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은 감사 결과 12가지 중에 모든 게 다 조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기관이 2009년에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합감사를 여러 번 했어요. 2016년에도 했고 2020년도에도 하고 이번에 2023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보면 2016년도에도 보면 6건, 2020년에는 3건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3개 종합감사를 살펴본 결과 다 반복된 겁니다. 12건 중에 8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조치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다음번 종합감사 때 이 부분이 조치했다, 안 됐다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2016년도하고 2020년도도 똑같고 지금 현재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이번에는 사실 종합감사를 했다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건이에요, 12건.

그런데 그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관리·감독 소홀이에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지적사항들 보면 규정 및 절차 미준수예요. 규정에 다 있잖아요. 미준수예요.

그러면 이 조치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규정하고 미준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여기가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