 이런 업체들의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그 업체들이 돈 안 벌고 싶겠어요? 너무 아까운 예산들이 관외로 다 나가고 있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해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가산점 부여 등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유도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업체들이 활성화돼서 저희 세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돈이 밖으로 새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기센터나 정확하게 홍보를 하시고 업체들한테 정확하게 가공식품 개발 의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농가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급식센터에는 이런, 이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도 궁금한데 가격심의회가 있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가격결정심의회라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거기 구성원을 보니까 공급자, 수요자, 친환경협의회 대표 이런데 공무원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 시는 공무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가격결정심의회를 할 때는 저희도 참석해서, 관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같이하고는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더라면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담당하는 건데 저희 공무원분들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구성원에 대한 조례는 없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시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는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없고요. 저희 위원회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영양교사, 친환경 생산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학교급식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에는 운영협의회를 개최해서 가격결정협의회에 저희 공무원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여러 가지 경우들을 봤을 때 급식센터라는 경우는 저희 먹거리 계획에 맞게끔 사회약자들이나 기후약자들이나 이런 사업들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이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조례가 없으면 제정하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설계변경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한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행감 기간 중에 설계변경 현황으로는 금액이 변경이 없는 설계변경은 6건, 그다음에 금액이 증가한 변경은 7건, 금액이 감소한 변경은 2건이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증액이 그렇게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증액되는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증액이 좀 많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몇 프로 정도가 증액돼요? 대략.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대략 증액은 설계변경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폐기물 양이 늘어났다든지 그 부분만큼만 저희가 증액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요율은 다 다릅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럼 가장 큰 증액 사례가 얼마 정도예요? 2024년에.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2024년에요? 저희가 그렇게 사업비보다는 엄청 크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증액을 크게 한다고 해서 2000 이 정도, 3000,

신현녀위원장

그게 가장 큰 증액 사례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현재 2000 정도가 가장 큰 증액 사유입니다.

신현녀위원장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사유가 주로 어떤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나 민원 사항, 그다음에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기간을 꼭 연장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설계변경이 되면 그 책임 소재가 어떻게 돼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도 설계변경을 하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럴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당초에 왜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발 상황이 항상 현장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구거 공사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구거를 같이 사용해야 되는 민원인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어서 위치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옹벽이 무너져서 옹벽 공사를 하는데 폐기물 양을 저희가 예측했지만 헐다 보니까 폐기물 양이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229쪽에 보면 2024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000만 원 증액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처음에 1억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사업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사유는 뭐였지요? 설계변경 사유.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기초지반선이 당초 예측한 것보다 달라서 증가분을 반영하느라고 저희가 설계를 변경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리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라우팅 주입이라는 공사를 하는데 8m를 해야 될 것이 9.9m로 늘고 또 월곡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7m를 해야 되는데 8m 정도로 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 설계에서 저희가 했을 때의 상이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그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부득이 필요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낙찰을 받은 사람이 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금액을 제출했던 사람은 떨어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잦은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당초부터 설계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잦은 설계변경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변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조금 늦더라도 직원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대비책이 있는지, 농경지는 줄어들면서 생산량은 늘고 있잖아요, 과장님. 소출이 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풍작이 굉장히 된 것 같지만 소출량은 적습니다. 그렇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농협RPC나 등등 이런 데에서는 미곡처리장에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될 정도로 계약재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전부 RPC로 의존해서 사일로가 부족해서 어디에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오잖아요. 예전에는 전부 밖에서도 말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추수, 타작을 해서 바로 컨베이어로 해서 싣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분도 많고 등등 이런 것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수분량이 많은 부분을 가열을 해서 쌀을 적당하게 말리다 보니까 쌀 품질이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고 백옥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두 개 지역에서 들어오는 쌀은 품질이 낮다고 해서 백옥쌀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런 부분은 시가 이쯤 와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권리를 갖고 해야지 백옥쌀은 좋다고 하고 인정을 받고, 어떤 쌀은 물리라고 할 정도로 반품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2025년도에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시에는 지금 저수지 낚시터가 많이 있지요? 알고 있는 사항이실 거예요. 예전하고는 달라서 준설하게 되면 수심이 얕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톳밥이라든가 부유물 이런 게 또 농장 이런 데에서 폐수라든가 등등이 흘러 들어오겠지요, 처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쌓이다 보니까 여름 5월만 되면 부글부글 끓어서 물이 온도도 올라가고 고기 같은 게 많이 죽잖아요. 그거는 죽는다 하더라도 준설을 옛날에는 쉽게 할 수 있었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나 지금은 준설하려면 폐기물이잖아요, 국장님. 지금 그 많은 물을 빼고 파서 남기려면 수백 톤, 수천 톤이 나와요. 이거를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 용인시 의원님들은. 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처리할 데도 없고 쌓아 놓을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수지 한가운데 옆에 섬을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대답 좀 해 보세요, 맞지요? 이러다 보니까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용인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대비책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이라든가 로컬푸드라든가 쌀 소비 촉진 등등, 조아용 이런 캐릭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품질도 좋아지는 것 같고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대상도 받고 등등 해서 이런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SK일반산단이나 국가산단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의존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반도체에 보니까 용인 쌀을 쓰다가 가격이 비싸서 안 써요. 그리고 강영웅 위원님이 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트에 가면 소비자들은 시내 분들이 소비를 많이 합니다. 품질에 비해서 쌀값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낚시터의 준설은 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중 농촌민박 사업 현황 점검 사항에서 점검 결과 조치 사항의 작성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생략했다고 하셨는데 상세한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과 2024년 합동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행감 마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축산과장 안성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부터 347쪽 관리자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고발·고소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350쪽 명시·사고·계속비 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 9건, 총 11억 85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 확보 및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외 3개 사업은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과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제적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비는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지침 개정으로 지원 가능했던 양돈농가 7대 방역시설이 지원 불가로 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농가 수요량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은 23년 5월 충북 청주, 증평 지역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구제역 백신 무상 공급으로 인해 보조사업은 수요량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하반기 품목별 지원단가 하락과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부터 355쪽 공사·물품·용역·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3년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행사대행 용역 외 6건 1억 2700만 원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77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과 378쪽부터 400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과 401쪽 타당성 및 기술, 학술 용역 발주현황, 402쪽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03쪽부터 405쪽 말산업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학생승마교실은 2128명 체험에 4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은 363명 체험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185명 체험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14쪽 축산종사자 지원 현황과 415쪽 가축분뇨처리 지원금 현황, 416쪽 가축질병 발생 현황 및 방제대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7쪽 가축매몰지 관리 현황과 418쪽은 악취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AI 매몰지 1개소를 발굴 소멸 작업을 완료하였고 악취저감 추진 사업으로는 축산악취저감시설 지원 외 5개 사업 총 11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이고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나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1만 8000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110만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러나 축산 기본 산업이 무너지면 먹거리가 꼬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축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418페이지를 보면 축산악취저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김영식위원

예전에 비해서 축산악취가 많이 감소됐어요. 특히 23년도에 구청 산업과에서 냄새 제거에 대한 약품을 많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감소는 됐지만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백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 못 해서 다툼이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백암면 지역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산에서 축분처리와 악취에 대한 문제는 제일 고민이고 무거운 과제입니다. 다행히도 10여 년 전부터 농식품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축산 환경에 대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축분처리에 대한 부분은 다용도 처리지원장비라고 해서 소형굴삭기라든지 스키드로더 같은 걸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 축사에 대한 악취저감시설로 안개분무라든지 미생물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7억 정도의 축산 환경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주거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축산농가들의 온도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5년 전만 해도 축사악취 민원이 꽤 많았습니다. 300건 이상 되던 악취 민원이 현재는 47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악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원해 나간다면 악취는 많이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2시 30분에도 마을 주민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전화 와서 ‘의원 좀 나와봐라, 냄새 좀 맡아봐라’ 이런 소리를 여러 차례 받는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의원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시골에, 특히 처인구에 있는 의원들은 이런 부분 민원에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실제로 가잖아요? 가보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문을 못 열고 살 정도라고. 그래서 어느 날 새벽같이 지켜봤는데 백암면에는 음식물처리장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수지부터 기흥부터 음식물 나오는 걸 다 백암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돼지·소보다 음식물 운반 차량에서 떨어지는, 운송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도로에서 말도 못 하게 냄새가 나곤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시달려서 방을 얻었다가도, SK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이 단체적으로 연립을 얻었다가 용인을 다 나갔잖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다 해결하라고 던지는 건 아니지만 공동체의식을 갖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용인시 소독조가 잘해 놨어요.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거점 세척·소독시설은 지금 근곡리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군데 있지요? 굉장히 소독을 잘해서 축산농가에서 그래도 발병이 되지 않은 것으로 용인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축산과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켜보면 아픔이 많아요. 뭐가 아픔이냐, 똑같이 축산농가인데 돼지를 기르는 분이 같은 축사 내에서 소로 전향해서 소를 기르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게 양호합니다. 맞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소에서 돼지를 먹이려고 하면 불가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짚어보지 못하고 냄새가 나니, 돼지고기 어떠니, 소고기가 어떠니, 이게 축산과의 주된 업무인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간 게 몇 년도예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김영식위원

돈사나 우사를 사고팔잖아요. 예전에는 신고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규제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허가제로 갔잖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오래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니까 축산농가가 소·돼지 농장하시는 분들이 접지를 않아요. 과연 보상을 어떻게 해서 포곡이나 신월리 이쪽에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정말 충분하게 우리가 보상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도 생업이 달려 있는 건데. 단지 구성화도 되어 있지만 단지를 구성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식량 안보에서는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축사악취 문제 해결만 있으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축산과에서 유념하셔서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 주시면 더불어서 정비례는 안 되더라도 반비례가 될 수 있고 반에 반비례라도 될 수 있는 시민의 행복 속에서 아우러져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축사악취에 대해서 저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유소년 승마단이라는 게 있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유소년 승마단 창단과 운영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유소년 승마단 내용을 보면.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승마장에서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겠다고 하면 10명 이상의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대회 참가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사업 효과에 보면 승마산업 핵심 인력 기반 구축 및 유소년 엘리트 체육기반시설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트 체육시설이면 전문 체육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약간 난해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갈하고 금강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창단한 것 같은데요. 신갈 같은 경우에는 토지 용도가 체육시설이에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맞습니다. 체육시설로 허가가 났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정상적인 체육시설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금강은 토지 용도가 동식물이에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공부를 했는데 농어촌형 체육시설은 편법에 가까운 거예요. 농어촌 체육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게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쉽게 체육시설에 접근하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대도시와 다르게 소규모 도시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한 것이고 그래서 체육시설의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농어촌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승마 체험장을 농어촌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체험하고 체육하고는 확연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체육시설이 두 가지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는데요. 저희는 11개소에 승마장이 있는데 4개소가 체육시설로 나갔습니다. 지금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도에 개정됨으로써 농어촌 승마시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말산업 육성법이 시작됐는데요. 체육시설에 대한 승마장은 인허가 자체에서도 농업진흥형 밖에서도 설치가 될 수 있고요. 또 승마활동에 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형 승마시설 같은 경우는 말산업의 승용 마에 대한 생산과 사육과 승마체험 또는 말 이용업을 겸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나가는 게 승마시설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여기서 난센스인 부분이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엘리트 체육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체육시설이 아니라 농어촌형인 거지요. 전문 체육인력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농어촌형은 체육시설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시설이 간소화되어 있고 한데 여기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대요. 그런데 시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했어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 또 있어요. 분당승마장은 토지 용도가 뭔지 아시지요? 여기는 축사예요. 축사인데 체육시설로,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체육시설로 나갔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왜 그렇게 되지요? 가능한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승마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체육시설로 허가를 받든 농어촌 승마시설로 허가를 받든 그건 자유고요. 축사에 대한 부분은 농지에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과 부속시설은 농지 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아니지요, 운동시설은 체육시설 용도의 땅에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대로 가자면 동식물 시설, 그러니까 축사나 이런 용도로 축사나 종묘 배양시설, 기타 등등 동식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농어촌형 승마 체험시설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토지 용도가 동식물인데 체육시설로 등록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용인시에 있는 어느 누가 정상적으로 신갈 OOO이라는 업체부터 시작해서 다른 업체들은 정상적인 체육시설 용도의 땅을 비싸게 구매해서 체육시설업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승마장을. 이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싼 공터에 땅을 사서 똑같은 승마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런데 체육시설하고 농어촌 승마가 솔직히 양자 간에 승마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농어촌 승마시설은 말 그대로 농촌의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지에서 하면 전용부담금 관련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도 마사와 마장의 구분에서 건축법에서 보면 시야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제도에 대한 문제는 농림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자체까지 그걸 명시해서 지시는 안 된 부분인데 지자체별로 지금 혼선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에서의 쟁점적인 부분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2014년도에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해서는 생활형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생활체육시설이 아니라고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2014년도에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보지 않는 견해가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면 왜 체육시설에 준하는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거기도 지금,

영웅

강영웅위원

지금 과장님, 앞엣말, 뒤엣말, 중간 말 하나도 안 맞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런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고요. 일선에서 다른 시군도, 물론 화성·이천이 2015년도에 특구로 지정됐지만 이 말산업에 대한 부분의 승마장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법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요, 건축법과 농지법에 대한.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은 농림부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더 있다고 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이거를 상위기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 전에 우리 용인시에서 충분히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보호할 의무가 먼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게 처인구 행정과인가?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자치행정과.

영웅

강영웅위원

현재 저희가 체육시설하고 농촌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처인구에 있는 체육시설만이 자치행정과에서 현장 실사를 하는 중이래요. 그럼 농어촌은 현장 실사를 안 하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도 평가가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평가 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영웅

강영웅위원

어디를 평가한다는 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승마장에 대한.

영웅

강영웅위원

농어촌형도?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농어촌형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 상급기관이 마사회하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실태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 자료는 있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좀 주시겠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승마장이 다중이용시설이에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에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다중이용시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다중이용시설로요?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비해야 될 안전용품들이나 기타 등등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항목에서 빠져 있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설치 기준 말씀하시나요?

영웅

강영웅위원

예. 분류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간다고 하면 안전상의, 대부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도 시설 기준에 대한 부분은 말산업 육성법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법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시설 기준이 간단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한 미비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건의해서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이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건 건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전 부분인 건데.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웅

강영웅위원

지금 승마장에서 인사 사고가 나면 승마장 주인, 지자체, 보험사가 책임이 없다고 서로 싸워요. 현재 서로 싸운다고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라고 승인해 줬잖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영리 목적으로 나간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이걸 무조건 영리라고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모든 승마장에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열심히 애들 체험시키라고 다 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이 와서 사고가 났는데 영리 사업장이라고 봐야 돼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보험료도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낙마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으면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서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게, 우리가 엘리트 아이들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이런 시설은 체육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그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농촌형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한다고 하면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돕거나 ‘이 땅에서 죽어도 못 하는 거니까 다른 땅에 가서 하세요’라고 이야기하셔야지, 이거를 이렇게 편법으로 승인 내 주시고. 이거는 편법이에요. 안 그래요? 여기 몇몇 사업장 대표님들이 되게 억울해해요. 자기네들은 농어촌 때문에 너무 피해 본다고.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물론 그런 이야기는 저희도 익히 알고는 있는데요.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면 아예 이분들도 그만큼 혜택을 주시든가 아니면 반대로 농어촌 하시는 분들의 용도를 다 그냥 체육시설로 바꿔 주세요. 그럼 아무 논쟁거리가 안 되잖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런데 손을 본다는 것은 승마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학생승마나 이런 것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승마장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안전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여기가 다중이용시설이면 안전요원도 배치되어야 할 거고 그리고 안전장비, 구급장비 다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급약품 하나 갖다 놓으면 응급장비 갖다 놓은 거 아니잖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도 많이 가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급적인 부분,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갖춰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 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 항목이라고 해서 점검일자 11월 12일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거 그냥 안 간 것 같아요. 여기에 적혀 있는 거랑 현장이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예.’ 하고 가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사인해 주고 온 것 같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점검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농림부하고 문체부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점검에 대해서는 조금씩 상이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자꾸 상위기관을 이야기하시는데 전 상위기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용인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승마체험을 간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저는 그날 학교를 안 보냈어요, 혹시 다쳐서 문제 생길까 봐.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보험은 지금은 다 들어 있고요.

영웅

강영웅위원

보험은 다 들 수 있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말마다 다 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BMW를 타고 있는데 ‘내 차가 현대자동차예요’ 하고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사고가 터지면 손해사정사가 와서 ‘이거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보험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리고 승마에 대한 부분에서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처리된 대한민국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서치해 봐도 제대로 정리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 토지 용도와 시설 용도가 맞지 않은 이런 시설들을 자꾸 승인해 주는 상황이…… 아니면 거기에 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든가. 체육시설에 준하는 조건과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에 대한 용도라든지 농지에 대한 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거 최대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나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이걸 해결해서 우리 용인만이라도 가이드를 정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청 종합감사 자료를 보니까 용역계약 사후정산 소홀 이거 하나만 올라와 있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누락을 1건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늦게 접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역사항 부적정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후라도 자료는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다 나눠는 드렸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정부종합감사에 대한 감사자료도 다 빠졌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자료 제출 이후의 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24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차후에라도 자료는 제출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이건 조치하셨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현재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회수 중인가요? 600만 원 정도 되네요. 축산농가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 미흡.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행정처분해서 과태료 100만 원을 완료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조치 부적정.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원래 저희가 69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축산사업 종사자들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 받게 되어 있는데 못 받은 분들에 대한 조치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중요 부분 재산, 소유권 보존등기 미이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말산업 관련해서 남서울승마클럽에 지원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원래 중요재산,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매매가 되지 않도록.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기등기를 안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완료된 사항인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정기점검 미흡, 이거는 저희 가축분뇨 처리나 악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정기점검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해이해지신 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축산업 허가를 받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데 28건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백암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정말 정확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 법정계획 미수립인데 저희가 해양수산 부분도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내륙지방에서는, 저희가 해양 분야를 솔직히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업무 비율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인데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내륙지방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해양수산이 있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양식업 허가가 나간 데가 있습니다. 일곱 어가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야에서 의무사항으로 이거를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안 했다고 해서, 경기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내륙은 이런 걸 안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수립해서 이런 지적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정부종합감사 자료 제출 좀 다 해 주세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정부종합감사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드릴게요. 우리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비 정부종합감사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 보조금 부적절로 떴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자료 제출하시겠지만 교육비 같은 경우는 규정이 50%까지 쓰게 되어 있고 대회 참가비, 대외활동비 같은 경우는 20에서 100%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비로만 몰빵을 하셨고 대회 참가비는 거의 제로로 하셨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맞습니다. 그게 지적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보조금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를 아셨음에도 이렇게 교육비로 하고 대외활동비가 제로가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게 보조금성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국비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합감사에도 지적을 받아서 750만 원 정도 회수가 됐고 지금 또 말씀드릴 남서울승마장 건도 등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 보조금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거나 혹시 보조금 받는 데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행정처분 자체가 그렇게 큰 지적이 아니라서 그런 건은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서울승마클럽에 부기등기 안 해서 사후관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지적 받으셨지요? 지금 그거 완료하신 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부기등기도 완료하셨고?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남서울승마장 같은 경우는 처인구 산업환경과에도 과태료를 받은 게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방류 수질 기준 초과로 과태료를 받았어요. 지금 이 승마클럽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보조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게 누적되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뜩이나 유소년 말사업도 그렇고 말사업 전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저희가 말 특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조금 내려온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집행기준에 따라서 확실히 관리를 하셔야 정부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받는 것은 두 건, 세 건, 지금 그 이외에도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위원님.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할 거고요. 승마장 관리에도 점검을 자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98쪽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한 것 보니까 악취저감형 축분처리 시설 지원이 있지요? 이게 2023년도에 시설 지원사업이 24년도에도 명시이월해서 올해까지 추진 사업인 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되었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12월 중순경에나 완료될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반납액으로 쓰여 있는데 완료가 될 거라고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현재 명시이월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반납액으로 저희가 기재한 내용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원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부터 430쪽까지 관리자조서,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과 추진 현황, 다수인민원 현황,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 고발 및 고소 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1쪽부터 433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숲길정비 사업은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중간보고회 등을 통한 계획의 수정과 보완 작업이 필요하여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전환) 사업은 동절기 한파로 공사품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였고 24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은 문화재 표본조사와 재해영향평가 용역 2건이 토지확보와 실시설계 후 추진 가능하여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년 6월 2개의 용역 모두 준공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이월 건은 토지 수용재결 절차 이행에 따른 토지 및 분묘 보상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5억 원 중 48억을 집행완료하여 현재 잔액 7억 원이며 내년도 건축설계 용역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43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높은 주거지역 인접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낙찰차액과 지출잔액 발생으로 사업비를 불용처리하였으며, 나눔목공소 건은 경기숲자원화사업단 인건비 예산으로 모집 공고하였으나 지원자 부재로 인한 불용처리 건입니다. 일부 지출액은 22년도 목공지도사 보험료 정산 납부한 사항입니다. 다음 435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은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 1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6쪽부터 454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광교산 둘레길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69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 다음 455쪽부터 460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태교숲길 환경개선공사 등 32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61쪽부터 462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은 일부 정산완료하였고 3건은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청정임산물이용 증진은 사업대상자 포기로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민관협력형 숲가꾸기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정산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463쪽부터 471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숲길조성관리 등 50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472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산림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10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심의안 13건, 지정 심의안 1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473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Farm&Forest타운 조성 목적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처인구 백암면에 토지 19건, 총 1만 3066㎡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어서 474쪽부터 476쪽까지 산림훼손(형질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88-2번지 외 20필지 등 총 15건이 있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477쪽부터 478쪽 등산로 정비 및 공사수주업체 현황은 2023년 청년 김대건길 정비공사 등 5건, 2024년 시 경계 숲길 정비 공사 등 6건이 있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479쪽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보호수 1건을 지정해제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임도설치 현황은 작업임도 신설공사를 통해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7-1번지 일원에 1km 임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481쪽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12년 2월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일원에서 최초 발견되었고 2024년 1186본을 파쇄하였으며 나무주사 예방 등 14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산림 간벌 추진 현황은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 6건과 정책숲가꾸기사업 3건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484쪽부터 487쪽까지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 488쪽 자연휴양림 시설별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Farm&Forest 10월 말에 긴급입찰을 했더라고요. 긴급입찰한 이유가 뭘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사업 예산이 올해 예산이 있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긴급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고기간이 5일밖에 안 돼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긴급입찰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입찰방식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방침이라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이런 걸로 통해서 사실은 지역 업체들은 참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5일 동안 공고하는데 누가 보겠어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이게 입찰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사실 입찰하시는 분들은 다 핸드폰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 다 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원래는 50억 이상 30일 이상 공고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긴급입찰?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받아 봤더니 경제환경위원회 안에 포함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산림과 같은 경우는 7건 정도 긴급입찰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문수봉 경관개선 사업, 선장산 숲길조성공사, 인도재해 예방 정비사업, 광교산 둘레길 조성, 용인 자연휴양림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 토목공사 그리고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긴급을 요하는 입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립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 공고기간을 많이 주는 것도 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고자 저희가 그런 조급한 마음에 시작한 거지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입찰하시는 분들한테 제약이라든지 ‘이런 건 너희가 정말 잘못됐다’ 그런 게 있다면 회계과나 저희 과로 민원이 많이 왔을 텐데 저희가 아직 그런 건 접하지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주의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긴급입찰이라는 것은 수해 복구나 긴급 처리 부분들이 있어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업체들도 이해를 할 텐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로나 이후로 극복을 하라는 계약지침이 내려온 것은 알고 있어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이라고 해서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의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 시행’ 이렇게 해서 24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B/C값이 Farm&Forest 같은 경우 어떻게 나왔나요? 300억대에 B/C값이 얼마가 나왔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B/C값을 2022년도에 했을 때는 0.7% 정도, 그다음에 2024년 지금 했을 경우에는 0.76%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22년도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22년도에는 0.2, 24년도에는 0.7.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렇게 B/C값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운영이 잘될 수 있을지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규모도 20년보다 지금 두 배 이상이 늘었어요. 20년에는 30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600억, 그다음에 또 170억인가 공모사업도 있는 거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747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처음에 예산 이렇게 안 잡은 이유는 뭘까요? 중투를 피하기 위함인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땅값에 대한 지표를 계산했을 때 350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와서 예산 규모를 그렇게 잡았던 건데 2020년부터 시작해서 21년도 코로나 시기 때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500억 이상이 중투를 받아야 되니까 예산을 낮춰서 이렇게 진행한 건가. 지금 예산이 600억이 되다 보니, 두 배 이상이 되다 보니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170억이었나요? 우리 공모사업으로 받은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 관련되어 있는 공모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숲길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녹색재단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에는 시비 100% 다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블루밍가든, 숲길조성 여러 가지 사업을 2차 사업으로 배정하는 것은 토지 매입이 다 된 상태에서 국도비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공모사업 내려왔다고 했을 때 빗물저장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설계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빗물저장고 구체적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를 받았는데 빗물저장탱크를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에 800톤씩 해서 1600톤 정도 빗물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그것은 사실 저희가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식용수나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식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수도가 들어오는 비용하고 빗물을 활용하는 비용하고의 차이가 현격히 나고 그리고 빗물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수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해서 중수로 재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빗물저장고를 만들 때 아예 필터를 사용해서 이런 부분에 설계가 저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빗물을 저장만 하는 저장고인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빗물 자체를 필터를 해서 정화시켜서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저희가 비교·분석했을 때 상수를 쓰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온 거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우리가 농어촌 휴양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용인시 시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숙박시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거 설계가 지금 다 끝난 거지요? 실시설계가 끝난 거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토목에 대한 것은 지금 끝나 있는 상태인데 건축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설계가 다 반영되면 거기에 맞춰서 토목도 마무리될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추가 예산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현재로서는 이대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건축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서 실질적인 비용은 80억 정도가 증액될 것 같은데 그것도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줄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설계도 자체를 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너무 단층으로 숙박시설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면적 부분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없을까. 지금 처인구 땅값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데 이 주변에 산림과나 시유지나 이런 부분은 더 없을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현재 상황, 저희가 산 게 맥시멈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맥시멈인가요? 좀 더 사용을 해서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추가적으로 뭔가가 제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처인구뿐만 아니라 용인시민이 150만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 속에서 저희가 휴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B/C값을 봤을 때는 참 걱정이 되지만 저희 인구 증가 비율에 의하면 이런 시설들이 조금 더 제대로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아숲 프로그램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왜 입찰 제안서를 안 받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입찰 제안서를 저희가 받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받아요? 그런 자료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제안서는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안서가 있다고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것은 접수를 전자접수를 해야 되는데 전자접수를 안 받은 거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전자접수를 안 받았다고요? 이것도 긴급입찰이잖아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긴급입찰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하면 제안서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긴급입찰이라서 제안서 안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12일 공고기간 해서 3억 정도가 나갔거든요. 제안서 있으시면 제안서 자료 부탁드려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 Farm&Forest에 대한 것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자료가 조감도나 등등 건축은 확정이 안 됐지만 토목은 그림이 거의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부씩 드리는 게 어떤가 해서 자문을 받을 건 받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짜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조감도하고 설계도요, 건축물하고 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처리 결과 향후 계획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67쪽에 보면 Farm&Forest 사업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자립타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렸어요. 여기 처리 결과와 향후 계획에 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등 법적 기준 등급 이상 획득하도록 설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Farm&Forest 중간보고회를 제가 다녀왔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그때 상황을 보니까 정말 최소한으로 법적 기준만 피해 가는 정도로 설계를 하셔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요. 우리 시가 에너지 자립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Farm&Forest라는 농촌에서 조화롭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적용이 적다는 게 조금 걱정이 돼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검토했던 게 지열을 이용하는 것하고 태양열 이용하는 것,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맞췄는데요.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본 건물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그걸 하게 되면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이 따라서 건축이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나면 경관심의나 그걸 봐야 될 겁니다. 저희가 그걸 볼 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더 늘리고 단독으로 빌라형으로 가는 데에도 태양광을 넣을 수 있는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과계획 중 동일 성과지표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산림과에서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 달성, 조림사업 달성, 인도 정비사업 달성, 숲길 정비사업 성과 달성 이 부분이 22년도부터 23년, 24년까지 목표치가 100이고 실적값도 100이고 이렇게 너무 고민한 흔적이 없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사실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서 산림 면적의 9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사전에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 물량만큼은 너희가 100% 해라’ 그런 뜻에서 저희가 사업 물량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완수를 했냐, 못 했냐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성과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변화의 중요한 도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를 통해서 우리 산림과의 업무 효율도 높이고 더욱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과관리를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시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수립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과장 김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물보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관리자조서와 49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9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은 여건상 추진이 어려워 동물보호센터의 부지 증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496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 장례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는 행정심판 재결 결과 기각되었으며,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취소처분은 행정소송결과 1심은 패소하였으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음 497쪽부터 499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장묘문화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으로 관내 동물 장묘업체 2개 업체와 시민에게 화장비 및 봉안비를 10% 할인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관내 입양쉼터 6곳과 협약을 체결하여 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용인예술과학대학 및 마이펫(SY소프트)과 반려동물 복지증진 및 입양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호동물 사회화 훈련 등 복지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00쪽부터 503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기흥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 유지보수공사 외 13건 총 계약금액 3억 1141만 2000원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04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3년 기흥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 유지보수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는 공사 추진 중 시설물(집수정, 야자매트, 벤치 등)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설계변경 금액은 223만 6000원입니다. 다음 505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2억 388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시비 자체 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총 2개 사업에 1억 199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8쪽부터 512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3년 및 2024년도에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 등 총 24개 사업에 국비 1억 6722만 5000원, 도비 2억 5547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 완료 후 국비 879만 3000원, 도비 107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현재 국도비 집행잔액은 12월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2024년도에는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국비 1억 1697만 5000원, 도비 1억 7814만 원이 교부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3쪽부터 514쪽 위원회 현황 및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15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시 자체감사에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으로 1건이 지적되었으며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납품계약 절차 및 수불관리, 보조금 정산으로 2건 지적되었으나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모두 조치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516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24년 용인시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올 10월 13일 시청광장에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용인시와 행복하개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유기동물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개 고양이 등 총 717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입양 289마리, 인도 146마리, 기증 166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동물화장장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19쪽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처인 1개소, 기흥 2개소, 수지 1개소 등 총 4개소의 놀이터를 운영하여 있으며 2023년에는 총 8만 7815명, 올해에는 9월 말 기준으로 총 5만 855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11월 10일에 KBS1 시사프로그램 ‘더 보다’에 용인시동물보호센터가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내용은 반려견도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반려견 기르는 사람들이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의 시사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물보호센터를 잘하고 있는 데를 취재고자 해서 저희 센터에서 취재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세금을 징수할 거냐, 말 거냐. 반려견을 하는 사람한테,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험을 내고 있잖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보험……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는 봤는데요. 그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보유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은 단기간에 결정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생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현재 단계에 저희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이르지 않나.

희정

박희정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지요?

덕재

이덕재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 부분을 말씀하셔서. 직원분들이 노력하셔서 동물들이 잘 관리되고 안락사 없이 입양률이 전국 최고더라고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길고양이 수술 중성화 비용에 대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몇 개 업체의 병원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마리당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많이 할수록 수입이 많이 생기는 그런 개념인 건데 보니까 특정 병원 몇 개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업체 선정을,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동일한 병원에서 계속 3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병원이 잘 신청이 안,

희정

박희정위원

안 들어오나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대로 심사해서 그중에 괜찮은 데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괜찮은 데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수술을 진행하면서 부당지급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똑같은 개체를 이쪽으로 사진 찍고 저쪽으로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마치 여러 개체인 것처럼 늘려서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이게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장점검은 안 하시는 거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그렇지요. 서류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서류를 검토하는데 서류 좌우로 찍고 여러 방향에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지 실제 중성화 수술하는 곳까지 가서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제보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입양지원금 집행률이 작년에 강아지들 입양할 때 입양지원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반려묘도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입양지원금.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입양지원금에 대해서 실적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실제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데려가서 진료비라든지 미용비 같은 걸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상태에서 나가잖아요, 그런 게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늦게 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가 다 해서 보내거든요. 진료도 하고 미용도 하고 중성화 수술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걸 왜 신청을 해야 되는가,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더라면 입양지원금에 대한 품목 자체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돈은 남는 거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정돼서 내려오나요? 그렇더라면 건의를 하셔야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행복하개 행사장을 시청에서 하시잖아요. 이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하고 나면 냄새가 가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장소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밑에 모래가 있거나 흙이 있거나 이러면 자연정화가 되는데 용인시청 같은 경우는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인조잔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나면 저희가 진짜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검토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르네상스광장이 생겼잖아요, 저기 실내체육관 옆에 넓은 잔디가 있는 곳. 이런 곳은 사실 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청에는 저는 이 장소는 진짜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장소 문제에 대해서 한번만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10시에 개회하여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